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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 구속 |2024. 06.03

“갑질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고용주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 직원이 구속됐다. 장성경찰은 3일 자신의 고용주를 살해한 3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6일 밤 10시께 장성군의 한 제조·판매업체 사업장에서 5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7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스스로 전화해 “B씨가…

폐선박 해체 중 폭발사고로 근로자 숨져 |2024. 06.03

목포지역 조선소에서 폐선박 해체작업을 하던 40대가 폭발사고로 병원치료를 받다 이틀만에 숨졌다. 3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40대 A씨가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께 목포시 연산동 한 조선소에서 선발 절단작업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났다. 전신에 중증 화상을 입은 A씨는 서울 화상전문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일 숨졌다. A씨와 함께 작업…

[인생 2막 주인공 꿈꾸는 신중년] 취창업·여가생활이 막막해? 관심 분야 배워서 도전~ |2024. 06.03

광주·전남의 신중년(50~69세)이 늘어남에 따라 지자체도 신중년의 인생 2막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다각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역 신중년들의 인생 2막을 위한 기관으로 광주에서는 ‘빛고을 50+센터…

버스 타려 1㎞ 안 걸어도 된다…담양 군민 ‘50년 숙원’ 해결 |2024. 06.02

담양군 가사문학면 학선리 ‘개선동 마을’ 주민의 50여년 숙원이던 협소한 마을 진입로 문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마을 진입로가 확장되면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 마을 입구에서 1㎞를 걸어나가야 했던 주민들의 수고가 줄어들게 된다. 2일 광주시 북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1일 담양군 가사문학면 사무소에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

‘지역중심 공생교육 새 모델 제시’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막 내렸다 |2024. 06.02

미래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닷새간의 여정을 마치고 2일 막을 내렸다. 전남교육청과 교육부·전남도·경북교육청이 공동 주최한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는 지난 달 29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막, 5일 간 지역 중심 글로컬 교육을 향한 전남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렸다. 이날 폐막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

광주·전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의무 위반 여전히 높다 |2024. 06.02

광주·전남의 어린이 통학버스 10대 중 6대는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이하 공단)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광주·전남지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471대 중 291대(61.8%)에서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3일까지 교육청·경찰청·지…

무등산 ‘평두메습지’ 탐방 신청하세요 |2024. 06.02

광주도심 인근 습지인 ‘평두메습지’가 람사르습지에 선정됨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가 평두메습지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평두메 습지 생물다양성 대탐사’ 참가자를 15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 화암동 530번지 일원의 산지형 내륙습지인 평두메습지는 는 멸종위기종인 수달, 담비, 삵, 조롱이 등 보호종과…

‘사무장 병원’ 개설, 엇갈린 법원 판단 |2024. 06.02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앞세워 개설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이 엇갈렸다. 1심에서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개설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외형만 갖추면 처벌할 수 있다고 본 반면, 2심은 의료기관 운영에까지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정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

“폐지 학과 교수 재배치 노력 없는 면직 무효” |2024. 06.02

대학이 폐과한 학과의 교수를 타 학과로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없이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김성주)는 광주 모대학 전 교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내린 직권면직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정호용 등 5·18 가해자들 27년만에 다시 법정 세우나 |2024. 06.02

5·18진상조사위가 적용한 혐의 ▲정호용·최세창·신우식·최웅 → 내란목적살인 ▲ 11공수여단 계엄군 9명→ 집단살해·살인교사 등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 등 5·18 당시 투입된 계엄군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씨 등 신군부에 대한 12·12 군사반란 및 5·18…

문흥식 전 5·18부상자회장 정신적 손배 일부 승소 |2024. 06.02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브로커로 활동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문흥식(64)씨가 정부를 상대로 5·18유공자 정신적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판사 윤봉학)은 문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원을 인용하는 등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문씨는 1980년 5…

법원, 7개월 영아 살해 후 극단적 선택한 친모 선처 |2024. 05.31

법원이 생후 7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평생 장애를 가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살해하고 투신한 친모에게 선처를 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31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광주시 한 아파트에…

‘금품받고 수사기밀 제공’ 현직 광주청 경찰관 재판서 혐의 부인 |2024. 05.31

사건브로커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고 수사편의를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간부가 첫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광주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 12부(부장판사 박재성) 심리로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광주경찰청 소속 경정 A(60)씨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지난 2020년 6월께…

5·18진상조사위, 최세창·정호용 등 신군부 계엄군 12명 고발 |2024. 05.31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1980년 5·18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최세창 3공수여단장 등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12명을 내란목적살인·집단살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진상조사위는 31일 열린 제128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정호용· 최세창 씨 등 계엄군 12명에 대한 고발 안건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안건은 총 3건으로 각각 광주…

광주·전남 의료계 정부의 의대증원 확정에 반발해 야간 촛불집회 |2024. 05.30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확정된 데 반발해 광주·전남 의료계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광주·전남의사회는 30일 밤 9시 부터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대한민국 의료사망 선고의 날 광주·전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의사협회 소속 의사, 전공의 의대생 등 1000여명이 모였다.이들은 “근거 없는 2000명 의사증원은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