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박상기 “검찰 개혁 미완 … 과제 많다” |2019. 09.10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9일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정한 공소권 행사기관으로 남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았다”는 퇴임사를 밝혔다. 박 전 장관 퇴임식은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2년 2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는 박 전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목표는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며 “국민의 법…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사법 개혁” vs “대여 투쟁” 여야 극한 대치 |2019. 09.10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함에 따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 정국이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여권과 검찰 간의 충돌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국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히면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

檢,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 지휘한다 |2019. 09.10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대상 국회의원 소환 조사 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국회 폐쇄회로(CC)TV와 방송사 취재영상 등 총 1.4TB(테라바…

이재명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당선 무효 위기 |2019. 09.09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가 한 발언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수원고…

비건, “한국·일본 핵무장” 거론 |2019. 09.09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6일(현지시간) 북미 협상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내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어온 비건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북미 실무협상이 재개 조짐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협상 실패 상황의 위험성을 부각, 북한에 협상 재개…

조국 대치 2라운드 |2019. 09.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후 여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야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각각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로서는 문 대통령이 금명간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경우,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국정…

조국, 임명이냐 철회냐 길어진 ‘대통령의 시간’ |2019. 09.09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숙고에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문 대통령이 임명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조 후보자 부인 기소 등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임명 여부는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듯한 모양새다. 조 후보자의 임명 문제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진영 대결’ 양상으로 흐…

데스노트 판정 끈낸 정의당 “검찰개혁이 우선” |2019. 09.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이후 사실상 적격 판단을 내린 정의당은 8일 사법개혁 힘 싣기에 나섰다. 유상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에 대해 정의당도 공감하고, 만약 조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를 존중하고 같이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사법개혁이 조 후보자를 통해서 가능할 것인지 여부는 문 정부가 더 깊이 있게…

자료 찢고 고성 오가고…결정적 한방 없이 끝난 ‘맹탕 청문회’ |2019. 09.09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오전 10시 3분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의 개의 선언으로 시작된 인사청문회에는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힌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을 제외하고 17명의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사실상 ‘국민청문…

‘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어떻게 되나 |2019. 09.09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인 데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 인…

평화당·대안정치 각자도생 ‘안간힘’ |2019. 09.09

민주평화당이 분당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탈당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평화당은 ‘각자도생’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안정치는 신당 창당 작업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평화당은 줄어든 당세로 어려움을 겪으며 양측은 녹록지 않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일단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외치며 야…

“‘아들 음주운전’ 장제원 사퇴하라” |2019. 09.09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을 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장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했던 후보자 딸의 봉사활동 유무나 봉사상…

“하위 20% 경선 불이익”…민주, 현역 최종평가 준비 |2019. 09.09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최종 평가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의정·지역활동 등에 미진한 하위 20%를 걸러내 총선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평가인만큼 의원들 사이에선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소속 의원들에게 ‘20대 국회의원 최종 평가 시행에 관한 안내의 건’이…

“도시철도 2호선, 인근 지자체 연계 환승센터 시급” |2019. 09.09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기공식을 계기로 도시의 미래 도시공간정책과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담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시철도 1·2호선과 버스교통 간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 수요관리 시책 추진, 도시철도 2호선 노선과 광주 인근 장성, 담양, 나주, 화순 등과 연…

국가균형발전정책 현장설명회 |2019. 09.09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전남도는 지난 6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한국전력본사 비전홀에서 전남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관계자, 전남지역 대학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정책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국가균형발전정책 특강,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 설명, 이전공공기관 소개 및 채용계획 발표, 한국전력공사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조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