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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구 없는 ‘조국 정국’ |2019. 09.16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포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방해이자 국면전환 카드라며 전방위 투쟁으로 맞서는 등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프레임을…

황교안의 승부수?… “조국 사퇴” 청와대 앞 삭발 |2019. 09.16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6일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를 내걸고 삭발을 감행했다.  황 대표가 삭발 투쟁에 나선 것은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투쟁 동력을 결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삭발 투쟁식 장소도 당초 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국회나 광화문 광장이 아닌 청와대로 정한 것도 문재인 정…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 수정 검토 |2019. 09.16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는 18일 당정협의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수정안을 위한 조율을 할 예정”이라며 “핵심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아 당정간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국 법무…

나경원에 부메랑 된 자녀 부정 의혹 |2019. 09.16

 아들이 부당하게 국제 학술회의 연구 포스터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계기로 해외 유명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나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과 관련한 업무방해 의혹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의 아들인 김모 씨는 2…

정병국 “孫 퇴진 거부시 중대 결단” |2019. 09.16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은 16일 “이제 시작된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에 바른미래당이 결연히 참전할 수 있도록 손학규 대표는 사퇴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출신의 비당권파인 정 의원은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대표는 4월 15일 ‘추석 때까지 당 지지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두겠다’라고 사퇴 조건을 내걸었다. 이제 약속의 시간이 …

민주, 총선 7개월 앞두고 호남 새인물 수혈 잰걸음 |2019. 09.16

 더불어민주당이 혼란한 ‘조국 정국’ 속에 조용히 총선 준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달 내에 첫 영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호남 지역 영입 인사들의 이름도 하나 둘 흘러 나오고 있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당 인재영입위원회는 별도의 …

‘우리법연구회’ 창립멤버…MB 내곡동 사저 특검 지내 |2019. 09.16

 더불어민주당 호남지역 인재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광범 변호사(61)는 판사출신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 멤버다. 전남대에는 평소 장학금을 기탁해 온 그의 이름을 딴 ‘이광범 홀’이 있다.  이 변호사는 광주일고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13기)을 거쳐 서울중…

문 대통령 “고용·가계소득 개선…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2019. 09.16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고용·분배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강경화 “김정은 ‘트럼프 평양 초청장’ 美 통해 확인” |2019. 09.16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3차 북미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자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러한 친서가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편지에 뭐…

“싸움은 그만하고 일하라” vs “조국 임명 불만 폭발 직전” |2019. 09.15

 여야 정치권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전한 추석민심의 화두는 단연 ‘조국’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추석 연휴 기간 각자의 지역구에 머무르며 민심을 청취한 결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대부분 화제의 중심을 차지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이 같은 민심을 해석·평가하는 방향이 서로 달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

민주 “18일 ‘검찰 개혁’ 당정협의…개혁 제도적 뒷받침” |2019. 09.15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5일 권력기관 개혁 문제와 관련, “금주 중 당정 협의를 개최해 검찰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로, 당정은 권력기관 개…

추석 연휴 구상 마친 문 대통령 ‘조국 정국’ 돌파 묘수 찾을까 |2019. 09.15

 추석연휴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중대한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안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 정국 돌파가 관건이다.여기에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따라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비핵화 정세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다시 도는 비핵화 시계…문 대통령 북미대화 ‘촉진자’ 역할 재개 |2019. 09.15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교착 상태에 있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조심스럽게 숨통을 틔우는 국면에서 ‘촉진자 역’에 다시금 힘을 내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후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던 비핵화 정국에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밝히는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서, 문…

정기국회 개막 … 입법·예산전쟁 시작 |2019. 09.15

 ‘조국 정국’과 추석 연휴 등으로 미뤄졌던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합의대로 오는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다.  다음 주인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한다…

조국, 대선주자 3위로 |2019. 09.15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3위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칸타코리아가 SBS 의뢰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2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응답률 11.1%) 조 장관은 7.0%로 3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총리는 15.9%로 1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4%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