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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포럼
[김정남 언론인]이정미와 박근혜 |2017. 03.28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 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대학 평가와 사회형평성 지표 |2017. 03.21

예전에는 가난한 집 학생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명문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를 종종 하곤 했다. 이처럼 과거에는 대학 입시가 계층 이동의 사다리 구실을 했는데 반해, 지금은 대학 입시가 오히려 계층 이동을 가로막고 불평등을 세습화하는 핵심 장벽이 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995년 한국의 상위 10% …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인공지능, 적인가 친구인가? |2017. 03.14

어지럽다. IT 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어 현기증이 날 지경이다. 3차 산업혁명이라 일컫는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인공지능(AI)이 있고 인공지능의 상징이 로봇이다. 로봇은 인간 생활에 여러모로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돕기도 하고, 청…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죄악 |2017. 03.07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국내정치보다는 외교·안보 정책 실패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나락으로 떨어진 예가 한두 번이 아니다. 외교·안보는 국가의 근본과 맞닿아 있고, 집권 세력이 공익과 국민의 편에 서 있지 않아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한두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지난 한 세대 동안 일제 식민지 40년의 노예화와 소모적 분단 대결 구조는 …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3·1절 98주년, ‘민국’의 꿈은 얼마나 |2017. 02.28

3·1운동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었다.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다른 이름으로 ‘조선공화국’ ‘고려공화국’도 있었다. ‘대한’이란 이름으로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한·조선·고려에 대해 저마다 느끼는 바가 달라서였다. 이보다 더 주목할 것이 ‘민국’이다. 왜 ‘민국(民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정남 사망 사건의 ‘키맨’은 중국이다 |2017. 02.24

지난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북한 국적의 외교여권을 소지한 김철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 말레이시아와 북한 당국은 김철을 김정남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은 김철이 김정남임을 확신한다. 북한은 해외에서 공작이나 정보사업을 할 때 김철·박철·이철 이라는 가명을 많이 사용한다.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이수용도 스위스 주재 북한대사…

[최명원 성균관대 독어독문과 교수] 나는 여자다 |2017. 02.21

나는 여자다. 그리고 나는 교수다. 그래서 나는 여교수다. 그런데 내 성은 ‘여’가 아니다. 내 성은 ‘최’다. 우리 학교에는 ‘여’(呂)씨들의 모임이 아닌 ‘여교수회’가 있다. 내 주위에는 많은 남자 교수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남교수가 아니다. 그들은 성씨가 ‘남’(南)이 아니고서는 ‘남교수’라고 불리지 않는다. 그리고 ‘남교수회’도 없다. 의…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선진국 극우정치, 파탄의 한국정치 |2017. 02.14

트럼프 식의 신고립주의는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시대의 종언을 의미하는가. 그간의 세계화는 노동의 발은 묶되, 상품과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은 푸는 데 초점을 둔 것으로, 현실사회주의가 붕괴하면서 ‘대안은 없다’ 류(類)의 구호와 더불어 거침없이 진행돼 왔다.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는 브렉시트 결정과 트럼프 현상은, 세계화 흐름을 선도하던 영미자…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영화평론가] 아픔을 먹고 사는 예술의 힘 |2017. 02.07

“예술가를 조심하라. 사회 모든 계급을 뒤섞으니 가장 위험하다.” 1940∼50년대 205명 블랙리스트를 휘두르며 ‘할리우드 10인’을 감옥에 보낸 매카시즘 선전 포스터의 문구이다. 그런데 제왕적 권력, 호위무사 등등 마치 사극 드라마 같은 용어가 난무하는 현재, 이곳에도 그 파장이 느껴진다. 바로 그 매카시즘은 이제 ‘트럼피즘’과 짝패가 되어 등장하기…

[김정남 언론인] 정유년 새 아침의 꿈 |2017. 01.31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해 이른 봄, 나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당시 새누리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박근혜에 대하여, 그는 대통령이 되어서도 안 되고 될 수도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조선일보 2012년 2월 11∼12일 자) 이 보도가 나간 뒤, 협박성 경고와 몸조심하라는 충고를 동시에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다. …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재정 정책의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다 |2017. 01.24

케인스는 개인 입장에서는 저축 증대가 자산의 증가와 미래 소득 증가를 가져오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증대하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소비 감소에 의한 판매 부진으로 경기 침체를 악화시킨다는 ‘저축의 역설’(paradox of saving)을 주장했다. 한국의 가계 저축률은 2007년 5.1%에서 2015년 8.1%로 올라간 반면, GDP 대비 가계소비 비율은 …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낭만에 대하여’ |2017. 01.17

단군 이래 최악의 불경기에다가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쳐 어수선하고 스산한 어느 날, 택시 안에서 ‘영원한 낭만 가객’ 최백호가 부르는 ‘낭만에 대하여’를 듣노라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궂은 비 내리는 날/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앉아/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짙은 색소폰 소릴 들어 보렴.” 문득 대학에 다니던 시절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때는 ‘그…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온전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2017. 01.10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에서 지금의 87년 헌법의 전문에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라는 내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바로 일제 치하였던 1941년, 임시정부가 제정한 건국강령의 기본 정치철학, 즉 조소앙(1887∼1958)의 삼균(三均)주의에서 온 것이다. …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뭣이 중한디?” |2017. 01.03

지난해 있었던 사건에서 ‘사필귀정’이란 말을 떠올리며 ‘새해엔 다시 시작해 보자’는 국민적 결의가 고조되어 있다. 어느새 국민의 관심은 차기 대통령을 뽑는 조기 대선으로 옮겨 가고 있다. 대통령, 참으로 중요하다. 잘 뽑아야 한다. 그런데 문득 귓전을 때린다. “뭣이 중한디? 도대체가 뭣이 중허냐고?” 느낌이 확 오는 이 문장이 영화 ‘곡성’에 나온 대…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에게 도덕은 가능한가 |2016. 12.27

“조직하지 말라, 부패한다.” 한때 저항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모 인사가 한 언론과의 대담에서 했던 말이다. 그의 이른바 ‘전향’을 둘러싼 왈가왈부가 한창인 때 나온 이 말을 두고 내 친구는, “걱정하지 마라. 인간은 조직 전에 이미 부패해 있다”고 옆에서 비아냥댔었다. 평소 ‘법과 원칙’을 앞세우며 점잖게 인간의 도리를 훈계했을, 가지고 배우고 누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