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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나푸르나 실종 교사들 수색·구조 총력을 |2020. 01.20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트레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네 명이 눈사태로 실종됐다. 안타까운 일이다. 이들은 네팔 오지로 교육 봉사 활동을 떠났다가 주말을 이용해 주변 산자락을 오르다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사고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인 해발 3200 미터의 데우랄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충남교육청 소속인 교사 아홉 명…

민주당 전략공천 카드 신중하게 사용해야 |2020. 01.17

21대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필승 전략으로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종로 등 지역구 13곳을 전략공천 대상지로 확정 발표한 것이다. 서울·경기 등 대부분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이지만 앞으로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최대 지지 기반인 광주·전남 지역…

대중교통 운전 안전불감 시민은 불안하다 |2020. 01.17

광주·전남 지역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버젓이 시청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 김 모(여·35·광주시 북구 임동) 씨가 광주일보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광주 대중교통이 이 지경인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

‘수사권 독립’ 경찰도 공신력 제고 노력해야 |2020. 01.16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강화됐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하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혐…

ACC 개관 5주년 ‘장밋빛 비전’이 통하려면 |2020. 01.16

2020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개관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ACC는 ‘평화’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문화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실현하고 이를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ACC와 아시아문화원…

1천억 임금 체불 설 전까지는 해소해야 |2020. 01.15

광주·전남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자그마치 1천억 원을 넘어섰다니 놀라운 일이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시름에 잠긴 근로자들의 한숨이 들려오는 듯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광주·전남 지역 임금 체불액은 1천33억 원으로 전년(935억 원)에 비해 98억 원(10.5%)이 증가했다. …

대형마트 주차장 주민과 공유할 수 없나 |2020. 01.15

광주 지역 최대 규모 쇼핑센터인 수완지구 롯데마트가 최근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인근 골목과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주변의 교통난이 심화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630대 규모의 지하 1층과 지상 4·5·6층의 주차장 이용을 …

한빛원전 폐로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2020. 01.14

한빛원전 1·2호기는 지난 1986년과 1987년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 수명은 40년이었다. 따라서 오는 2025년과 2026년이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들 원전의 폐로(廢爐) 시기가 불과 5~6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광군은 어제 군청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한…

소년법 개정 청소년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2020. 01.14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소년범 범죄 검거 수는 2018년 2438건(구속 24명), 2019년 2529건(23명)으로 연평균 2000여 건 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년범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검거 건수도 2018년 1623건…

5·18 실무 조사관 자격 요건 재조정 필요하다 |2020. 01.13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출범했지만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실제 조사 활동을 펼치게 될 실무 조사관의 연령 제한 등이 폭넓은 인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만 60세의 연령 제한 규정을 적용…

지역 화폐 ‘현금깡’ 악용 방지 대책 마련을 |2020. 01.13

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 화폐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경쟁이 뜨겁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율을 악용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은 올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1100억…

고3 유권자 주권 행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2020. 01.10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고3 유권자 시대가 시작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고3 학생 가운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1만 1000여 명(광주 5000여 명·전남 60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

불신 속 민간공원 사업 강행 뒤탈 없을까 |2020. 01.10

말 많고 탈 많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등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9개월 간 벌여 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결과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직자들은 특정감사에 착수한 후 부당한 지시 등 직…

휴일도 없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하다 |2020. 01.09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한국 사회 3D업종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자리를 대신해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초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균형 발전 멀어지나 |2020. 01.09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 등록 인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4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