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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도국 지위 포기 우리 농업 대책은 있는가 |2019. 10.28

정부가 앞으로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과 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간 유지된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끄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금호타이어 이전 공장·고용 유지 전제돼야 |2019. 10.25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 대상 부지나 고용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금호타이어 측이 제출한 ‘광주공장 부지 개발 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반려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산구 소촌동 현 광주공장 부지에 공장 이전 후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

지역 민심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을 |2019. 10.25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예비 후보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안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광주·전남에서 의석수가 4석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의석은 광주가 8개, 전남이 10개이지만 여야 4당이 합의안 선거법 개정안이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빨리 통과시켜야 |2019. 10.24

군 공항과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인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군 소음법 제정 촉구에 뜻을 모은 건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엊그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

김치타운·F1경주장 투자 혈세 낭비 없도록 |2019. 10.24

광주시와 전남도가 적자투성이 애물단지로 전락한 김치타운과 F1경주장에 추가 투자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나 중복 투자에 대한 고민 없이 추진되면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김치타운과 맞닿은 남구 임암동 380번지 일원 2만 1317㎡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 중이다. 구매 예정 가격…

창업 지원 사업마저도 수도권 편중이라니 |2019. 10.23

창업 지원 사업이 수도권에 극도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 지역은 사실상 배제된 것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소외된 것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창원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창업지원사업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선도대학 등 창업지원 사업 대부분은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역 일자리 중복 투자 정부가 적극 조정을 |2019. 10.23

‘광주형 일자리’를 모델로 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가 전국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광주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상당수 지자체들이 광주와 같은 자동차 관련 산업 육성에 집중해 중복 투자와 과잉 공급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월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자 이를 모델로 상생형 지역 일자리 확산에 나섰다. 이에 전…

자치단체 행정정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2019. 10.22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정보 공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서도 원문 정보 공개율은 매년 낮아지는 추세인 데다, 겉표지만 공개해 놓고 ‘공개’로 분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전남 지역 자치단체의 원문 정보 …

시의회 ‘부의장 수행 비서’ 철회 당연하다 |2019. 10.22

광주시의회가 의전에 필요하다며 부의장들을 수행할 비서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의장과 두 명의 부의장 등 의장단은 동료 시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행 비서 신설을 밀어붙여 비난을 샀다. 광주시의회는 내년부터 부의장을 7급 상당의 직원이 수행하게 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최근 광주시에 제출했다. 부의장들이 의장 공석 시 …

선관위도 칼 빼든 광주 광산 ‘선거 범죄’ |2019. 10.21

21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시 광산갑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불·탈법 모집이 바로 그러한 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광주시당이 전수조사에 나선 바 있다. 한데 이번에는 선관위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광산갑뿐만 아니라 서구갑 선거구까지 ‘관심 지역구’…

‘멧돼지 출몰’ 지역 양돈농가 불안하다 |2019. 10.21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광주·전남 양돈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최근 멧돼지 개체수가 크게 급증한 데다 번식기를 맞아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농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전남 지역에는 모두 3만 3000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문화예술 분야 수도권 쏠림 현상 시정돼야 |2019. 10.18

문화 콘텐츠와 예술 부문 지원 사업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대안정치연대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콘진원의 지난해 공모 사업 608건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에서 484건(79.6%)이 선…

호남 출신 한상과 지역기업 네트워크 구축을 |2019. 10.18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기업인들인 ‘한상’(韓商)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세계한상대회가 전남에서 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여수에서 개최되는 이 대회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열리는 한민족 최대의 비지니스 네트워크 행사다. 이번 여수 대회에는 6000여 명의 국내외 경제인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날로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하다 |2019. 10.17

외국인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안정치연대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그제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외국인 범죄자 검거 현황’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모두 4884명이었다. 연간 400~700명대 수준인데 마약과 절도 범죄도 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뺑소니…

혁신도시 문화 관련 기관 ‘지역 사업’ 강화를 |2019. 10.17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빛가람)로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지역 사업 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인재 채용, 산학협력 등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난 2014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