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법조칼럼
[김두희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사]돌이킬 수 없기에 |2017. 12.04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이라는 제목의 프랑스 영화가 있다. 영화는 파티장에서 있었던 연인 사이의 사소한 다툼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비극적인 결말에서 행복했던 과거로의 역행을 통해 더 이상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필자는 두 아이의 아버지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밤중에 갑자기 아이가…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화해와 평화 |2017. 11.27

점심시간이 지난 나른한 오후, 할아버지 한 분이 사무실을 찾았다. 꼭 변호사님이 상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상담 테이블에서 차분히 사연을 들어 봤다. 할아버지는 노년에 낙향해 여유있는 시골 생활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래서 경매로 비교적 낮은 가격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집과 토지를 소유했다. 본래 있던 집이 너무 낡고 오래돼 살기에 불편한 …

[신신호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동행 그리고 배려 |2017. 11.20

올 한 해 광주 시민을 환호하게 했던 프로야구가 홈팀인 KIA 타이거즈의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시리즈 우승이 확정된 순간 참았던 눈물을 보였던 김기태 감독의 웃음 가득한 얼굴이 인상적이었다. ‘동행 야구!’ 김기태 감독이 취임 이후부터 팀 운영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문구다. 어느 특정 선수에 의존하기보다는 더디고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더라도…

[황준홍 변호사] 소년법에 대한 소고 |2017. 11.13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범 및 소년범의 처벌을 규율하고 있는 소년법에 관해 여론의 관심이 높다. 그 관심의 주된 이유는 소년범이 저지른 범죄가 전문화·흉포화하고 있음에도 소년범에 대한 연령 제한 및 최고 법정형의 제한 등으로 인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형사처벌의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소년법의 전면 폐…

[안순례 법무법인 정훈 변호사]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권에 관하여 |2017. 11.06

직업이 변호사이다 보니 직업상 주변인들로부터 다양한 사안의 법률 문제에 관한 자문을 자주 받는다. 최근엔 사망 보험금에 대한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다. 특히 ‘사망 보험금이 상속 재산인지 아니면 고유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보험금은 종류도 많고 분쟁의 경우의 수도 다양하지만,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기본적…

[김정호 법무법인 이우스 변호사] ‘요두출수(搖頭出手)’와 인간관계 |2017. 10.30

중국 한나라 무제 때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편찬한 사기는 최고의 역사서이자 인간관계의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원전 91년에 쓰인 사기에서 언급된 인간과 인간관계의 모습은 2100여년이 세월이 흐른 현재에도 삶과 인간관계에 대한 시공간을 초월한 녹슬지 않은 현재성과 통찰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상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시대로 진입하고 문명의 이기가 발달…

[서지원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관 임용 절차 |2017. 10.23

법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광주지방법원에서 운영하는 멘토링(법관 1인이 학교 1곳을 맡아 법원 견학, 진로 강의 등 법 교육 및 진로교육을 하는 것)에서 학생들이 자주 묻는 말이다. 법조 일원화 제도의 시행으로 예전처럼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바로 법관으로 임용될 수는 없고,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갖춘 후 비로소 법관으로 임용…

[홍지은 법무법인 지음 변호사] 어느 집배원이 당신에게 보낸 편지 |2017. 10.16

십 수년만의 최장 기간 연휴였다는 2017년 추석. 우체국 집배노동자들은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을 앞두면 걱정이 많아진다. 전국의 우체국으로 쏟아지는 우편물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추석 연휴는 평소에도 각종 고지서 등으로 우편물량이 많은 월말부터 시작되는데다가, 연휴 기간이 최장 10일에 달했던 만큼 연휴 기간 시작 전 미리 우편물을 부치는 사람들이 많아…

[김경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초임 민사재판장의 고충 |2017. 10.02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해 몇 달 동안 초임 민사재판장을 하면서 느낀 몇 가지 소회를 일반 독자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자 한다. 첫째, 변론주의(주요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당사자가 변론에서 제출한 소송 자료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원칙)가 적용되는 민사재판에서 판사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다. 어떤 당사자들은 “판사님. …

[이승민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 ‘나이롱 환자’가 되라는 말은 이제 그만 |2017. 09.25

출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 운전 중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들이받은 것이다. 몸 상태는 크게 나쁜 것 같지 않았고, 차에서 내려 자동차의 파손 상태를 살펴보니 범퍼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였다.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은 다음, 일단 회사로 향했다. 이와 같은 일을 겪은 뒤 주변 사람에게 얘기하면 처음 듣는 이야기는 보통 …

[오대한 법률사무소 민율 변호사] 잊혀질 권리에 대한 단상 |2017. 09.18

요즘은 궁굼한 것이 있으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을 검색하면 된다. 어딘가에서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은 곳을 여행할 때에는 블로그나 SNS에 글과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은 업로드 된 콘텐츠를 보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다. 그러다 보니 온라인에는 온갖 정보들이 넘쳐나게 되고 수많은 개인 정보가 정보 주체의 의사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상…

[조선희 변호사] 알아 두면 쓸데 있는 망자의 재산 정리법 |2017. 09.11

#1. A씨는 2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다. A씨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산보다 더 많은 채무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A씨는 아버지 사망 당시 아버지의 재산상태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상속을 단순 승인을 해 아버지의 채무를 고스란히 상속하게 된 것이다. #2. B씨는 최근 미혼인 동생이 …

[최은영 광주지검 검사] 안전한 교통문화 도시 광주를 기대하며 |2017. 09.04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해지고, 엊그제까지 습했던 공기에 상쾌함이 묻어나는 것 같다. 희망임지를 신청하면서 광주를 1지망으로 쓰고는 혹시 광주를 가지 못하면 어쩌나 마음 졸이던 시간을 지나 광주지검 전입자 명단에서 내 이름을 확인했고, 그 이후로도 6개월이 흘렀다. 광주지검에 발령받고 첫 출근하던 날은 2월의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동안 어느새 겨울…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바라보는 금호타이어 매각 |2017. 08.28

걱정이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된 기사를 볼 때마다 그렇다. 광주의 변호사로서 부디 금호타이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온전히 안정적으로 고용되길 바라고 금호타이어가 광주를 떠나지 않기를 바란다. 더블스타로의 금호타이어 매각은 주식매매약정(SPA)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약 42% 상당의 채권단 보유 주식의 주인이 바뀌는 형태로 진행된다. 그 자체…

[권노을 광주지방법원 판사] 판사의 속내 |2017. 08.21

민사사건 중에서도 소액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건수도 많고 당사자들이 법정에 직접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판을 진행하는 날에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해달라고 하시는 분, 머리만 긁적이며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