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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폐업 전 전원조치 공지 누락’ 고발 당해 |2024. 06.28

광주시 서구가 폐업을 앞둔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 서구는 28일 광주서부경찰에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병원 폐업에 앞서 입원환자 전원 조치를 하려다 환자·보호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누락해 의료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 서구의 고발이유다. 의료법 상의료기관…

가수 송가인, 전남경찰청 명예 경찰 위촉 |2024. 06.28

가수 송가인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경찰(경위)이 됐다. 전남경찰청은 28일 오후 전남경찰청 무궁화홀에서 가수 송가인을 명예경찰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경찰 직원과 팬 200여명이 참석했다. 송가인은 지난 해부터 홍보 영상을 통해 보이스피싱과 교통사고 예방 등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공을 인정 받아 전남경찰…

일 못한다며 뺨 맞고 흉기 휘둘러 갑판장 살해한 40대 선원 구속기소 |2024. 06.28

새우잡이 배에서 ‘일을 못한다고’ 혼나자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한 40대 선원이 법정에 선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선원 A(49)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15일 새벽 12시 20분께 영광군 낙월도 북서방향 5㎞ 해상에서 새우잡이 작업을 하던 연안자망 어선(9.77t급·영광선적)에서 갑판장 B씨…

성매매 알선한 40대 보도방·유흥업소 업주 무더기 적발 |2024. 06.28

성매매를 알선해 수억원을 챙긴 40대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광주광산경찰은 광주시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A(45)씨를 성매매처벌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중이다고 28일 밝혔다. A씨 이외에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 업주 26명과 모텔 업주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다. A씨는 등록하지 않고 …

광주 수완지구서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 인도 덮쳐…중학생 2명 부상 |2024. 06.28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에서 주행중이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0대 학생 2명이 부상을 당했다. 28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밤 9시 50분께 광산구 수완지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중이던 차량으로 인도를 덮쳐 도로 옆 인도를 걷던 중학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맛비 ‘오락가락’…주말 10~50㎜ 내린다 |2024. 06.27

장마전선이 오르내리면서 주말부터 광주·전남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까지 전남 남해안에 걸쳐있던 장마전선이 남하했다가 29일 북상해 다음주 내내 광주·전남 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27일 예보했다. 28일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전남 동부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성희롱 의혹’ 광주 남구의원, 의장 선거 후보 등록 논란 |2024. 06.27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 남구의회 의원이 의장 후보로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광주시 남구의회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제9대 남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경선 후보에 A 의원이 등록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상임위원회 자료를 건네기 위해 의원실에 들른 의사국 직원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2024. 06.27

친족 간의 발생한 재산범죄도 이제 모두 처벌이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특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에는 가족간의 용서가 당연했지만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간 재산범죄가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고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헌법재판소(헌재)는 27일 형…

전남 일부 ‘K-패스’ 불참…대중교통 할인 소외 어쩌나 |2024. 06.27

전남의 12개 지자체가 정부의 ‘K-패스’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미 신청 지자체들은 K-패스의 효과가 미비 할 것으로 예상돼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미신청 지자체 주민들은 K-패스에 가입할 수 없어 타지역에 가면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점에서다. 27일 전남 22개 지자체에 따르면 K-패스 사업을 …

말다툼하다 동생에게 흉기 휘두른 친형 기소 |2024. 06.27

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친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자택에서 20대 동생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시세 조작 사기범 ‘코인왕’ 밀항 시도 혐의 2심서 감형 |2024. 06.27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적발된 일명 ‘코인 왕’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밀항을 도운 선장과 브로커도 1심의 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이 파기돼 각 1년,…

신임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2024. 06.27

대법관 후임 후보로 해남 출신 노경필(60·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가 제청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3·17기)·이동원(61·17기)·노정희(61·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를 비롯해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

광양시 신축아파트 주민, 싼값 분양 입주민 이사 방해 소동 |2024. 06.27

‘할인분양 세대 입주 금지’ 전단지가 붙어 논란이 됐던 광양시 마동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신규 입주자의 이사를 가로막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광양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이사를 방해한 5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지 내로 진…

더 큰 범죄로 번지는 교제폭력…법적·사회적 개입 시급 |2024. 06.27

#광주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전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폭력과 스토킹에 시달렸지만 가해자인 남친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경찰 대질조사를 해야하지만 보복이 무서워 포기한 탓이다. A씨는 첫 조사에서 경찰 담당자가 “쌍방폭행인데 남자친구랑 화해하는 게 낫지 않겠나”고 말할 때부터 처벌의지가 꺾였다고 호…

광주시 서구 벽진동에 5m 규모 대형 싱크홀 발생 |2024. 06.26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지반 꺼짐)이 발생해 관할구청이 긴급 보수 작업에 나섰다. 2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벽진동의 한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싱크홀 길이는 5m, 폭은 3m, 깊이는 1m 수준이다. 싱크홀은 도로 서창농협 방향 진입로에서 발생했으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