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GO 칼럼
도덕 불감증이 부른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2020. 06.30

최근 광주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광주시교육감의 각종 의혹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와 전문성·도덕성 등 자질과 소양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인의 일탈을 넘어선 도덕 불감증의 횡행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한 기초의회 의장의 홍보비 …

핵폐기물 공론화 이대로는 안 된다 |2020. 06.02

대한민국 핵연료 폐기물(사용 후 핵연료) 관리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23일 전국 각 시도 14곳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방안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시작하였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광주형 일자리 위기, 정부·현대차·민주당이 나서야 |2020. 04.07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지역 노동계가 지난 2일, 6년여 동안 광주시와 함께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하였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불공정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청년 일자리와 지역 일자리 창출 연계를 넘어서 주거·복지·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

방사능 오염수와 도쿄 올림픽 |2020. 03.10

돌아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9년이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 사고는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발생한 최고 단계의 원자력 사고이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당시 가동 중이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 1·2·3호기가 가동을 멈췄다. 지진으로 발생한 최대 15m짜리 쓰나미로 침수가 일어나 비상 디젤발전기와 축전지가 모두 잠겼다…

일제 피해자 문제를 대하는 정치권의 역사 인식 |2020. 02.11

지난해 한일 관계는 일찍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 반도체 산업의 주요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데 이어, 8월 2일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 물자 수출에서 안전 보장 우호국을 뜻하는 ‘백색 국가’ 대상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 그로 인한 후…

광주시가 자초한 ‘민간 공원’ 의혹과 불신, 그 해법은? |2020. 01.14

광주 민간 공원 2단계 특례 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핵심 의혹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속출함에 따라 광주시가 누구에게 특혜를 줬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출해서는 안 될 제안서 평가 결과표가 무슨 이유로 유출됐는지? ‘탈락 업체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학벌주의 철폐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다 |2019. 12.17

지난해 12월 28일 국가교육회의 위촉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학 입학 제도 개편안의 핵심은 공정과 단순, 국민의 공감이었다. 현재 대입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해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학생들의 입시 결과가 달라진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개편안을 마련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이다. 교육부 장관 교체 등 여러 논란 끝…

광주 도시 계획의 현주소, 북부순환도로 |2019. 11.19

요즘 광주시 난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 곳곳에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한 빌딩 숲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도시의 공원과 숲은 빠르게 훼손되거나 사라지고 있다. 모두가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생태계의 중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도시 생태계를 위협하고 훼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자녀의 마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가자 |2019. 10.22

“우리 아이는 어떤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자녀의 심리적 어려움을 잘 알고 답을 하는 부모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연간 8만 건 이상의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부모들은 인터넷·스마트폰 과다 사용, 학교생활 및 성적, 일탈 행동 등 자녀의 문제 행동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는 입장이고, 청소년들은 친…

고려고 특별감사 결과, 광주시교육청에 원죄 있다 |2019. 09.24

필자가 근무하는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사무실에 고려고등학교 학부모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가 왔다. 이들 학부모들은 “모든 학생을 동등하게 대해야 할 교육자로서 어떻게 성적으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느냐”며 고려고 특별 감사 결과에 대해 충격을 받았고,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교육청 폭탄 전화, 특정 기사 댓글 작성 등의 단체 행동을 하거나, 학교가 …

끝나지 않는 역사, 끝날 수 없는 역사 |2019. 08.27

지난달 1일 일본의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유는 누가 보아도 한국 대법원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판결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는 세계적인 비난을 피하고 싶어서인지 안보상의 이유…

유기 동물 대란, 대안은 없는 것일까 |2019. 07.30

“동물보호소죠?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개가 있는데 못 키우겠으니 거기서 처리해 주나요?” 처리해 주느냐? 맡아 주는지도 아니고 처리를 문의하는 뻔뻔한 전화. 광주 동물보호소에서는 하루에도 이런 전화를 셀 수 없이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사는 지금, 시민 의식은 아직도 동물 복지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버려지고 집을 잃는 반…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만 남았다 |2019. 07.02

또 한번 한빛 핵발전소가 유례없는 문제로 시도민의 걱정을 사고 있다. 지난 5월 10일 한빛 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에 따른 사용 정지 사건으로 전국의 이목이 한빛 원전에 일순간 집중되었다. 3·4호기에서 증기 발생기 이물질 발견, 격납 건물 철판 부식, 공극 발견으로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출력 급상승은 그 심각성…

무등산 정상부 전기 버스 운행 논란을 보면서 |2019. 06.04

얼마 전 제주 거문오름을 탐방하였다. 사전예약을 한 사람에 한해서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의 안내를 받고 입산할 수 있었다. 매주 화요일은 자연휴식의 날로 탐방이 불가능하다. 탐방객 수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고, 음식은 반입은 물론이고 껌을 씹어서도 안 된다. 혹여 껌과 침을 뱉어 생태환경이 훼손될 까 걱정하는 조치다. 우산을 써서도 안된다. 우산이 나뭇가지를 …

휴전선 철조망 앞에서 평화를 외치다 |2019. 05.07

‘해남 YMCA, 34명 5시 출발.’ 4월 27일 새벽 5시 6분 ‘DMZ평화띠잇기운동 광주전남상황실’ 카톡방에 올라온 문자 내용이다.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모인 광주·전남 인사가 3000명을 넘었다. 전날 혹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평화누리공원에 모인 사람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5000명을 넘었다. 이날 서쪽 강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