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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포럼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재판을 거래하다니 |2018. 08.07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이른바 ‘재판 거래’를 둘러싼 물의를 보고 느낀 점이 많다. 법치 국가에서 법관은 절대적인 존재다. 민사 사건이거나 형사 사건이거나 모든 분쟁의 시시비비(是是非非)는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리고 법관의 최종 판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만약 신(神)이 있다면 법관은 신과 같은 존재이다. 사…

[김태희 다산연구소장]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2018. 07.31

지난달 6·13 지방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참패했다. ‘보수의 몰락’이라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필자의 평소 관점으로 보면 진정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다산포럼 2008-04-24. ‘보수와 진보, 그 헛된 이름이여’) 아무튼 보수를 자임했던 자유한국당은 참패했다. 지난주 7월 23일에는 노회찬 의원이 세상을 떠났…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똘레랑스 바람 |2018. 07.24

일 년 중 가장 더운 날을 뜻하는 절기 ‘대서’(大暑)인 7월 23일, 111년 만에(1907년 이래) 최고치 아침 더위를 전하는 기상 정보로 하루를 시작한다. 폭염 경보가 익숙해져 버린 일상에, 정부가 폭염도 태풍이나 지진처럼 ‘자연재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재난 영화가 다루는 환경 재난 메뉴에 폭염도 추가된 셈이다. 지구 온난화 파장이 …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일본 공적 연금의 재정 검증을 주목한다 |2018. 07.17

2018년 현재 약 1700조 원의 적립금 규모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공적 연금과 유관 기관(후생노동성, 연금 적립금 관리 운용 독립행정법인)은 2019년에 공표될 예정인 제3차 재정 검증 작업에 여념이 없다. 5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재정 검증은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OASDI(미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 연금), 캐나다 공적 연금(CPP & …

[김정남 언론인] 한 시대가 가고 있다 |2018. 07.10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세기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회담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두 정상의 표정은 밝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동성명의 제3항에서 “…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 하나를 얻기 위해 아홉을 내주더라도 |2018. 07.03

추리 소설의 매력은 삶의 잔혹함 앞과 뒤에 버티고 있는 인간에 먼저 주목하여, 그(녀)의 탐욕·위선·어리석음 등을 날것 그대로 보여 준다는 데 있다. 한때는 코난 도일과 아가사 크리스티를 좋아했고, 존 그리셤의 다음 작품을 고대하는 열성 독자이기도 했다. 법정 소설이 지루해질 즈음은 북유럽 작가들을 접하면서 스티그 라르손의 밀레니엄 3부작과 요 네스뵈의 길…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화장하는 여학생 |2018. 06.26

오전 8시 무렵, 새빨간 입술연지를 바르고 등교하는 여자 중·고등학생들이 눈에 띈다. 학생들이야 예쁘게 꾸미느라 입술연지를 발랐겠지만 내 눈엔 결코 예뻐 보이지 않았다. 싱그러운 젊음 자체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움인데 그 보석처럼 아름다운 얼굴에 도색(塗色)을 하다니! 그것도 분홍색이나 옅은 색조의 입술연지가 아니고 한결같이 새빨간 진홍색이다. …

[김태희 다산연구소 소장] 북미회담, 새로운 역사의 시작 |2018. 06.19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발언은 아주 함축적이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 내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의 정상 회담 계획이 직전에 무산된 적이 있었다. 선거 결과 …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2018. 06.12

거리에 나서면 여러 얼굴들을 만난다. 벽보와 현수막이 넘쳐 나는 선거철에는 더욱 그렇다. 누군가의 얼굴 이미지로 지역 살림꾼을 선택해야 하는 이 시기에 얼굴을 화두로 내건 독특한 다큐를 스크린으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얼굴과 거기에 스며든 기억, 그것을 사진 이미지로 거리에 전시하며 시골 마을을 떠도는 로드 다큐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Faces Pla…

[전창환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교수] 공적 연기금과 대체 투자 |2018. 06.05

전 세계에는 자국민의 노후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공적 연기금이 있다. 이는 사회 보장 제도의 근간 중 하나이다. 한국의 국민연금, 미국의 공적연금(OASDI), 일본의 후생연금과 국민연금(일본의 전 국민 기초연금)이 가장 대표적이다. 공적 연기금이 제도화된 이래 막대한 규모의 적립금이 쌓이면서 사회 보장 제도는 필연적으로 금융의 영역, 특히 자…

[김정남언론인] 법정의 애국가 |2018. 05.28

“벽돌도 차거니와 인심도 어나보다/ 격장천리 소식이야 알듯말듯 하다마는/ 밤마다 잠 못 이루는 내 가슴이 아파라” 인권 변론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이병린(1911~1986) 변호사가 지은 ‘양심수’라는 제목의 시조다. 높은 담장으로 하여 천 리나 멀리 떨어져 있는 양심수를 걱정하는 인권 변호사의 애틋한 마음이 아련하다. 74년 인권변론 시대의 출발 인…

[고세훈 고려대 명예교수] 처칠을 생각한다 |2018. 05.22

전쟁은 진보 정치를 죽이기도, 회생시키기도 한다. 민족과 애국의 깃발 아래 사회주의는 힘을 잃지만, 국가 주도의 전시 동원과 그 체제가 준 공동체 경험은 전후 재건의 시기에 좌파 정치가 약진하는 발판이 된다. 영국 노동당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정치가 혼돈과 위기를 겪던 1920년대에 두 차례(1923, 1929)나 (소수)정부를 구성하며 창당 2…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인류의 멸망 |2018. 05.15

얼마 전에 작고한 영국의 천재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인류의 멸망을 이끄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면서 우리에게 경고한 바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핵전쟁, 지구 온난화, 슈퍼 바이러스, 인공지능 로봇, 소행성과의 충돌 등이 인류 멸망의 요인으로 꼽힌다. 이 중 소행성과의 충돌을 제외하면 모두가 인간이 만들어 낸 재앙이다. ‘인류 멸망’이라는 거대 …

[김태희 다산연구소장] 변하고 통하는 길만이 활로다 |2018. 05.08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에 다녀왔다.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다. 편리하게 이용하는 비행기이지만 이착륙 때는 약간 긴장된다. 사실 하늘을 나는 게 범상한 일인가. 처음 하늘을 날 생각을 했던 사람은 몽상가라 해야 할 것이다. 몽상이 몽상에 그치지 않았던 것은 현실주의자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서였다. 시행착오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는 수정과 재도전이 이어졌기에 마침…

[유지나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냉면, 맛의 차이와 다양성 |2018. 05.01

5월 첫날. 4·27 판문점 선언이 보여 준 분단 드라마의 급진전 파장 속에 하루를 시작한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관한 신뢰도가 14.7%에서 64.7%로 급격히 높아졌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이름 그대로 평화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불어온 봄바람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