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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WTO 개도국 지위 유지로 농민 피해 없도록 |2019. 10.14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분야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여부 결정 시한이 아흐레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도(農道)인 전남 지자체와 농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혹여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

광주·전남 의병 기념사업 경쟁보다 협력을 |2019. 10.11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병 기념시설 건립 사업을 각기 따로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호남 의병 역사는 한 뿌리인데 경쟁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자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병 기념시설 건립은 전남도가 먼저 시작했다. 전남도는 ‘남도의병 역사공원’이란 이름으로 임진왜란부터 한말까지 호남의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진정 노동자 위한 노동행정 펼칠 수 없나 |2019. 10.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전남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는 등 지나치게 보수적인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는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분쟁 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얘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노…

‘외유성 연수’ 유혹 떨치기 그리도 어렵나 |2019. 10.10

광주 기초의회 일부 구의원들이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서는 등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광산구 의회 구의원들로 꾸려진 국외연수단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연수 목적은 청년 해외 취업 지원사업 점검과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분야 등을 둘러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연수에는 민주당 소속 구의원 12명과 …

부도·폐업 전국 최고 ‘광주 경제’ 심각하다 |2019. 10.10

광주 지역 기업들의 어음 부도율과 대출금 연체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8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광주 경제가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어음 부도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도율은 전국 …

‘따릉이’와 ‘타랑께’ 573돌 한글날을 맞으며 |2019. 10.09

오늘은 573돌 한글날이다. 요즘 인터넷에서 ‘한글날’이란 세 글자를 치면 우리 한글의 우수성 같은 기사보다는 뜻밖에도 조국 법무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날 집회가 있는 모양인데 온통 조국 관련 기사로 도배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더러 ‘한글 파괴’ 관련 뉴스도 보이는데 요즘 젊은이들의 신조어를 못마땅해 하는 논조다. 이를 보고 한글과 우리…

KTX 오송역 우회 추가 요금 즉시 인하를 |2019. 10.09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호남선·전라선 KTX의 오송역 우회로 인해 늘어난 거리만큼 요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다. 그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 2005년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결정할 당시 KTX 분기역을 ‘천안’에서 ‘오송’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

한국당 의원들 한전공대 반대 속내 뭔가 |2019. 10.08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움직임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한전공대에 대해 반대 법안을 발의하거나 조직적인 저지 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에 한전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

부실 원전 보수에 수백억 들여야 한다니 |2019. 10.08

한빛원전이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30번이나 멈춰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제출받은 ‘가동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원안위는 정기적인 원전 안전성 점검을 통해 재가동 승인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멈춤 사고는 고리 2…

5·18추모탑 표절 논란 해소 다행스럽다 |2019. 10.07

광주 5·18민중항쟁 추모탑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이가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추모탑 작가인 나상옥(61) 전 광주미술협회장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이동일(80) 부산대 미술학과 명예교수가 최근 고소 취하장을 북부서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5·18 추모탑은 국립 5·18민주묘지 중앙에 있는 40m 높이의 조형물이다. 1995년 광주시는 ‘5·18 추모…

광주·전남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시급하다 |2019. 10.07

올 들어 광주·전남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계 기업 투자도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산업 생태계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첨단과학국가산단 내 50인 미만 입주 기업들의 가동률은 지…

두 마리 토끼 다 놓친 광주시 ‘청년몰’ 사업 |2019. 10.04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 창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시행 중인 정부의 ‘청년몰’ 사업이 유독 광주에서 외면받고 있다.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에 청년 점포를 입주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청년 창업 유도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 사업에는 모두 3…

정부,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의지 있나 |2019. 10.04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현안인 ‘문화적 도시환경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엊그제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에 투입된 국비는 계획 대비 83.6%에 이르지만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

휴·폐관 속출 ‘작은도서관’ 인력·예산 지원을 |2019. 10.03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지만 예산과 운영 인력 부족으로 휴·폐관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운영이 중단된 작은도서관 숫자가 새로 문을 연 도서관 숫자를 웃돈다. 올해 413곳이 새로 문을 연 반면 468곳이 휴·폐관 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작은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에 의해 면적 33㎡…

40주년 맞는 5·18 미래 지향점 고민할 때다 |2019. 10.03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다가오면서 지금까지의 기념사업을 되돌아보고 향후 나아갈 바를 모색하기 위한 지역 사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5·18의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해 오월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려는 노력이다. 광주시는 그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5·18 경제 분야와 기념행사 분야 전문가 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40주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