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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남도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확대 |2020. 07.01

전남도가 장애등급제 개편 1주년인 7월을 맞아 도움이 절실한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사를 파견해 신체·가사활동, 이동 등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종합조사에 따른 활동지원 급여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

여순 특별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2020. 07.01

지난 19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여순사건 특별법의 21대 국회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의원 등 전남 동부권 의원 5명이 한 목소리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과거사 입법 모델로 손꼽히는 제주 4·3 특별법처럼 지역 사회의 협의를 통한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

민주당 당권주자들 출전 준비…내주 출마선언 잇따를 듯 |2020. 07.0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분리하는 당헌 개정 방안을 확정하면서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구체화 하고 있다. 정부와 당의 최대 현안이었던 코로나19 국난 극복 3차 추경안이 오는 7월 3일 국회에서 처리되면 다음 주부터는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시작될 것으로 보…

與, 추경·공수처·일하는 국회법 ‘속도전’ |2020. 07.01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원 구성을 마무리한데 이어 3차 추경안 처리 등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를 마무리한 민주당은 일단 오는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추경안 처리부터 마친 후 7월 임시국회를 다시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후속 법안 및 일하는 국회법 등 개혁 입법에 나선다는 …

추경 3조1030억 증액 … 3일 본회의서 처리 |2020. 07.01

30일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도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소관 부처별 3차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 모두 3조103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심사가 1~2시간 안에 마무리됐다. 일부…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안 발의 |2020. 07.01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이 30일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석 의원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련한 특별법’(5·18역사왜곡처벌법’)개정안은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제출되어 당론 채택 절차를 거치고 있다”…

남해안,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만든다 |2020. 07.01

전남·경남·부산 등 남해안권에 대한 향후 10년의 발전 방향을 담은 정부의 계획이 나왔다. 2030년까지 광역 관광벨트 조성, 미래산업 육성, 산업·관광 거점을 연계한 인프라 구축, 동서 상생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해 남해안을 새로운 국토 성장축으로 삼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정책위원회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

광주전남연구원 ‘남도학 첫걸음’ 강좌…내일 첫 강의 |2020. 07.01

광주전남연구원이 전남의 역사, 문화, 음식, 기개, 정신 등을 배울 수 있는 ‘남도학 첫걸음’ 강좌를 개설했다. 첫 강의는 2일 고석규 전 목포대 총장이 맡아 ‘남도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재로 강의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남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하며, 2018년 ‘공간으로 읽는 남도학’, 2019년 ‘퇴근길 남도학’에 이어 이번이…

전남도 ‘장기미집행시설 자동 실효’ 마무리 |2020. 06.30

전남도는 7월 1일 시행될 도시공원, 도로 등 장기미집행시설 자동 실효에 대한 대비를 모두 마쳤다. 전남도는 그동안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공원 등 1725개소(면적 24㎢)에 대해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리계획을 정비했으며, 이중 목포 산정공원 등 4개소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간담회 개최와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도시…

전남도, ‘무안항공특화산단’ 본격 추진 |2020. 07.01

전남도와 무안군이 무안에 들어설 항공특화산업단지를 오는 8월 착공해 2022년 완공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0일 무안항공특화산업단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계획을 승인·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무안군은 현재 산단 편입토지의 76%를 확보했으며,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후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전남도 산업…

[뉴스초점] 21대 국회 한 달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2020. 06.30

지난달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32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딱 한 달만이다. 제1 야당의 반발 속에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회 상임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바로 가동됐다. 어떤 식으로든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세력 및 세대교체가 이뤄진 광주·전남 국회의원…

한-EU 화상 정상회담 |2020. 07.01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EU의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양측은 회담 직후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EU는 한반도의 평화 및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지속적으로 관여시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전남도 56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선정 |2020. 07.01

전남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 공모로 4개 분야 56개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을 선정해 6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평균수명 연장과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 지난해 대비 16개 과제와 그에 따른 2억7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늘렸다. 이번 공모결과 읍면동 유휴시설을 활용해 평생교육을 제공할 ‘읍…

전남도, 친환경농자재 생산 기업 유치 총력 |2020. 06.30

전남도는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7%를 차지, 친환경농자재 최대 소비시장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섰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될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350억원을 비롯 유기질비료 공급 247억원, 토양개량제 192억원, 유기농업자재 68억원, 왕우렁이 공급 78억원 …

전남도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토론회 |2020. 07.01

전남도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지난 25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가진 이번 간담회에는 강정희 전남도의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협의회 회장단을 비롯 도와 시군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 기업인, 중간지원조직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