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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이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 상생과 협력의 시대로 |2018. 10.01

상생과 협력! 듣기만 해도 마음이 따듯해지는, 이 두 단어를 모두 품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있다. 노무현 정부 후반에 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생 협력법’이 그것이다. 일반인에게는 ‘상생 협력법’이란 낯선 이름보다는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으로 대표되는 이 법 규정에 의한 사업 조정 제도가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사업 …

[송창운 변호사] 채찍과 변속기 |2018. 09.17

올여름 휴가 기간동안 북해도를 다녀왔다. 연일 기록을 갱신하는 무더위에 시달리다가 그나마 조금 더 시원한 곳에서 심신을 달랬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곳들을 돌아보았다. 떠나기 전에 하루 사용할 생각으로 렌터카를 빌렸다. 차를 빌리면서 운전석이 반대인데 사고내지 않고 잘 운전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다. 문득 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는지 궁…

[정찬욱 법무법인 맥 변호사] 변호사와 의뢰인의 소통 |2018. 09.10

나를 비롯한 변호사 대부분은 타인이 삶 속에서 겪는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로서 조언을 하고, 때로는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그 해결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는 일을 통해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참 좋은 조건을 갖춘 직업이라 생각한다. 곤경에 빠진 사람의 고민을 들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 돕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의 보람을 느…

[김상훈 변호사] 휴가 독서 |2018. 08.27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최저 시급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7530원에서 10.9% 인상된 결과다. 2018년 16.4%에 이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이다. 표결에 사용자 위원 9명 모두 불참, 근로자측 제시안 1만 790원 부결에서 예상되었듯 결과 발표 후 후폭풍이 거세다. 편의점 등 자영업 단체는 야간 동맹 휴업 등 단체 행동을 결의하고,…

[이정훈 변호사] 계엄령 검토 문건, 무엇이 문제인가? |2018. 08.06

최근 언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에 대비한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령 검토 문건이다. 일각에서는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령부 지휘부 간의 갈등, 기무사령관과 담당 실무자간의 갈등, 거짓말 다툼을 가리켜 ‘하극상’ ‘당나라 군대’라고 언급하며 연예계 소식 다루듯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다툼은 흥밋거…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집착 |2018. 07.30

아들의 진학을 위해 학교 행정실 직원과 공모하여 시험지를 빼돌리고, 빼돌린 시험 문제를 편집해서 아들에게 미리 공부를 시킨 후, 본래 실력에 비해 월등이 뛰어난 성적을 받게끔 한 엄마의 엇나간 애정이 우리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대상에 대해 도를 넘어 지나친 애정을 보이는 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문제의 엄마는 자식의 앞날을 …

[이대규 법률사무소 소통 변호사] 인공 지능 시대와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2018. 07.16

‘메이드 인 차이나’가 조악한 모조품의 대명사인 때가 있었다. 간혹 중국 업체가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면 ‘대륙의 실수’라고 오히려 조롱(?)을 받았다.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다. 실수도 반복되면 실력이 된다. 가격 대비 성능, 즉 가성비를 따지면 우선 떠오르는 중국 제품이 적지 않다. 현재의 이야기다.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분야는 비단 제조업 분야…

[송창운 변호사] 미스 함무라비 |2018. 07.09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고대 바빌로니아의 왕 함무라비가 편찬한 법전에 쓰여 있다는 말이다. 받은 대로 갚아 주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인간의 원초적인 법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죄수의 딜레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다. 공범으로 잡힌 두 명의 용의자는 자백 또는 부인 전략을 택할…

[김상훈 변호사] 뇌물(賂物)과 선물(膳物) 사이 |2018. 06.25

필자는 매주 월요일 아침 10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판례를 공부한다. 텍스트는 대법원이 매월 2회 주요 판결을 모아 발행하는 판례 공보인데,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최근에도 2017도12346 판결을 공부하다, 선물과 뇌물의 경계를 고민해 보았다. 뇌물 관련자 A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모두 합격한 검사장급 검사이고, B는 ‘바람의 나라’ 등…

[정찬욱 법무법인 맥 변호사] 의뢰인과 변호사의 법률 관계 |2018. 06.18

‘변호사를 산다.’라는 표현을 흔히들 사용한다. 변호사인 필자 또한 이와 같은 말을 사건 당사자 본인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로부터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듣는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항상 불편함을 느낀다. 사람을 산다는 표현은 사람을 물건과 같이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으니 그 사람은 나의 말을 전적으로…

[이정훈 변호사] 가상 화폐, 투기인가 투자인가 |2018. 06.04

2017년 연말부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모임이나 술자리를 가든 화제였다. 지인 중에 누구는 일찍부터 400만 원에 투자했는데 지금은 2000만 원까지 올라서 네다섯 배를 벌었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이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다. 묻지마 투자나 투기라며 불신하는 입장과 주식과 같은 정상적인 투자의 하나로서 자신도 한번 비트코인 투자…

[이대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소통] 매크로와 인공 지능 |2018. 05.28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논쟁을 야기하곤 하는데, 사회적 이슈와 맞물릴 때는 더욱 그렇다. 매크로는 효율적으로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늘리는 기술 중 하나이고, 댓글과 추천 수는 인터넷과 SNS의 보편화로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을 달고 추천 수를 늘리는 것이 위법한 것인가? 매크로 자체나 매크로의 사용이 위법하지 않다면 매크로를 …

[송창운 변호사] 척 보면 압니다? |2018. 05.14

‘척 보면 압니다’ 아는 분들은 알 만한 철 지난 유행어이다. 한참 동안 유행했던 유행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얼마 전 있었던 일 때문이다. 얼마 전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셔서, 누군가가 밤 사이에 차로 집 앞에 세워둔 아버지 차의 뒷문부터 앞문까지 긁고 줄행랑을 쳤다고 말씀하셨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 그대로 ‘긁고’ 간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

[박철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청년특위 위원장] 한반도 평화·번영·통일의 시대가 열리다 |2018. 04.30

누구라서 눈물 나지 않았을까요. 울컥하는 마음,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난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인가 보다’, ‘우리 모두에게는 오랜 세월 이어진 한민족이라는 DNA가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북의 모든 사람들, 해외 동포…

[김상훈 변호사] 정치 보복 프레임, 과연 타당한가 |2018. 04.16

지난 4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됐다. 논란 속에 1심 선고 재판에 대한 생중계까지 결정됨에 따라, 재판장의 이유 요지 및 주문 낭독이 실시간으로 보도됐다. 피고인은 직권 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등 18개 범죄 사실 모두 부인하였지만, 대부분 유죄가 인정되고 징역 24년 및 18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