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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이 해야 할 일 |2020. 01.22

지난 13일 전 국민의 관심 속에 66년만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치면 혐의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야 했다. 이로 인해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란 수사 결과를 받더라도 당사자들은 검찰에서 재차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중의 고…

착한 여론조사 |2020. 01.21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또다시 여론조사의 계절도 돌아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선거 여론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87년 제 13대 대통령 선거였다. 대통령 선거 방식이 간선제에서 직선제 국민투표로 다시 부활하게 된 것을 계기로 선거 운동 기간에 정당 및 언론사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및 학계에 이르기까지 여론조사를 시도하게 되었다. 언론에서는 현재처럼 후보…

해외 봉사 활동의 기쁨 |2020. 01.20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반다아체로 해외 봉사 활동을 떠났습니다.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혹시나 저도 모르게 그 나라의 문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여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불안함과 3학년으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까지 마음의 무게를 느끼면서 현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마중을 나온 인도네시…

광복군이 광주 방림동에 살아 있다 |2020. 01.20

가보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여전히 광주에는 일제에 맞서 싸웠던 ‘광복군 할아버지’가 97세의 나이로 허름한 맨션에 살고 있다.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돈을 들여 중국 만주와 일본으로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아갈 때 정작 살아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는 조용한 집에서 말없이 낙엽 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 남구 방림1동 살고 있는 …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 변화와 광주시 정책 |2020. 01.17

장애인 복지를 둘러싼 환경과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재활에서 자립으로, 수동적 서비스의 수혜자에서 능동적 권리의 주체로 바뀌고 있다. 장애인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깨지고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사업의 역사적 …

우리 농축산물 생산 기반 유지와 농협의 가치 |2020. 01.16

지난 2018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과 농협 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실시한 ‘농협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결과 도시민이 꼽은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한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으로 50.2%의 응답률을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국민들이 농협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국산 먹거리 생산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농…

국토 면적을 고려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2020. 01.15

지역구 국회의원 배정의 기본이 되는 선거구 획정 관련하여 논란이 많다. 인구가 적은 곳은 국회의원의 수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지역 선거구 획정 방식은 법률에 의거하여 인구수가 바탕이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해당 법률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정당간 협상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인구수와 상관없이 선출이 가능하며 정당 선호도에 따른 전국구가 …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2020. 01.14

지난해 교수신문은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올해의 고사성어로 선정했다.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공명조의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도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는 서로 이기려 하고 자기만 살고자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같이 죽게 되는, 분열된 한국 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어목혼주 (魚目混珠)도 많이들 선택하였다. ‘…

황룡강 습지 보전 이대론 안 된다 |2020. 01.13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시민들은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다. 그리고 공론화 여론조사에서 찬성 85.8%, 반대 14.2%란 결과가 나왔다. 찬반 해석을 두고 분분한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습지의 보존과 대책은 지금부터다. 황룡강은 본디 바다였다. 그러나 황룡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

월성원전 1호기 영구 정지 결정과 한빛원전 |2020. 01.10

지난해 영광군 소재 한빛원전의 충격적인 열 폭증 사고 등 연속적으로 들려왔던 원전 사고 소식에 정읍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만 했다. 더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조사 결과 한빛 원전 격납 건물에서 200개가 넘는 공극(구멍)이 발견되었다는 발표에 영광, 고창, 부안은 물론 정읍시민 또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지난 5월 한빛 1호기 열 폭…

산불은 사회 재난이다 |2020. 01.09

‘숲과 함께, 국민과 함께’ 산림청의 역사는 땀과 열정의 역사로 한반도를 푸르게 만들었다. 사람 중심의 산림 관리 체계 혁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산림 복지 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잘 가꾸어진 산림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한 해 평균 500건 이상 산불 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산불은 사회 재난이다. 우리나라뿐만…

마지막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마치고 |2020. 01.08

그동안 학교 폭력 심의를 위해 각 학교에 설치되어 운영된 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올해 3월부터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이관돼 각급 학교에서 열리는 학폭위는 2019년을 끝으로 폐지됐다. 그래서 마지막 학폭위 회의를 갖게 됐다. 학폭위는 먼저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도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선도(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다…

김정은식 신년사는 우등불 피웠을 때 발표되었다 |2020. 01.07

북한의 제7기 제5차 로동당 전원 회의와 2020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지난해 연말 나흘간의 회의 일정이나 전원 회의 결과로 기존의 육성 신년사를 대체한 것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 본다. 평소보다 긴 전원 회의 기간이나 신년사 미발표는 예전 김일성 주석의 사례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이례적이지는 않다. 과거 전원 회의 일정은 …

주민 건강이 도시의 미래다 |2020. 01.06

먹이사슬 최하위에서 남극의 다양한 종들을 먹여 살리는 크릴새우. 새우라 칭하지만 사실 난바다곤쟁이목에 속하는 갑각류인 이 작은 생물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낚시꾼들을 제외하면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존재였다. 하지만 이 크릴새우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노출되면서 어획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났다. 놀랍게도 우리나라는 이미 크릴…

아이들이 아동 학대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2020. 01.06

최근 5세 아동이 계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해 사망하거나, 계부와 친모가 공모하여 계부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한 딸을 살해하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으로서 부모와 가정을 두려워하는 아동들이 떠올라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