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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꿈꾸는2040- 이진솔 위민연구원 이사·전남대 정외과 4학년] 재정 분권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조건 |2019. 08.12

2019년 광주시 예산은 5조 890억 원에 달한다. 광주시 재정 자립도가 36.9% 임을 감안했을 때 자립적으로 확보한 예산은 약 2조 170억 원이다.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중앙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95년 지방 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지방 자치 단체는 독립적인 권한과 재정 확보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 일본의 경제 보복, 대한민국 새 도약의 계기로 |2019. 08.12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구한말의 시대상과 동학 농민 혁명의 과정을 큰 줄기로 엮어 낸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선사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드라마는 등장인물들의 열연으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과거이면서 현재와 맞닿아 있는 가슴 아픈 우리 역사를 잘 표현해 전 국민의 심금을 잔잔하게 울렸다. 특히 ‘우금치 전투’ 장면에서 당시…

[이영우광주환경공단 하수처리팀장] 공중화장실의 황화수소와 나프탈렌 |2019. 08.09

주말에 더위도 식힐 겸 집 근처 ○○산장을 찾았다. 좌우로 늘어선 가로수의 가지들이 뻗어 나와 도로를 온통 그늘로 만들어 놓았다. 그래 산장으로 가는 내내 기다란 터널 속을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 주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맴맴 울어 대는 매미 소리가 어우러져 그동안 회사 일로 복잡했던 머리를 맑게 해 주는 보약과도 같은 나들이였다. 나…

[남진수 광주전남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독서가 개인의 경쟁력이다 |2019. 08.08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통계학상으로 상위 20%의 사람들이 80%의 부를 차지하는 ‘80대 20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는 이 법칙이 경제 뿐 아니라 기업, 개인 등 사회 각 분야에 적용하는 보편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80대 20의 법칙은 세계화, 정보화, 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통해 점차 확대돼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사회로 귀…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장]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폐회 공연 ‘사계절’ |2019. 08.07

연일 폭염이다. 갈수록 여름은 더욱 더워지고 겨울은 더욱 추워진다. 거기다 여름과 겨울은 길어지고 봄과 가을은 짧아진다. 해서, 언제 봄이었나 싶게 여름이 되고 언제 가을이었나 싶게 겨울이 되어 버리곤 한다. 예전 같으면 7월 말, 8월 초 사이 그 며칠만 견디고 나면 혹서기는 지나갔으나 우리 앞엔 찜통더위가 한동안 더 지속될 것이라는 징그런 현실이 떠억 …

[최용주 5·18기념재단 비상임 연구위원] 페기 빌링스 여사를 추모하며 |2019. 08.06

뉴욕 맨하탄의 리버사이드 교회는 신고딕 양식의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뉴욕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는 관광 코스로 제법 이름이 난 곳이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외관보다는 60∼70년대 흑인 민권 운동과 반전 운동을 후원하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탄압받는 제3세계 민중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던 곳으로, 미국 내 진보적 기독교 사회 운동의 요람으로 더…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가미카제(新風) 경제 폭격 |2019. 08.05

제2차 세계 대전 말기, 일본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국면 전환을 꾀하고자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가미카제’를 고안해 낸다. 즉 유인 비행기로 미국의 전함을 폭격하는 것이다. 전투기와 함께 조종사도 사망하지만 적군에게는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방식이다. 일본은 이러한 무식한 가미카제 방식을 한국과의 무역에 적용하고 있…

[기고-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코리언 로드, 서남해안 77번 국도의 꿈 |2019. 08.02

서남해안 77번 국도가 동해안 7번 국도를 만난다. 파주에서 목포, 여수, 부산을 지나 고성까지 굽이굽이 해안을 따라간다. 총 2794㎞에 전남 구간만 1099㎞다. 바다를 품은 한국인의 길(Korean Road), KR 777의 출발이다. 앞으로 신의주를 거쳐 요동(랴오둥), 함흥을 거쳐 연해주(프리모르스키)까지 연결할 꿈을 갖고 있다. 2007년 부산에…

[신우철 완도군수]국립 난대수목원 최적지, 완도 |2019. 08.01

우리 완도는 265개 섬과 리아스식 해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 밑은 맥반석과 갯벌, 해조류 숲으로 형성돼 우리나라에서 가장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가장 다양한 바다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대한민국 청정 바다 수도입니다. 산림 자원 또한 다도해의 경관이 어우러진 자연 환경 속에 사계절 푸름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난대림으로 이…

[기고-서정성 광주시 남구의사회 회장] 위기 뒤에는 찬스 |2019. 07.31

야구 경기에 ‘위기 뒤에는 찬스’라는 해설자의 말이 자주 나온다. 최근 우리나라의 외교 안보 위기 상황을 보면서 이 말을 자꾸 떠올렸다. 야구 경기에서 말하는 ‘위기 뒤에 찬스’는 수비할 때 위기를 잘 넘기면 다음 공격 때 좋은 기회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물론 위기를 잘 극복했는데도 기회가 오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 말이 들어맞을 때도 많다. 인…

[이세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청년 몰’ 지원 강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2019. 07.30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약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몰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은 눈에 띄는 정부 정책 중 하나다. 청년 몰이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을 기반…

전문 인력 확보에 비상 걸린 지적 재조사 사업 |2019. 07.29

최근 토지에 관한 기록인 지적(地籍)과 관련해 ‘공간 정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꿨고 지적연구원은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연수원은 공간정보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관련 부서인 지적과는 공간 정보과,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지적 정보 학과에서 공간 정보 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각…

[꿈꾸는 2040-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본 과거 청산과 정의 |2019. 07.29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불행했던 과거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유증은 두고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일본 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는 과거사 정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김용근 동강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 ‘마을 공동체’에서 ‘아파트 성(城)’으로 이주하는 비극 |2019. 07.26

광주는 지금 19곳의 거대한 아파트 공사판이 벌어져 도시 탄생 이후 단시간에 공간 개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광주는 지역과 마을 공동체적 삶의 파괴와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민간 공원 개발까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제품을 찍어 내 3년 이내 4만 여 사각 둥지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주거가 아닌 한국형 아파…

[이정희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2019. 07.25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 있었다. 도시락을 지참하고 등교하는 학생,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신하는 학교 등 급식 대란이 일어났다. 학생들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를 분출한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었다. 반대로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도로공사, 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