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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세규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청년 몰’ 지원 강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2019. 07.30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전통시장이 쇠퇴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약 2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 몰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은 눈에 띄는 정부 정책 중 하나다. 청년 몰이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인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 사업’을 기반…

전문 인력 확보에 비상 걸린 지적 재조사 사업 |2019. 07.29

최근 토지에 관한 기록인 지적(地籍)과 관련해 ‘공간 정보’라는 용어가 떠오르고 있다. 대한지적공사의 경우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꿨고 지적연구원은 공간정보연구원, 지적연수원은 공간정보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 전국 지자체의 관련 부서인 지적과는 공간 정보과, 서울시립대학교 역시 지적 정보 학과에서 공간 정보 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각…

[꿈꾸는 2040-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 일본의 수출 규제를 계기로 본 과거 청산과 정의 |2019. 07.29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다. 불행했던 과거사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후유증은 두고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일본 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 규제는 과거사 정리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강제 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본군 위안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

[김용근 동강대학교 임상병리과 교수] ‘마을 공동체’에서 ‘아파트 성(城)’으로 이주하는 비극 |2019. 07.26

광주는 지금 19곳의 거대한 아파트 공사판이 벌어져 도시 탄생 이후 단시간에 공간 개벽이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광주는 지역과 마을 공동체적 삶의 파괴와 자본의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에 민간 공원 개발까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제품을 찍어 내 3년 이내 4만 여 사각 둥지 제품이 쏟아져 나온다.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주거가 아닌 한국형 아파…

[이정희 한국전력공사 상임감사위원]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2019. 07.25

최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 있었다. 도시락을 지참하고 등교하는 학생,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신하는 학교 등 급식 대란이 일어났다. 학생들을 볼모로 집단 이기주의를 분출한다는 학부모들의 원성이 있었다. 반대로 파업을 지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단체들의 성명이 발표되는 등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편 도로공사, 가스…

[기고-변길현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즐기자, 수영 광주! |2019. 07.24

광주는 지금 2019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함께 뜨겁고도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TV에서만 보던 세계적 선수들과 수영 경기를 우리 집 가까이 있는 국제 수영 경기장에서 직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 경기의 개최를 위해 수많은 광주시민들과 체육인들, 공무원들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 오로지 광주의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고 광주를 세계적 도…

[기고-김혁현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수돗물은 억울하다 |2019. 07.23

최근 지인들과 오랜만에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를 방문해 야구를 관람했다. 직업병 때문이었을까? 경기가 끝나갈 무렵 수북하게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관중들이 마시다 버린 많은 물병이 보였다. 빈 병이 많았지만 물이 남아 있는데도 버려진 병도 상당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휘발유보다도 더 비싼 돈을 주고 물을 사먹으면서도, 물을 너무 쉽게 버린다. 애주가들이 …

[기고-이승권 조선대 취업학생처장] 이전 공공기관, 청년 일자리의 보물 창고 |2019. 07.22

누구나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어렵다. 사람마다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생계 유지나 자아 실현, 신분 상승 등을 떠나서 기본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 이와 관련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 ‘맹자’는 일자리의 중요성을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으로 정의했다. 즉 일정한 생업(恒産)이…

[홍성훈 호남대 무역경제학과 교수] 좌와 우를 넘어서 |2019. 07.19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성향을 구분하기 위하여 좌파와 우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우파 정치인들은 자유 시장과 사유 재산을 중요시하고 기업인들에게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부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신제품과 신시장을 개척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는 높은 경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 미국에서 높은 기술 혁신과 신제품이 나타나는 이유도 자유 …

‘고령 친화 도시’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 |2019. 07.18

우리나라는 2019년 고령 인구 비율이 14.2%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정책 수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도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모든 시민들을 위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역 차원에서 주택,…

[양성관 동강대학교 교수] 광주의 랜드마크는 무엇인가? |2019. 07.17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나 건물, 주위 경관 중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이나 건축물을 말하며, 물리적·가시적 특징의 시설뿐만 아니라 개념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 공간 등도 포함된다. 현대에 와서는 특정 도시의 이미지를 만드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서울타워, 영국 런…

[교단에서-김진구 일산중 교감] 산을 넘는 등굣길 |2019. 07.16

대부분의 학교가 이번 주에 여름 방학을 한다. 걸어서, 승용차로, 카풀로 붐비던 등굣길은 멈추고 학생들은 각자 다른 길들을 경험할 것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시계의 지배를 받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교사와 학생은 방학과 묶여 있는 학기 단위의 생활이다. 1, 2학기 각 학기별 교육 성과로 한 해를 마무리하기…

[기고-이 민 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혁신도시특별위원장^광주대 교수] 대한민국을 구할 혁신 도시 시즌2 |2019. 07.16

한국에서 근래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의 실체는 지방 열 곳에 탄생한 혁신 도시다. 혁신 도시 마다 지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전략 분야를 선정해 공공기관을 입지시켰다. 이 공공 기관과 지역 대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새로운 산업에 실험적으로 도전할 기업을 양성하고 이끌어오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앞으로 공공 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함…

[조영탁 광주대 IT자동차학과 교수] 리바이어던(Leviathan)의 횡포 |2019. 07.15

‘나주시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 죽산보 해체 반대’라는 신문 기사가 나왔다. 중앙지로서는 유일하게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다. 충남 공주에서는 백제보 해체를 반대하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목소리가 진즉에 터져 나왔었다. 그러나 그 분노에 찬 농민들의 고함 소리도 정규 매체를 통해서는 잘 들리지 않는다. 영국의 탬즈(Thames)에도, 프랑스의 센(Seine)에…

[배동진 전남도 법무담당관] 법창(法窓)을 들여다보니 |2019. 07.15

선량한 주민들은 대개 평생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의 재판정은 남의 일이라 여기며 살아간다. 이런 기관은 멀리 할수록 좋은 것 같다. 나는 지역 행정 기관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당부(當否) 여부를 다루는 업무와 소송 업무를 맡고 있어 세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행정 심판과 소청은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