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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513조 예산전쟁 돌입 |2019. 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증액을 결정하는 예결위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예산안의 최종 의결이 예정된 오는 29일 이전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예산안 사수를 목표로 한 여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이 500…

“징계 의원 윤리위 강제 개최·국민소환제 도입” |2019. 11.12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가 추진 중인 국회 혁신안에 관해 토론했다. 특위의 잠정안 보고 뒤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진행된 이날 의총에서는 반론도 일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박주민 위원장의 사회로 김종민·김경협 의원 등이 (혁신안의) 각 분야…

주춤해진 ‘보수통합’ |2019. 11.12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보수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통합추진단’(가칭) 등 실무진을 지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양새지만, 변혁 측은 ‘제3지대’에서의 중도보수 신당 창당에 우선 매진하겠다는 흐름이다. 이러한 온도차는 양측이 주로 내세우는 ‘통합 구호’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예산 14조 깎자는 한국당, 어느나라 정당인가” |2019. 11.12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뜻을 모았지만,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됐다.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개혁법안 등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삭감 주장과 ‘막말 논란’을 두고 맹비난했다.…

광주 국가폭력 치유센터 궤도 오르나 |2019. 11.12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 을)은 이날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

“지역내 부가가치 창출 전·후방산업 유치해야” |2019. 11.12

11일 전남도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역 산업구조 개편과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김기태(순천1·민주) 의원은 이날 통계청의 ‘2017년 지역소득통계’ 자료를 인용, 전남의 경우 정부와 기업소득 등을 제외한 1인당 개인소득이 연간 1593만원으로 전국평균(1844만 원)을 밑돌고 있으며 민간소비도…

“남·서구 수돗물 이물질은 노후관·공사 진동 탓” |2019. 11.12

최근 광주 남구·서구 일부지역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온 수돗물 사고의 원인은 노후 상수도관과 그 주변에서 진행된 공사 진동이 맞물리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밝혔다. 노후 상수도관 내부 코팅물질이 주변 공사 진동으로 떨어져나와 수도관을 타고 가정과 학교, 식당 등으로 흘러갔다는 것이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과 노후 상수도관이 겹…

광주시교육청 ‘보문고 몰카사건’ 처리 미흡 |2019. 11.12

광주시 광산구 보문고에서 발생한 ‘여고생 몰카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여전히 함께 학교에 다니는 등 광주시교육청의 학내 불법 촬영 처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 조치를 받은 광주시교육청 교원은 총 2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이경호(민주·북구2) 의원은 11일 시의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위원회의 광주…

‘일·생활 균형 지원기관 보고서 ’ |2019. 11.12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은 11일 ‘전남 일·생활 균형 현황과 지원기관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그동안 정부차원에서 일·생활 균형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자녀가 있는 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주요 정책 대상이라는 한계가 있어 전남의 인구·사회·산업적 특성에 기반한 ‘전남형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들은 전남형 일·…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온오프라인 마켓 공략 |2019. 11.12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마케팅과 판로 개척을 위해 인터넷 열린장터(오픈마켓) 입점, 벼룩시장(플리마켓)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오픈마켓은 11번가, 쿠팡, 옥션, G마켓, 네이버스토어 등으로, 생산업체와 판매자 간 중간 유통마진 없이 직접 구매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생산한 400여 제품…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광주형 일자리 … |2019. 11.11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해묵은 난제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그동안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지역 현안사업들이 하나 둘씩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 10년이 넘도록 답보상태였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광주형 일자리 타결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 차례로 풀려가면서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두환 알츠하이머는 새빨간 거짓말…강제 구인해 재판정 세워야” |2019. 11.11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재판에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며 불출석해놓고 골프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날 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몰수 및 5·18 관련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권이 쏟아내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자유한국…

문 대통령, 5당 대표회동 이어 19일 국민과의 대화 |2019. 11.11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여야 5당 대표와 회동을 갖는데 이어 오는 19일에는 국민들과의 대화에 나서는 등 집권 후반기 소통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는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회동하는 것은 취임 후 다섯번째이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한 지난 7월 …

민주당, 정책전쟁 신호탄 |2019. 11.11

여권이 내년 총선을 5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교육, 부동산, 병무 등 파급력이 큰 ‘초대형 정책 이슈’를 꺼내 들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는 최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일괄 전환, 대학 입시 정시 비중 상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등 대형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민주당은 양정철 원장이 이끄는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

접촉면 넓혀가는 한국당·변혁 |2019. 11.11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통합을 위한 접촉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변혁의 유승민 의원이‘대화 창구 개설’에 공감한 데 이어 한국당 원유철·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간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보수통합 논의 과정에서 무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