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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브리핑]산업부 R&D 예산 지원 호남·제주권 10% 불과 |2021. 10.18

18일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부 R&D 예산 16조 2889억원 중 호남·제주권에는 10%에 불과한 1조6357억원이 지원됐다. 호남·제주권 중 광주와 전남은 각각 5114억원과 5245억원으로 전체의 3.1%와 3.2%, 전북과 제주는 각각 4…

[국감 브리핑]농협 무기질 비료 97% 독점 구매 |2021. 10.18

국내 무기질비료의 97%를 독점구매하는 농협(경제지주)이 시장재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생산원가의 절반 정도에 비료를 구매해, 비료생산업체의 적자가 누적되고, 공정거래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협경제지주가 계통구매 방식으로 무기질 비료를 구매하면서, 생산원가의 절…

[국감 브리핑]김원이, 지난해 우울증 등 5대 정신과 질환자 증가 |2021. 10.18

지난해 우울증과 수면장애(불면증), 공황장애, ADHD, 틱장애 등 5개 주요 정신과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은 사람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병원방문을 꺼려하면서 다른 주요질환의 환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대조되면서 ‘코로나 블루’로 인한 우울증을 비롯해 향후 국민의 정신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더불…

민주당, 지방선거 앞두고 단체장·지방의원 평가 착수 |2021. 10.18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에 착수했다. 하위 20%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선 공천 심사 단계에서 20%, 경선 과정에서 20%씩 감산키로하는 등 4년 전 평가(각각 10% 감산)보다 페널티가 대폭 강화돼 물갈이 폭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광주시…

“대장동 몸통은 野” … 이재명, 국감 정면돌파 |2021. 10.18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하며 불확실성 해소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도 야당의 집중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에게 경기지사직 사퇴를 권유했지만 이 후보는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특유의 명쾌한 화법을 앞세워 해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나주 부영CC 한전공대 잔여 부지 개발이익 환수해야” |2021. 10.17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 국정감사에선 부동산 개발이익 특정 기업 독점 비판이 제기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부영골프장(CC) 용도변경 특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에너지공대 부지(40만㎡)로 제공하고 남은 부영CC 잔여지(35만㎡)를 나주시와 전남도가 사업자 측 요청대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도록 토지 용도를 바꿔줄 경우, 5000가…

민주, 대장동 국감 이재명 총력 엄호 |2021. 10.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른바 ‘대장동 국감’을 하루 앞두고 자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엄호하는 한편 야권과 야권 유력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한 공세 강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처음 가동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박근혜 정권과 관련 있는 전·현직 의원과 …

“5·18 발포명령 조사 진전 있다” |2021. 10.17

국회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 발포 명령과 관련한 중요한 조사 내용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15일 “그간 진상 조사에서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며 “사망자 숫자도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사 진전 상황에…

[국감 브리핑]지난해 전남대병원 간호사 65% 입사 2년내 퇴직 |2021. 10.18

국립대병원 간호사의 절반 이상이 입사 2년 이내에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54.5%, 2021년에는 54.4%에 달했다. 또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병원에서 요청한 간호인력 확대 요청을 정부가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감 브리핑]20대 이하 주택구입 3년새 14만건 |2021. 10.17

최근 3년간 20대 이하 주택구입액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대별 주택 구입 현황’ 국정자료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 구입 통계가 작성된 2019년 1월 이후 올해 8월 현재까지 …

[국감 브리핑]극단적 선택 1만3000명…심리분석 참여 미미 |2021. 10.17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한해 1만3000명 이상이지만 정부가 시행중인 사망자의 생전심리 분석 프로그램 참여도는 1% 정도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화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3195명으로 지난 2018년 이후 3년째 1만…

제24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 3년 연속 대통령상 |2021. 10.17

충북 음성에서 열린 ‘제24회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에서 무안 박성순 농가가 대회 최고상인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전남도는 대회 사상 최초 3년 연속 최고상 수상 농가를 배출해 전남산 한우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한우 생산지 위상을 굳히고 있다. 전국 한우능력 평가대회는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농…

광주·전남, 메가시티 사업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2021. 10.1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핵심 전략사업으로 메가시티 개념인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사업이 자리잡은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초광역협력계획·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산업·인재양성 등 분야별로도 다양한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이 도입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생과 공조의 기조 아래 초광역협력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

문 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 차질 없이 공급” |2021. 10.14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일선 은행 지점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준비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책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민 실수요자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해 이같이 언…

[국감 브리핑]서삼석, 설계 잘못 무용지물 배수펌프장 297개 |2021. 10.14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설계 잘못으로 폭우에 무용지물인 배수펌프장(이하 펌프장)이 전국에 29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 무안 신안)이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설계오류 배수펌프장 침수현황’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폭우로 인해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13개소가 침수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