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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정찬욱 법무법인 맥 변호사] 신체 접촉이 없는 강제 추행죄의 성립 |2018. 04.09

요즘 미투 운동(Me Too movement, #MeToo)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강제 추행죄에서 ‘추행’이란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

[이정훈 변호사] 의무 이행 소송 도입에 관하여 |2018. 03.26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8일 의무 이행 소송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무 이행 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을 내리도록 판결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만 인정돼 법원의 취소 판결이 있더라…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복지 융합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2018. 03.12

요즘 시내버스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는 듯하다. 간혹 그런 젊은이를 보면 새삼스레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다. 그렇다고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젊은이가 특별히 불량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핵가족의 시대, 한 가정에 아이가 하나나 둘 정도인 시대, 학생들은 방과 후 및 공휴일 내내 학원을 전전하면서 어른보다 더 많은 일정을 소…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법정문화발전협의회’를 소개합니다 |2018. 03.05

광주 고등·지방·가정법원과 광주변호사회 간에는 몇 해 전부터 시민을 위해 법정 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담은 공식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이름은 ‘법정문화발전협의회’입니다. 법원은 이 모임을 통해 소송 당사자의 이해와 편의를 가장 최전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재판의 운영, 제도 개선, 편의 시설 마련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정희철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사]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2018. 02.26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법정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언론을 통해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어가고 있다는 말은 접해보았습니다만 실제 얼마나 많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고 있는지는 체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 이곳 해남에 부임해 가사 재판을 담당하면서 조금이나마 이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청에 …

[김상훈 변호사]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연 청탁 대상이 아닐까? |2018. 02.19

어릴 때 매직아이란 마술책 놀이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일견 무질서한 여러 색의 덧칠 점들을 두 눈 부릅뜨고 눈물을 흘려가며 집중함으로써, 그 무질서 속 똬리를 틀고 있는 실체를 찾아내는 맛이 나름 매력적이었다. 그 원리는 잘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매직아이의 구도는 그림의 작자는 어떤 실체를 숨겨 두고 이를 덮는 방해물을 준비해 둔 것이고, 독자는 그…

[송창운 법률사무소 무진 변호사] 시간, 기억 그리고 메모 |2018. 02.12

새해의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욱 빨리 간다고 하는데, 10대 때는 시속 10킬로미터, 20대 때는 시속 20킬로미터, 50대는 시속 50킬로미터로 시간이 간다는 우스갯소리가 더 이상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김용규 광주지방법원 판사] “그때그때 달라요” |2018. 02.05

“지금부터 저의 해석을 절대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죠?” 판사가 쓴 법조 칼럼이라 혹여나 판사가 법정에서 한 말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 2000년대 중반에 크게 유행했던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한 코너에서 단발머리 가발을 쓴 코미디언이 하는 말이다. 영어 문장을 재치 있고 우스꽝스럽게 해석하면서…

[조선희 변호사] 행복한 건축을 위하여 |2018. 01.29

어느 작가는 집은 물리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성소가 되었다라고 쓰고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들은 전쟁터와 같은 바깥 일을 마치고 귀가할 자기 집을 갖는 것이 평생의 꿈이다. 필자는 최근 한 문구점을 운영하는 박모씨(여·50) 씨의 사연을 접하고 일반인들이 행복하게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품게 됐다. 박씨는…

[이정훈 변호사] 희망과 가능성,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2018. 01.22

사무실을 개업해 변호사 일을 하다보면 크게 두가지 부류의 의뢰인을 만나게 된다. 첫번째, 상담하러 올 때 안 좋게 될 가능성부터 물어보는 의뢰인이다. 변호사를 선임한 뒤 무죄 주장을 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도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지, 유죄가 나올거면 국선변호인으로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닌지, 무죄 주장을 해 재판부…

[강동혁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행복의 빈도 |2018. 01.15

# ‘내일 아침 뭐 먹지?’ 퇴근길에 늘상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작년 2월 광주로 발령이 나 주중에 관사에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살기에 도전하는 셈이라, 아침이나 챙겨 먹고 다닐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더랬죠. 빵이나 즉석 식품에 의존하며 지내다 어느 날 용기를 내 도마를 꺼냈습니다. 감자와 파를 썰고 …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 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초심(初心) |2018. 01.08

한 해가 시작됐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지만, 매번 새 꿈을 꾸게 한다. 특히 새해 1일은 불과 하루 전, 12월 31일과는 다른 마음을 먹는 것이 신기하다. 1월 1일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으로 1년을 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적도 있다. 매일을 초심(初心)처럼 산다면 말이다. 나는 불혹이 거의 다 돼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다.…

[한원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 양형에 관한 변명(辨明) |2017. 12.25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조두순이 2020년 12월 무렵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들끓고 있고, 조두순에게 12년의 유기 징역형을 선고한 담당 재판부를 비판하는 의견 또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당시 법원이 선고한 12년의 형이 국민이 기대한 중형(重刑)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점은 의심할…

[이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 감소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단상 |2017. 12.18

우리나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의 감소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손 부족, 주택 가격 하락, 노령인구 부양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목하 현실이 됐다. 그 직접적 이유로는 기혼 부부의 출산 지연·기피와 결혼 적령층의 결혼 기피·포기를 들 수 있고, 간접적 이유로는 사회 복지 확대 및 의료 기술 발달에 따른 …

[송창운 법률사무소 무진 변호사] 가이드 |2017. 12.11

얼마 전 결혼식을 마치고 유럽(8박 10일)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다. 파리를 거쳐 베니스, 피렌체, 로마에 들러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겨우 열흘 정도 지났을 뿐인데, 내가 정말 유럽에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꿈처럼 느껴진다. 집 현관에 붙어 있는 에펠탑 모양의 자석, 보티첼리가 그린 비너스의 탄생 그림이 그려진 자석 등이 내가 파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