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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정일균 광주지검 검사] 처벌보단 화해·합의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 |2017. 01.02

검사로서 많은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화해 내지 피해회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기타 범죄의 피해자들은 재발 방지나 감정의 회복 등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로서 보람을 느낀 업무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화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선물 |2016. 12.26

어제는 성탄절이었습니다. 종교가 없는 저 조차도, 도시 이곳저곳에서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과 거리 행인들의 손마다 들린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가 주는 장면의 따뜻함에 취해 근처 상가에 가서 조카들에게 줄 작은 선물들을 몇 개 샀습니다. 덤으로 얻은 따뜻하고 뿌듯한 느낌은 가벼워진 지갑의 무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이맘쯤이 되면 ‘송…

[조정웅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증거의 왕 |2016. 12.19

형사소송에서 ‘자백은 증거의 왕’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 범죄자의 자백만 있으면 유죄의 입증은 끝났다는 생각에서 자백이 최고의 증거라는 의미로 생겨난 말이다.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왕이라고 불릴 만한 것은 무엇일까? 필자는 단연 문서라고 생각한다. 문서는 과거에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3자가 보아 알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기억의 불분명…

[김하중 변호사]민심의 본질 겸허히 살펴야 |2016. 12.12

끝내 대통령은 탄핵의 길을 택했다. 750만 시민이 촛불을 켜고 하야를 기원했지만 대통령은 헌법을 방패 삼아 하야를 거부하고 탄핵을 선택했다. 스스로 헌법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해 왔으면서도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헌법 뒤로 숨는 모양새다.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다짐한 헌법수호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국가와 국민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살길만…

[이건호 변호사] 촛불시위 그 다음에는 |2016. 12.05

1649년 1월, 영국 왕 찰스 1세는 전통법과 국가의 자유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혐의, 즉 반역죄로 최고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찰스 1세는 최후변론에서 ‘어떠한 법정도 신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왕을 재판할 수 없다’며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최고법원은 ‘국민이야 말로 모든 정당한 권력의 원천’이라고 선언하고 결국 그를 …

[박성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피고인으로부터의 편지 |2016. 11.28

어느덧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재판을 해왔으니 이제 형사재판장으로 재판을 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장으로 일하다보면 참 많은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내용의 피고인의 편지, 아버지와 함께 갔던 행복한 소풍 날의 사진을 붙인 아버지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편지, 혹은 자신…

[임일수 광주지검 검사]아이들에게 희망을 |2016. 11.21

검사실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처입은 사람들이다.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사정을 듣다보면 때로 안쓰럽기도 하고 처벌을 해야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있다. 그 중 가장 마음이 아플 때는 어린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검사실을 방문했을 때이다. 대부분 아이들은 검사실에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쓴 다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건이 종결되지만 때…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도 들고 일어선 이유 |2016. 11.14

광주지방변호사회 노강규 회장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변호사 220명이 지난 9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법조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현 시국을 대통령의 지인이 타인 앞에 호가호위한 권력형 비리 차원을 넘어서 결국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헌정질서 파괴에 이…

[이원범 광주지방법원 판사]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위험성 |2016. 11.07

2018년부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사전 범죄 예방 시스템을 시범 운행한다고 한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범죄자(이하 피부착자)의 과거 범죄수법, 이동패턴 등을 통해 범죄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후 범죄 징후를 파악해 이를 사전 차단하는 예측 시스템이 개발되어 2018년부터 우범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박혜란 광주지검 검사]인간의 기억과 수사 |2016. 10.31

‘마인드스케이프’란 영화를 보면 특수한 장치를 통해 타인의 기억에 접속해서 사건의 단서를 찾는 수사 방법이 나온다. 수사관은 타인의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기억을 마치 동일한 시공간이 존재했던 것처럼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물론 안타깝게도 현실 속에 존재하는 수사기법은 아니다. 검사로 처음 임용이 되어 피의자, 피해자 등을 비롯해 사건 관련…

[조영희 변호사]의료과실에 대한 태도 차이 |2016. 10.24

어느 유명 연예인이 2년 전쯤 역시 연예인들과 함께 진행하는 건강관련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해 유명해진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 유명 의사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유명 의사는 소송 중에도 비슷한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또 다른 사망자가 발생해 검…

[김용균 광주지방법원 판사]열정페이와 신상필벌(信賞必罰) |2016. 10.17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예전보다 살기가 팍팍하다고들 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탓인지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을 일컫는 용어들이 부쩍 많아지는 것 같다. 필자에게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조어 중 ‘열정페이’라는 말이 크게 와 닿는다.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문하경 광주지검 검사] 누군가의 ‘그 한 사람’ |2016. 10.10

하와이에 있는 카우아이 섬에서 대규모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는데, 연구자들은 1955년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는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하여 한 인간이 태어나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찾고자 했다. 연구 결과는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는데, 결손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학교나 …

[정우중 변호사·법무법인 형제]김영란법 시행에 즈음하여 |2016. 09.26

9월28일자로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듯하다. 법의 내용이나 제한정도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서 필자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날 긍정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한다. 이 법의 시행이 다가오면서 공공…

[하선화 광주지방법원 판사]사실의 힘 |2016. 09.19

어느 판사님이 자신이 재판 중인 민사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흘린 문구다. “사실은 힘이 있잖아.” 귀에 꽂힌다. 사실의 힘이라니…. 처음 들어본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이미 판결문에 여러 차례 썼던 말이다. ‘∼는 것은 통상의 거래관념 내지 경험칙에 반한다.’ 사실을 주장하지 않은 당신 말은 (힘이 없어서) 그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나는 그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