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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우성영 광주지검 검사]사설도박사이트 운영자 엄벌해야 하는 이유 |2016. 09.12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대해 대체로 엄벌주의 성향을 갖게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엄벌하고 싶은 범죄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살인·강도·강간 같은 중범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해자가 있고 국민의 법감정이 법원에 전달돼 대체로 중한 형을 선고하지만, 구구절절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당장 눈앞에서 판사에게 하소연을 하지 않아서…

당신에게 어떤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2016. 09.05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31일 창립 28주년을 맞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52명의 81%(5306명)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11조)이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아마도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이른바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비위 사실과 이를 두고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기억이 반…

[설승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판사] 소득과 벌금 |2016. 08.29

“먹고살기 너무 힘듭니다. 벌금을 좀 깎아주세요.” 형사재판을 하다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 말입니다. 법원에서는 보통 1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돈이 아주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정도 규모의 갑작스런 지출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겁니다. 비록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대가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먹고살기…

[이은주 광주지검 검사]영화는 영화다 |2016. 08.22

약 10년 전 제목에 이끌려 호기심에 봤던 영화가 ‘친절한 금자씨’였다. 주인공인 이금자가 살인 누명을 쓰고 13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하여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영화를 보는 동안 여주인공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여주인공이 복수에 성공하기를 내심 바랐던 기억이 있다. 최근 범죄 신고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으로 범죄…

[조영희 변호사]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청렴도를 꿈꾸며 |2016. 08.08

지난해 3월27일 공포돼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최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이라 부르는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초 입법을 추진했던 법안이라, 법률이 공식명칭을 가지고 제정돼 곧 시행을 앞두…

[박세황 광주지방법원 판사]기댓값과 매몰비용 |2016. 08.01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서 소를 제기하여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소가 제기되기 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의 해결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한 이상 그 시작부터 종국에 이르기까지 소송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이…

[안성민 광주지검 검사]순간의 욕심, 전과자 오명 |2016. 07.25

검사실 문을 열고 수갑을 찬 앳된 얼굴의 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열아홉 살이었다. 아이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중국에 사무실을 차린 보이스 피싱 일당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만들어주면 통장 한 개당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현혹되었다. 아이는 대포통장 수개를 만들어 그들에게 양도하였다. …

[박승일 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 되길 잘했다고 느낄 때 |2016. 07.18

7월 초에 고용노동부 소속 차별시정담당 사무관인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금호타이어 직원 호봉정정 사건 판결을 알려 줄 수 있느냐는 요청이었다. 오랜 기간 금호타이어에서 일해 온 파견 직원들이 정규직 전환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환 계약일부터 1호봉이었다. 하지만, 정규직원으로 전환 가능했을 때인 2년 경과시부터 1호봉으로 …

[최창석 광주지법 부장판사]우리사회의 행복 총량을 키우려면 |2016. 07.11

길이가 각기 다른 널빤지를 세워서 둥글게 덧대 만든 물통이 있다면, 그 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최대치는, 가장 높은 널빤지나 그들의 평균치 높이가 아니라, 가장 짧은 널빤지의 높이에 그친다. 불쑥 널빤지 물통 얘기를 꺼낸 것은 ‘가장 짧은 널빤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臟器)는 어디일까? 간, 심장, 폐….…

[황재동 광주지검 검사] 디지털 증거법 시대의 개막 |2016. 07.04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부분 업무 및 여가생활을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생활하고 있다. 손편지는 어느새 귀한 선물이 되었고, 지하철이나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을 쉴 새 없이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며, 사람들은 메신저·이메일·스마트폰을 이용한 대화방식에 더 익숙하…

[이본석 변호사]이윤의 함정 |2016. 06.27

최근 광주에서 오피스텔 분양사기로 수백명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렸다. 필자는 피해자 중 일부와 상담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피해금액를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어서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심정이 들었다. 필자는 1달에 한 번 정도 광주 서부경찰서 민원실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느 인간 판사의 고백 |2016. 06.20

대학 시절 동아리 친구들과 혜화동 주교관을 찾아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수환 추기경님을 뵌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추기경님의 첫 말씀은 “삶은 무엇일까요?”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모두가 고민에 빠진 찰나 “삶은, 계란이지요.”라시며 허탈해하는 저희들을 향해 허허 웃어주시던 추기경님의 첫 인상은 참 맑고 따뜻했습니다. 당시 법대생이었던 저희들…

[강윤진 광주지검 검사]침묵하는 그들을 위하여 |2016. 06.13

길을 지나다 가끔 간절한 부탁이 눈에 띈다. ‘뺑소니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같은 현수막을 볼 때마다 생각한다.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자진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는 언제든 어떤 사건의 피의자(가해자)·피해자·참고인(목격자)이 될 수 있다.(여기서 참고인은 피해자 외에 제3자를 지…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무엇이 장애를 장애로 남게 하는가 |2016. 05.30

세계인권선언은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제1조 전문)” “모든 사람은…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제2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

[류봉근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 진실 찾기 |2016. 05.23

“판사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재판 도중에 제가 당사자들에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진행 중인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당사자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할 때면 당사자들로부터, 특히 당사자 본인 소송에서 “판사님이 알아서, 억울하지 않게 잘 판단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약간 머쓱해지면서 앞의 말을 당사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