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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 검토 |2019. 09.06

정부가 국민건강 저해에 대한 대응에 방점을 찍고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통해 환경오염이나 국민건강 저해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개별소비세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 억제와 외부불경제(제삼자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주면서 대가를 치르지 않…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 선정 |2019. 09.06

광주와 전남, 전북 등 10개 지역이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사업 추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구역이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전문가회의를 열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우선 협의 대상은 특구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사 절…

1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1주년 |2019. 09.06

남북 소강국면이 지속하면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1주년(오는 14일)을 앞두고도 차관급 정례협의 채널인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연휴와 겹치는 연락사무소 1돌을 앞두고 남측 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번 주 개성으로 출근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소장회의가 개최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측은 …

딸 논문 등재·장학금, 사모펀드, 웅동학원 셀프소송 ‘진실공방’ |2019. 09.0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청문회에 나선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크게 ▲가족 사학재단인 웅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 등 입시비리 등으로 나뉜다. ◇딸 스펙조작 의혹…KIST 허위인턴 증명서·동양대 총장 표창장=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자격 논란으로 청문 정국 초기…

청와대, 조 후보자 또 불거진 의혹에 난감 |2019. 09.06

청와대가 조 후보자와 관련해 불거진 새로운 의혹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자처한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발목을 잡아 온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제기된 논란들에 부인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 본인과…

靑 “신남방 외교 확고한 기반 마련” |2019. 09.06

청와대는 1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과 관련, “4강(미·중·일·러) 외교에 버금가는 신남방외교를 펼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태국 공식방문, 3∼5일 미얀마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으며, 5일부터 1박2일간 라오스 국빈방문을 마친 뒤 6일 귀국할 예정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일 오…

이낙연 총리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면 안돼” |2019. 09.06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5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공개 비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

‘조국 청문회’ 여야 총성 없는 전쟁 |2019. 09.0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여권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인권유린 위법행위’라며 …

평화당, 소상공인 신당과 연대 선언 |2019. 09.06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민생정치 실천을 위해 다음 달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겠다는 열망 아래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

여권인사들 ‘동양대 표창장’ 경위 확인 |2019. 09.06

여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돼 5일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 모두 전날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이사…

오늘 조국 청문회…여야 뜨거운 격돌 |2019. 09.06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 결과는 향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

‘광주형 일자리’ 박광태 대표 선임 갈등 |2019. 09.06

현대자동차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초대 대표이사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선임된 것을 놓고 시민단체가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정작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은 5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시장은 3선…

홍콩 캐리 람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2019. 09.05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는 가운데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 법안에는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대만 등의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홍콩 야…

도쿄올림픽 욱일기 허용…한국측 요구 무시 |2019. 09.05

한국 측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본 측은 내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욱일기를 경기장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한국 외교부도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

월드컵 평양남북대결 北 여행상품 판매 |2019. 09.05

유럽과 중국 등지의 북한 전문여행사들이 다음 달 15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간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4일 독일에 있는 북한전문 여행사 ‘평양트래블’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남북전 관람권을 포함하는 2박 3일 평양관광 패키지(10월 14∼16일)를 출시하고 여행객모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