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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10번째 단거리 발사체 2발 발사 |2019. 09.11

북한은 10일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북방 방향으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이 발사체는 서쪽 내륙에서 동해 쪽으로 내륙횡단 방식으로 발사되어 최근 공개된 ‘초대형 방사포’ 등 신형무기체계의 정확도와 유도기능·비행성능 등을 최종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거론된다.특히, 미국에 대화 용의를 표명한 지 10시간도 안 돼 이뤄진 이번 무력시위는 미국에 …

나주 SRF 갈등 해소 실무협의 진전 없어 |2019. 09.11

9일 나주 고형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 시험가동을 위한 민관 이해당사자 실무협의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렸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날 실무협의에서는 시민단체 대표인 범시민대책위가 제기해 거버넌스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 발전소 연료 사용 승인 기간 제한 요구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범대위 측은 나주시의 SRF 연료 사용 승인이 시험가동 후에…

김영록지사 그리스서 1200억원 규모 선박 2척 수주 |2019. 09.11

유럽을 순방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9일(현지 시각) 그리스에서 대한조선과 함께 아프라막스급 탱커선박 2척 수주 계약을 맺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기업과 함께 해외시장 개척에 성공한 것이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9일 오전 게오르기오스 빠뚤리스 아티키주지사를 만나 여수 경도 해양리조트단지, 신안 천사의 섬 등 전남의 관광 인프라를 소개했다. …

안희정 유죄 ‘성인지 감수성’ 법리 적용 |2019. 09.10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

육군, 신병훈련 5주 유지 |2019. 09.10

육군은 신병훈련 기간을 현행처럼 5주로 유지하되 훈련 강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육군은 9일 “신병훈련 및 교육 기간을 현행과 같이 5주로 유지한 가운데 교육체계는 최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사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신병훈련 기간도 5주에서 4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금처럼 5주로 유지한다. 지난 3월부터 …

안희정 유죄 ‘성인지 감수성’ 법리 적용 |2019. 09.10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

전남도소방본부, 추석 연휴 특별경계 근무 |2019. 09.10

전남도소방본부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한 특별경계 근무에 돌입한다. 11~16일 소방공무원 2900여명·의용소방대 1만 2000여명·의무소방원 등 총 1만 4000여 명의 소방인력과 장비 624대를 운용한다.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취약 대상에 대해 특별경계 근무를 하고 주요 역·터미널·고속도로 등에 구급차를 배치해 신속한 응급 환자 이송체계를 …

광주신보재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 청문 |2019. 09.10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변정섭(60)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투기 의혹과 교통 법규 위반 문제 등이 지적됐다. 김학실(민주·광산3) 시의원은 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나주에 땅(430평)을 샀는데 농지 취득 자격을 받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의원실에서 직접 방문했는데 농사를 짓지…

정부 “다음주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2019. 09.10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진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마지막 문구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

“권력기관 정치중립 법·제도로 완성” |2019. 09.10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과 관련,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그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데 대해 “의혹 만으로 임명을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장고끝 정면돌파 카드…정국 주도·검찰개혁 승부수 |2019. 09.10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거취를 두고 한달 가까이 여야를 넘어 진영 간 극한대치가 벌어졌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임명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이제 국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문 대통령이 고민 끝에 정면돌파 카드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유지하며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

조국 지명에서 임명까지…정국 들었다 놓은 ‘격랑의 한달’ |2019. 09.10

‘문재인 대통령의 남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까지는 고난의 시간이 필요했다. ‘문(文)의 남자’라는 별칭이 붙은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됐을 때만 해도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이 사법개혁을 완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정부의…

문 재인 정부 사법개혁 상징 인물…검증 과정에 ‘상처’ |2019. 09.10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인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험난한 곡절 끝에 9일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을 취임 직후부터 가까이서 보좌하며 ‘복심’ 역할을 해왔다. 2012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인연을 맺은 조 장관은 2017년 대선 직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지명된 이후 단숨에 존재감을 끌어올렸다. …

조국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완수” |2019. 09.10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9일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

靑 “반칙·특권 없는 병역문화 조성 노력” |2019. 09.10

청와대는 9일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남성은 누구나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유(유승준) 입국 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