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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김지훈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 검사의 건강관리법 |2017. 08.14

필자가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대검찰청에서 감찰본부장이 업무 차 방문하여 평검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해보라고 했다. 애로나 건의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던 중 필자 차례가 돼 평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우려가 됐던 건강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다. 검사들이 과도한 업무 등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위해 일주일에 1회씩 1…

[임내현 변호사]세계화시대와 법률가의 국제 활동 |2017. 08.07

2016년 기준 한국의 출국자는 3991만 명, 입국자 4007만 명으로 출입국자가 8000만 명에 이른다. 여기에 해외동포가 800만 명이고 한국국적인 해외자도 다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내거주외국인이 204만여 명이나 된다. 이처럼 현대는 세계 모든 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긴밀하게 교류하며 유엔과 WTO의 결정이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

[법조칼럼-임주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경청하는 판사 |2017. 07.31

몇 년 전 어느 고등법원에서 법원장님을 보필하는 기획법관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법원에서 근무한 지 8∼9년 정도 되던 해였지만 모르는 것 투성이인 상태여서 법원장님을 모시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지방 방송사에서 기획한 프로그램에 고등법원장님이 섭외가 되셨는데, 명사들이 좋은 책을 소개하는 코너였다. 고등법원장님을 모시는 입장이므로 좋은 …

[박민철 광주지검 검사] 고수익의 달콤한 유혹, 불법 금융 다단계 |2017. 07.24

대한민국에서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은 ‘조희팔 사건’이다. 조희팔은 2006년부터 2008년 무렵까지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피해자 7만 여명을 속여 5조원 상당을 가로챘다. 손오공처럼 분신술을 사용한 것도 아닌 조희팔이 짧은 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을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은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금융 다단계를 했기 때문이다.…

경찰서 유치장 내 조사의 중요성 |2017. 07.17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바로 자유로운 활동을 금지 또는 제한당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사회적 제도 아래 자신의 행동을 제한당하는 경우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접하는, 교도소 수감생활 중인 피의자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된 피의자도 있으며 피의자에 대한 접견 방법 및 구속 기간, 관련 …

[강정연 광주가정법원 판사] 자녀의 면접교섭권 |2017. 07.10

“저 여자는 아이 만날 자격이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만나고 오면 종일 울면서 엄마를 찾고 불안해해요. 아이가 좀 더 크고 나서 만나면 안 될까요?” 이혼 소송을 하면서 4세 자녀를 양육 중인 한 아빠의 하소연이다. 엄마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아빠가 아이를 데려가 본가에서 양육하고 있다. 주양육자이던 엄마는 아빠의 방해로 아이를 보지 못하다가 가정법원의…

[정광수 광주지검 검사] 윔블던에서 라파엘 나달의 활약을 기대한다 |2017. 07.03

주중에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와 씨름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주말에 라켓을 들고 뛰어다니며 공을 치는 테니스를 통해 말끔히 푼다. 얼마 전 테니스 그랜드슬램 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오픈이 막을 내렸다. 남자 경기에서 스페인의 라파엘 나달이 우승하면서 테니스 그랜드슬램 단일 대회 10회 우승이라는 라 데시마(La Decima, 스페인어로 10번째라는 의미)를 …

[이수학 변호사] 법대로, 규정대로 했다고? |2017. 06.26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메말라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법대로 하자’, ‘규정이 그렇다’라는 말들입니다. 이는 개인 간의 다툼에서도 나오는 말들이고, 국가기관과 사인 간의 다툼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들처럼 애매한 것도 없습니다. 그 ‘법’이나 ‘규정’이 가지고 있는 내용과 성격…

[김용균 광주지방법원 판사]관성의 법칙 |2017. 06.19

과학용어 중 ‘관성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1법칙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관성의 법칙이 사회현상에 빗대어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습…

[김종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타이거즈를 응원하며 |2017. 06.12

“타이거즈 지고 있지?” 식사 시간에 만난 동료는 내 표정만 봐도 프로야구 구단 타이거즈의 그날 성적을 알 수 있다며 웃는다. 부끄럽지만 사실이다. 타이거즈가 이기고 있을 때는 왠지 즐겁고, 그날은 보람있게 보낸 것 같고, 또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 반대로, 타이거즈가 진 날은 까닭 없이 우울하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니 동료…

[추장훈 변호사·법무법인 안양]대한민국은 재심 중 |2017. 06.05

지난봄 개봉된 영화 ‘재심’은 시작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배우들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울림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영화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한 방송국의 사건추적 프로그램에 의해서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 판결을 내린 판사…

[이정훈 광주지법 부장판사]재판의 보람과 작은 소망 |2017. 05.29

사계절이 다 좋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봄이 오는 듯 지나고 여름이 올동말동하는 신록이 우거질 때가 참 좋다. 연한 나뭇잎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어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대가 가슴을 부풀게 한다. 겨우내 황량했던 나뭇가지를 떠올리면 경외심이 들기도 한다. 맨살로 추위에 떨어야 했던 고…

[오정희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모두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2017. 05.22

최근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라는 영화를 보았다. 서서평은 독일인 선교사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1880∼1934년)의 한국식 이름으로, 천천히 평온하게 살고자 하는 뜻으로 이름을 ‘서서평’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그녀는 어떠한 연고도 없는 일제치하의 조선을 찾아와 22년간 살면서 한센병 환자들과 고아들을 돌보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교…

[박철 변호사·법무법인 법가]5·18민주화운동과 대통령, 그리고 청년 |2017. 05.15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5·18 기념행사 참석은 물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식 참석 인사들, 광주시민, 나아가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광주의 민주정신을 기리는 수많은 국민과 제창할 것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시간적 제약으로 기념…

[박현 광주지법 부장판사]교통사고 사건에서 적절한 배상 |2017. 05.08

광주지방법원의 전체 재판부는 민사사건 합의부 및 단독, 형사사건 합의부 및 단독, 행정사건 합의부 및 단독, 파산사건 합의부 및 단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재판부 중에는 접수 수가 많은 사건을 다루는 전문 재판부가 있다. 민사 재판부에는 의료·건설·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손해배상 전담부가 있고, 형사 재판부에는 성폭력·부패·교통사고 전담부가 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