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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안사, 5·18 사진 1769장 공개한다 |2019. 11.15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80년 5·18 민주화운동 사진을 모은 사진첩 13권(사진1769매)을 공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舊 )기무사령부가 2018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사진첩 13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흐름 구체화 |2019. 11.15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흐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개혁 성향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가 전체적인 총선 판을 뒤흔들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신당의 폭발력이 지난 총선 국민의당 바람에 견주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인물론’을 중심으로 최소…

“법정서 진실 밝힐 것” |2019. 11.15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을 검찰이 직접 조사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

‘225:75’ 패트 선거법 통과 땐 호남 선거구 7곳 사라진다 |2019. 11.15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광주 2곳, 전남 2곳, 전북 3곳 등 통폐합 대상 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광주 동남을, 여수시갑 등 인구하한선에 미달된 광주·전남 지역구에서는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선거법이 개정되면 영남에서도 8석이 줄지만 호남에 비…

광주 민간공원사업 시의회서 집중 추궁…차질 우려도 |2019. 11.15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정환(민주·광산5) 의원은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회가 어떤 근거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심사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여러 위원회 중 자문인지, 의결인지에 따…

전남도, WTO개도국 지위 변경 대책 건의키로 |2019. 11.15

전남도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건의 내용은 모두 15…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앞…美 압박 속 고민 깊어가는 문 대통령 |2019. 11.15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일본이 태도 변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남은 기간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정동채 前장관 회장공모 참여 |2019. 11.15

광주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정동채 전 국회의원이 재계 12위 KT그룹의 차기 회장 공모에 참여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전 장관이 KT그룹의 차기 회장에 선정되면 ‘호남출신 첫 KT 수장’이 된다. 정 전 장관은 특히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외곽조직인 ‘더불어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대선 막후에서 역할이 컸고, 문 대통령…

“인구 감소지역 국가지원 균형발전 이뤄야” |2019. 11.15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 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 지사와 박명재(자유한국당·경북 포항)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민주 “檢 직접수사 축소·장관에 수사 보고 신속 추진을” |2019. 11.15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4일 검찰 직접수사 부서 37개 추가 축소, 수사내용의 장관 보고 강화 등 법무부가 제시한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보다 신속한 개혁 추진에 공감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돌이킬 수도, 방향을 바꿀 수도, 속도를 늦출 수도 없다”고 밝혔다.…

與 “패트 수사 총선 후보등록 전 끝내야” |2019. 11.15

여야는 14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수사 등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검찰 소환조사에 비협조적이라고 강도 높게 공세를 펼치면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가 불법적이었고 법안 내용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지가 불가피했었다고 맞섰다. 이인영 민주당…

대안신당, 패스트트랙 캐스팅보터? |2019. 11.15

대안신당이 내달 초 막이 오를 ‘패스트트랙 대전’에서 ‘캐스팅보터’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내달 3일 검찰개혁 법안 부의 이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치열한 ‘표 전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10표를 가진 대안신당에 정치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연내 창당을 목표로 하는 대안신당은 신당의 명운을 걸고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

민주, 총선 후보 검증위 설치 |2019. 11.15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년 총선에 출마할 후보들의 기본 자질·도덕성 검증을 위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를 오는 17일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를 포함한 향후 총선 관련 기구 구성 계획을 확정했다고 강훈식 기획단 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검증위는 외부인사와 내부인사를 절반씩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아…

“노동 존중·공정 사회로 전태일 열사 뜻 계승” 문 대통령 49주기 추모 |2019. 11.14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49주기인 13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모두가 공정한 사회로 전태일 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열사가 산화한 지 49년, 아직도 우리가 일군 성장의 크기만큼 차별과 격차를 줄이지 못해 아쉽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시장, 열악한 다락방 …

여권 1월초 전면개각설…‘포스트 이낙연’ 하마평 무성 |2019. 11.14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1월초 전면 개각설이 확산되고 있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개각 시기에 대해 “선거에 출마할 의원들은 사퇴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1월 초순(전면 개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야당 쪽에도 좋은 분들이 계시면 같이하자고 제안을 할 것”이라며 탕평인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