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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경 헬기 그날 응급 학생 대신 간부 태웠다니 |2019. 11.04

세월호 참사 때 해경 헬기가 위급한 학생 대신 청장 등 해경 간부들을 태웠다. 병원에 20분이면 갈 수 있는 헬기 대신 4시간 41분 걸리는 배를 타야 했던 학생은 끝내 생명을 잃고 말았다. 최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중간발표 내용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인 A학생은 참사 당일 오후 5시 24분에 발견된 뒤…

5·18 조사위 연내 출범 한국당 협조 절실하다 |2019. 11.04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년 넘게 표류해 왔던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 구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법조 관련 경력자, 학자, 법의학 전공자 등으로 한정했던 진상조사 위원 자격에 …

광주·전남 상생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야 |2019. 11.01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등은 광주·전남 상생 협력의 발목을 잡아 온 해묵은 현안이다. 두 자치단체 간 민감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수년째 해법을 찾지 못하는 대표적 난제이기도 하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내달 2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두 사람이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전남 핵심 …

‘보안사 5·18 사진·영상’ 조속히 공개하라 |2019. 11.01

1980년 5·18 당시 보안사령부가 확보한 사진과 동영상 등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공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보안사의 5·18 자료는 사진첩 13권과 마이크로 필름, 비디오테이프, 각종 문서 등으로 5·18 당시 보안사가 직접 확보한 국가 기록물이다. 그동안 보안사에 있던 것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지…

고위험 철새 도래지 빈틈없는 AI 방역을 |2019. 10.31

전남 지역의 대표적인 철새 월동 장소로 순천만, 금호호, 영암호가 있다.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시베리아 등지에서 수많은 철새들이 남하해 이곳에서 겨울을 난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철새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생태 관광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AI(조류 인플루엔자) 피해가 우려되면서 매년 철새 도래기마다 방역 당국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철새에…

주암호 생태관 개관 지연 준비 소홀 아닌가 |2019. 10.31

보성군이 100억 원을 들여 주암호 생태관을 완공하고도 수개월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전국 최대의 인공 습지인 주암호 생태 습지에 대한 교육과 전시를 위해 건립했지만 위탁 운영자조차 선정하지 못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보성군은 국비 50억 원과 군비 49억 700만 원, 도비 9300만 원을 들여 복내면 유정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내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깎이지 않도록 |2019. 10.30

광주·전남 지역 내년도 핵심 현안 사업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이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작성한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을 다수 포함시켰다고 한다. 목포에 신설될 예정인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전남 지역은…

식자재마트 확산 골목상권 위협 대책 없나 |2019. 10.30

최근 광주 도심 곳곳에 식자재마트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면서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다. 대형 마트보다 규모는 작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상품성, 우수한 접근성을 무기로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3000㎡ 이상 규모의 대형 마트와 대기업 계열 점포인 기업형 슈퍼마켓은 전통시장 반경 1㎞ 내에 입점할 수 없으며, 한 달에 두 …

초선 의원 잇단 불출마 중진들도 응답하라 |2019. 10.29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미뤄 온 총선기획단 출범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내년 4월 총선 대비에 나선다. 총선기획단이 출범하면 선거 홍보·정책·전략·기획 등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고 총선 준비 활동에 돌입한다. 이처럼 민주당의 총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물갈이’를 비롯한 쇄신 방식과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철희·…

광주학생독립운동 유적 복원 서둘러야 |2019. 10.29

광주에서 시작돼 전국은 물론 해외로까지 확산한 학생독립운동이 다음달 3일이면 90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3·1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이라는 평가와 달리 관련 유적지는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 100주년을 앞두고 체계적인 복원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그제 성명을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세계사적 학생운동…

5·18 진상 조사위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2019. 10.28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단 연내 진상조사위 출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

개도국 지위 포기 우리 농업 대책은 있는가 |2019. 10.28

정부가 앞으로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더 이상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과 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5년 WTO 가입 이후 24년간 유지된 농업 분야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끄제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금호타이어 이전 공장·고용 유지 전제돼야 |2019. 10.25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 대상 부지나 고용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금호타이어 측이 제출한 ‘광주공장 부지 개발 계획안 검토 신청서’를 반려했다. 금호타이어는 광산구 소촌동 현 광주공장 부지에 공장 이전 후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계…

지역 민심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을 |2019. 10.25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예비 후보자는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음 달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안대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광주·전남에서 의석수가 4석 줄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전남 지역구 의석은 광주가 8개, 전남이 10개이지만 여야 4당이 합의안 선거법 개정안이 …

군 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 빨리 통과시켜야 |2019. 10.24

군 공항과 사격장 소음 피해 지역인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이 군 소음법 제정 촉구에 뜻을 모은 건 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 등 전국 24개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은 엊그제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