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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하라 상속재산 첫 재판…친모 출석 안해 |2020. 07.01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유족이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 재판이 1일 처음 열렸다. 광주가정법원 가사 2부(부장판사 남해광)는 이날 오후 구하라 친오빠인 구호인씨의 소송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씨 친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호인씨는 동생 사망 후 아버지로부터 상속분과 기여분을 양도받았으나 구하라씨가 9살…

박병종 전 고흥군수 영장 기각 |2020. 07.02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일단 구속을 면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박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빈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혐의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군수에 대…

9명 확진 오피스텔, 방판업체 아닌 도박장…숨은 감염원 ‘공포’ |2020. 07.01

광주 구도심 한복판에 은밀히 차려진 불법도박장이 사흘간 9명의 코로나19 감염자를 만들어내는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부경찰은 해당 건물에 대한 수 차례의 도박 신고를 받고도 도박장을 ‘포착’하는데 실패, 결과적으로 ‘코로나 2차 유행’으로 이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소…

“광주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유예하라” |2020. 07.0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간 갈등과 불신을 부추기고 ‘코로나19’ 방역에 부담을 준다며 교원 평가 시행을 전면 유예할 것을 교육 당국에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무리한 시행은 수업과 방역 관련 학생 안전 지도에 전념하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광주시교…

광주시, 클럽 등 고위험 시설 1236곳 전자 출입명부 실태 점검 |2020. 07.01

광주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전자 출입명부 이용과 관련해 합동 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시, 자치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13개 반, 60여 명이 7월 10일까지 점검한다. 대상은 클럽,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뷔페 등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1236곳이다. 시는 전자 출입명부 앱…

광주 사회적경제기업 2개사 제품 TV홈쇼핑 진출 |2020. 07.02

광주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인 씨튼베이커리(유기농곡물후레이크)와 ㈜뜨레찬(누룩발효김치)이 TV 홈쇼핑에 진출한다. 광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홈쇼핑 전문업체인 SK스토아(주)에 입점할 사회적기업 2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해 10월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홈쇼핑 입점을 위해 SK스토아(…

광주 도시가스 요금 동결 |2020. 07.02

광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을 동결했다고 1일 밝혔다. 회계법인 용역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인건비, 고객센터 수수료, 신규 배관 투자비 등 6.55% 인상 요인(5.47원/㎥)이 있었으나 물가 안정, 서민·소상공인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고 동결 결정했다고 시는 전했다. 시는 지난 3월 코로나19 민생안정 대책 발…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광주’ 만든다 |2020. 07.01

광주시가 화재, 교통, 폭염, 산불, 미세먼지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실행에 들어간다. 지난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10개월간 추진한 중장기 로드맵인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정책과제 19개 유형 116개 과제를 선정해 실행한다. 광주시는 최근 다양한 유형의 …

“광주청년 8기 일경험드림 참여하세요” |2020. 07.01

광주시는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사업’에 참여할 8기 청년을 7월1일부터 모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어려워진 여건을 고려해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당초 계획 인원보다 100명 추가한 6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은 지역 기업에서 일경험을 통해 광주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일자리 디딤돌 사업으로, …

졸업한 제자 수십명 주민번호 유출 교사 검찰 송치 |2020. 07.01

졸업한 제자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해 학교 외부인에게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광산경찰은 모 여고 교사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입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위장 고용 목적으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A씨의 남자 형제 B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

무면허로 회사 동료 차량 몰고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면... |2020. 07.01

무면허로 회사 동료 차량을 몰고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를 당해 숨진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회사 상사의 화물차를 몰고 가다 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양심적 병역 거부자 병무청, 대체복무 신청 접수 시작 |2020. 07.01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지난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광주·전남병무청을 비롯, 전국 병무청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해온 광주·전남지역 특정 종교 신도들도 대체복무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0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양심적 …

파이고 가로막히고…‘안전’ 빠진 자전거도로 ‘위험’ |2020. 07.01

광주시의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이 정작 기반시설인 자전거도로 정비조차 하지 않은 채 진행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 자전거 활성화 대책의 하나인 공공자전거 ‘타랑께’ 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광주시는 1일부터 상무지구에서 타랑께 운영을 본격 진행한다. 시민들이 앱을 이용해…

소모임·느슨해진 방역의식이 지역사회 감염 키운다 |2020. 06.30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광주시민의 느슨해진 방역 의식이 지역사회 감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광주에서 최근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생활 방역지침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한 이후에도 다중시설을 돌아다니는가 …

작업장선 폭력·폭언…사회에선 차별·혐오 |2020. 07.01

#. 지난 2018년 도라지와 인삼을 재배하는 영암 한 농가에서 일하던 네팔인 아마네(31·가명)씨는 고된 노동으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겪다 사업주에게 병원 진료를 요청, 몇 차례 통원진료를 받았다. 아마네씨는 허리 통증이 쉽게 낫지 않자 병원 진료를 재차 요청했다가 업주가 휘두르는 폭력에 부상을 입었다. 사업주는 아마네씨 짐을 내던지고 나가라고 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