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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물 돌린 혐의’ 양향자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2021. 10.13

양향자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양 의원의 지역사무소 특별보좌관으로 활동한 친척 A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미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선거구민과 기자 등에…

이낙연 “경선 결과 승복” … 이재명 “손 잡고 가겠다” |2021. 10.13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3일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와 관련한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날 당무위 결정을 수용,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잡음을 뒤로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 대선에 임하게 됐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회의를 갖고 이…

김부겸 총리 “군 공항 이전, 광주·전남 합의 중요” |2021. 10.13

13일 광주를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역 대표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광주와 전남의 상생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호남대학교 미래자동차 상상공작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공항 이전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어느 정도 합의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강제할 수 없으며, 합의가 전…

“오직 목표는 대선 승리”…민주 원팀 구성 속도낸다 |2021. 10.13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무효표 처리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방침을 당사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수용하면서 민주당 대선 논란은 일단락됐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입장발표를 통해 ‘민주당 원팀’을 강조, 민주당이 경선 과정의 분열을 수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정당성을 확…

국감장 곳곳 ‘대장동’ ‘고발사주’ 충돌 |2021. 10.13

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을 맞은 13일 상임위 곳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국감장 출석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도 상임위별로 ‘고발사주’와 ‘대장동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서 다음주 행정안전위·국토교통위 국감에 출석을 예고하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자료제출과 …

[국감 브리핑]“달빛내륙철도 예타면제사업 선정돼야” |2021. 10.13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달빛 내륙철도 사업의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문턱을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롭게 반영됐지만 현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넘기 힘들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

[국감 브리핑]해경 조난 구명조끼 250톤 승조원에만 지급 |2021. 10.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은 13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해경이 조난 시 위치추적이 가능한 ‘RFID 구명조끼’를 250톤 이상 경비함정 승조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선주파수인식이라고 불리는 ‘RFID’는 실족을 비롯 해난사고 시 조난자의 위치정보가 담긴 구조신호를 최대 …

[국감 브리핑]국민연금 석탄채굴기업 투자 기준 제시 못해 |2021. 10.13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13일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연금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석탄채굴·발전기업에 투자를 제한하겠다 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제시도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처음 ESG를 도입한 후, 2020년 국내주식 펀드에 ESG 57.2%를 달성했다면서, 2022년까지 ESG…

[국감 브리핑]독성물질 함유 ‘피마자박’ 광양항에 대량 보관 |2021. 10.14

독성물질을 함유한 ‘피마자박’이 광양항과 울산항에 여전히 대량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 중 올해 9월 기준 수입 피마자박 반입 현황을 보면 광양항은 7만4495톤, 울산항은 1만7401톤이다. 피마자박은 독성물질인 리신 함유량이 청산가리의 1000배에 달해 대기 중…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탄력 |2021. 10.13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1부(심재현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양이 특수목적법인(SPC)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도급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양은 제안사이자 시공사 역할을 하기로 하고 컨소시…

광주, 민주·인권도시 맞나…미얀마·아프간 ‘인권 유린’ 침묵 |2021. 10.13

민주·인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시가 매년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면서도, 정작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유린’ 사태에는 침묵으로 일관해 개최 의미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UN과 유네스코 등의 제안으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탄압과 미얀마 사태 등을 포럼 프로그램으로 확정해 놓고도 포럼 개최직전 ‘전문가 부재’ 등 이해하기 힘든 이유를 들…

전남 공직자들 속속 지방선거 앞으로 |2021. 10.12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에 연고를 둔 고위 공직자들이 속속 입고 있던 ‘공직의 옷’을 벗어 던지고 선거전에 뛰어들고 있다. 공직사퇴 시한(선거일 90일 전)은 내년 3월 1일까지로 여유가 있어보이지만, 코로나 19 상황에서 현직 단체장 등 기성 정치인의 견고한 벽을 뛰어넘기 위해 조기 사퇴 후 유권자 속으로 가거나 대선캠프에 몸 담는…

[국감 브리핑]열차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1만6000건 달해 |2021. 10.13

코로나19 방역수칙 시행 이후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가 1만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 국회의원이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특수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열차 내 방역수칙 위반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마스크 미착용 적발 건수는 1만5596건이었다. 이 중 마스크 미착용자를 강제하…

[국감 브리핑]지자체 통합 예약시스템 구축률 33% 불과 |2021. 10.12

지난 2019년 권익위 권고에도 전체 지자체 통합예약시스템 구축률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동남을) 국회의원이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2만5000여 공공 체육시설이 예약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 중이고 안전 점검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국감 브리핑]“채용시 결혼 등 질문 법위반 아니다 해석 잘못” |2021. 10.12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채용 시 결혼·출산여부 질문만으로는 법 위반 아니다고 해석한 것은 잘못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SK picglobal의 경력직 면접자리에서 성차별적 질문을 받았고, 피해 당사자는 문제의식을 느껴 고용노동부로 민원을 신청했다다. 피해자는 결혼계획은 있는지, 만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