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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산적한 민생 현안, 여야 국회 정상화 결단해야 |2019. 06.05

 여야가 국회 정상화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6월 임시 국회 개회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법상 짝수 달인 6월에 국회가 열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조기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여야 간 정쟁으로 일손을 놓은 지 두 달이 됐는데도 말이다. 교섭단체 3당은 원내대표 간 협상 결렬 이후 그제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 보고만 있을 것인가 |2019. 06.04

광주 지역 쓰레기로 만들어진 고형 폐기물 연료(SRF)를 사용하던 나주 열병합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형 연료 제작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간 시설에서 소각 처리되는 쓰레기보다 배출량이 훨씬 많아 한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광주에서 종량제 봉투에 담겨 배출되는 쓰레기와 재활용이 힘든 잔재물은 지난 201…

한전공대 설립 관련 법 개정도 서둘러야 |2019. 06.04

‘제2의 포항공대’를 목표로 한 한전공대 건립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전이 이사회에서 한전공대 출연을 결정하면 곧바로 한전공대 설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당초 계획된 2022년 개교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처는 최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한국전력의 출연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

상습 탈당자도 4년만 지나면 괜찮단 말인가 |2019. 06.03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서 탈당 감산 기준을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로 제한하고, 탈당 횟수는 감산 기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한다. 탈당을 밥 먹듯이 하는 이도 4년만 지나면 감점을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미 공개했던 공천룰 내용을 일부 보완한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하지만 현역 단체장의 무분…

정부 미래 교통망 계획에 지역 현안 반영돼야 |2019. 06.03

정부가 국가 철도망 구축과 광역 교통 기본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 광주·전남의 철도·도로 등 주요 현안이 정부 계획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정부의 계획안에 포함되어야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철도 건설의 청사진이 될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최근 …

혁신도시 시즌2 상생 정신 어디로 갔나 |2019. 05.31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상생 정신을 상징한다.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 몰두할 때 광주시와 전남도는 한데 손을 잡는 상생을 선택했다. 한전이라는 최대 공기업을 나주로 유치하게 된 것은 이런 상생 정신을 정부가 높이 산 결과다. 하지만 요즘 광주시와 전남도의 혁신도시 관련 정책을 보면 상생 정신이 실종된 듯하다. 열병합발전소 …

헝가리 유람선 사고 수습 최선 다해야 |2019. 05.31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로 우리 국민 7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유람선 ‘허블레아니’(헝가리어로 ‘인어’)호가 29일(현지 시간) 오후 9시15분께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7명이 사망하고 7명이 구조됐으며, 실종자 19명에 대해서는…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공약대로 추진을 |2019. 05.30

장성군은 전남대병원과 손을 잡고 지난 2007년부터 ‘국립 심뇌혈관 질환센터‘(이하 심혈관센터)를 호남권(장성)에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번번이 무산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국립 심혈관센터 건립을 ‘광주·전남 상생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어 현 정권이 들어선 뒤 ‘100대 국정 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 서둘러라 |2019. 05.30

강원 산불을 계기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1년 넘도록 방치되면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전국 시도의 재정 여건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소방 투자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이라면 어느…

한빛원전 사고 내팽개치고 해외 출장이라니 |2019. 05.29

국내 원자력 안전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엄재식 위원장이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 사태의 그 위중한 상황에서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엄 위원장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영국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주요 9개국 원자력 규제 기관장들이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조차 거부 안타깝다 |2019. 05.29

광주 군 공항 이전 첫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 직접 주민 설명회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전 후보지들이 반발한 것이다. 최근 전남도는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무안·영암·신안·해남 등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를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곳 모두 반대한다고 회신했다 한다. 이들 자치…

‘5·18 기밀문서 확보’ 외교적 노력 절실하다 |2019. 05.28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미국의 5·18 관련 기밀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국내 자료가 전두환의 대통령 재임 시절 대부분 왜곡·조작된 상황에서 미국의 자료에 5·18 진실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군부 세력은 1985년과 1988년 범정부 차원의 군 비밀조직인 511연구위원회와 511분석반 등을 운영했으며 …

소득 높이려면 ‘생산 따로 가공 따로’ 틀 깨야 |2019. 05.28

전남은 국내 최대의 농수축산물 생산지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득액은 생산액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생산물의 부가 가치를 높이는 산업 기반이 취약해 다른 지역에서 가공·유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남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지난 2017년 기준 319만 2260t으로 전국 대비 생산량이 20.5%, 생산액은 7조 3909억 원에 달한다. 하지…

불안한 한빛원전 자치단체도 견제 나섰다 |2019. 05.27

영광군이 한빛원전 가동에 영광 지역 바닷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해 허가를 내줬다. 지금까지는 통상 4년 이상 연장을 허가했지만 한빛원전 1호기의 출력 급상승 사건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이 커지자 강한 견제에 나선 것이다. 영광군은 엊그제 한빛원전 운영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의 ‘냉각 해수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 …

정부 지원 확인 ‘완성차 공장’ 차질 없도록 |2019. 05.27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등을 언급하며 ‘광주가 꿈을 이루도록 정부가 함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노사정 모두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고 ‘광주형 일자리’ 타결로 국내 완성차 공장이 23년 만에 빛그린 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됐다”며 “민주주의를 지켜 낸 광주는 이제 경제 민주주의와 상생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