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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브리핑]항만투자 불균형, 체선율 악화·해상교통 위협 |2021. 10.06

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 탓에 항만 체선율과 물동량 감소 등 해상교통 안전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낙포·사포·석유화학)의 평균 체선율은 26.68%다. 같은 기간 국내 주요 국가항만인 부산항은…

이재명 “압도적 승리” … 이낙연 “끝까지 최선” |2021. 10.06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피날레를 장식할 경기·서울지역 경선과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압도적 과반 승리로 본선 직행을 이루고 당내 결집을 통해 진보 진영 주자로서의 강력한 경쟁력을 과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결선투표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후일을 도…

한빛원전 5호기 총체적 부실공사 |2021. 10.06

한빛원전 5호기에 규격 제품보다 5배가량 저렴하고 내구성도 떨어지는 용접봉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주고 있다. 특히 잘못 사용된 용접 용품은 일반인도 쉽게 재질의 차이를 구분할 정도로 규격 제품과 차이가 두드러지는데도 규제기관과 전문기관, 사업자 모두 이를 잡아내지 못해 부실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접합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용접봉이…

최근 5년 원전화재 9건 중 5건 영광 한빛원전서 발생 |2021. 10.06

부실시공과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 정비·규제 당국의 느슨한 지도 감독에 더불어 원전에서의 화재가 원전 안전의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영광 한빛원전을 비롯한 국내 원전 5곳에서 9건의 화재 관련 사건이 발생했으나 관할 소방서 신고 시간 차이가 최소 1분, 최대 37분까지 벌어졌고 일부 사건은 외부 소방서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

송정역 복합환승센터사업, 국가 계획 반영 안돼 |2021. 10.07

토지사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며 장기간 표류했던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KTX와 SRT 등의 고속철도가 경유하는 서대구역과 천안아산역, 익산역, 전주역, 울산역, 마산역 등은 이번 국가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정무창 의원은 6일 시정 질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8…

김영록 지사 “내년 개교 에너지공대 중심 기업·연구소 유치” |2021. 10.06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내년 3월 문을 여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관련해 “에너지공대는 전남도·나주시와 함께 중앙정부, 에너지 공기업 한국전력이 함께 만드는 전국 최초의 공공형 특수대학”이라며 “에너지공대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을 도와 나주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

전남도, 미래산업 10개사와 665억 투자협약 |2021. 10.06

전남도가 6개 시·군과 협력해 전기차 전선, 스마트팜 비료 생산 등 미래산업 관련 10개 기업과 665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미래성장 가능성이 큰 다양한 첨단기업이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순천,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진도에 137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투자협약에 따라 한원푸드시스템(주)은 50억원을 들여 나주 일반산단에…

민주 서울·경기 경선 투표…62만표 향배 촉각 |2021. 10.05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마지막 지역 순회 경선인 서울·경기 지역의 투표가 5일부터 시작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됐고, 6일부터는 서울 지역 대의원·권리당원 투표가 이어진다. 또한, 3차 슈퍼위크인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도 6일부터 시작된다. 경기와 서울 경선과 3차 국민 선거인단은 약 62만…

전남선관위, 부하직원 이용 불법 지방선거운동 검찰 고발 |2021. 10.05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차기 지방선거와 관련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소속 직원 B씨를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 A씨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 소속 직원 B씨로 하여, 본인이 입후보할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출마 의…

[국감 브리핑]수도권 낮은 전력자급률 비용 지방 소비자에 전가 |2021. 10.05

수도권의 낮은 전력자급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이 지방의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국회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지역의 전력자급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각각 12.7%, 64.3%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

[국감 브리핑]불법하도급 6년새 954건, 공사가액 6200억 |2021. 10.05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5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하도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불법하도급 공사가액은 6200억원에 달했다.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행이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

[국감 브리핑]대리수술 적발 의료기관, 전문병원 유지 문제 |2021. 10.05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 국회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인천의 한 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

금호타이어, 함평 빛그린산단 이전 우려 |2021. 10.05

사업자 선정 문제로 법정 소송중인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5일 시정 질문에서 어등산 사업과 관련, “이토록 중요한 사업이 16년이 지난 오늘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를 재공모하면 개발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면서 “광주시,…

광주·대구 2038 아시안게임 유치 전략 수립 |2021. 10.05

광주시와 대구시가 2038 광주·대구 아시안게임의 국내외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체결한 광주·대구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광주전남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협력해 진행한다. 연구는 공동유치 여건 분석, 기본계획 및 유치전략 수립 등 아시안게임 공…

대장동 리스크 관리·민주당 원팀 구성 최대 과제 |2021. 10.04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9부 능선’을 넘어섰지만, 향후 ‘대장동 의혹’ 돌파와 ‘민주당 원팀’을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놓고 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경기와 서울 순회 경선과 마지막 ‘3차 슈퍼위크’를 남겨두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까지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과반을 훌쩍 넘은 55%에 육박하면서 ‘결선 없는 본선행’이 점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