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법조칼럼
반민 특위 논란에 부쳐 |2019. 04.29

지난 2016년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큰아들과 함께 독일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포츠담, 라이프치히, 뉘른베르크, 뮌헨을 거쳐 살짝 오스트리아 로이테로 넘어 갔다가 다시 보덴제, 슈바르츠발트, 하이델베르크를 지나 프랑크푸르트에서 귀국하는 8일 일정이었다. 연방 국회와 베를린 장벽 등지의 정치 관광, 뮌헨의 BMW 본사 등 산업 관…

북유럽 국가와 핀란드의 ‘열린’ 감옥 |2019. 04.22

최근 핀란드의 감옥 제도에 관해 고찰한 박사 학위 논문 한편을 접했다. 논문의 저자인 김형주는 ‘인도주의적 감옥 제도의 형성과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핀란드 감옥의 구금 방식에 대해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은 구금을 지양하고 응보(應報)보다 예방을,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북유럽 국가 중 특히 핀란드는 현재…

윤창호 법 시행 이후 |2019. 04.08

작년 대학생인 군인이 추석 명절을 맞아 휴가를 나왔다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1%였다고 한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청년의 대학 동기 등이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음주 운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을 하였다. 국민의 공분과 안타까…

KTX 송정역, 어떻게 개발해야 할 것인가 |2019. 04.01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광주공항과 함께 광주의 주요 교통 관문이 된 KTX 송정역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하려 한다. 당초 광주시는 서희건설과 MOU를 체결하고 복합 환승 센터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환승 주차장 임대료를 두고 부지 소유자인 코레일과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서희건설은 2018년 2월 사업성이 없다면서 복…

교회 헌법과 교회의 세습 |2019. 03.18

법은 사회 공동체의 핵심적 가치에 관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최소한의 합의라고 한다. 그중 헌법은 사회법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교회법도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 핵심 가치에 관한 교회 구성원 간의 최소한의 합의라고 할 수 있고, 사회법과 마찬가지로 교회 헌법이 최상위법으로 존재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따스한 시선을 |2019. 03.11

저는 1992년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체에 입사해 해외 수출 업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께 2년여간 북부 아프리카인 리비아에 상주하면서 건설업 등을 수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리비아는 가다피 집권 후 산유국인 이점을 잘 활용한 덕에 주변국에 비해 소득이 높아 피부색이 비슷한 이웃 나라인 이집트는 물론, 멀리 나이지리아, 가나, 토고 등에서 많은…

민주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에 대한 단상 |2019. 02.25

최근 야당의 전당 대회에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의사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의 의사 표현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율까지 떨어뜨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성…

혼돈을 지나 더 나은 사회가 되길 |2019. 02.18

지난 2년간 벌어진 일이다.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고, 3월 31일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2018년 4월 6일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을, 같은 해 8월 24일 항소심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불륜의 고고학적 탐구 |2019. 01.28

최근 처와 함께 부모 교육 세미나를 듣고 있다. 아이는 각 성장 단계마다 채우고 필요로 하는 욕구가 있기에, 부모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욕구를 민첩하게 파악하고 영리하게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 제아무리 바르고 옳은 메시지라도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추지 않는 일방적 전달은 비효과적이고 경우에 따라 비교육적이 된다는 점을 배운다. 어쩌면 당시로선 당연했거…

상속 재산의 파산 제도 |2019. 01.14

‘상속 재산의 파산 제도’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홍보하고 서울가정법원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예컨대 홀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고인의 빚만 물려받게 되어 빚 독촉에 시달리던 아들이 있다. 아들은 상속 재산을 한도로 상속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하는 상속 한정 승인을 가정법원에 신청했다. 그 후 아들은 각…

‘광주형 일자리’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8. 12.17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형 일자리’의 진행 과정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당초 광주시(윤장현 전 시장)가 추진했던 것은 광주시의 21세기 미래 산업으로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의 조이롱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생산 관련 MOU 협약 등을 체결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청장년층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요 산업 기반으로 성장시키…

보이스 피싱 그리고 영화 ‘국가 부도의 날’ |2018. 12.10

요즘 특히 엄벌에 처해지는 범죄 유형을 꼽자면 음주 운전, 성폭력, 보이스 피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범죄 중 ‘보이스 피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면 우선 주범들은 중국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불법적으로 얻은 개인 정보를 활용해 범죄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들에게 작업을 합니다. 주범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을 대포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돈을…

‘한 표의 기적’ 법관 탄핵 요청 결의에 거는 기대 |2018. 11.26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다. 자신의 의사를 직접 표시하든 아니면 대신 행사할 대표자를 뽑든 그 수단은 투표이며, 다수 표를 얻은 의견 또는 후보가 승리한다. 다수가 전체의 얼마여야 하는가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 득표에 관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승부의 가장 작은 표 차이는 한 표다. 그 승부를 가르는 것은 대부분 한 표보다 훨씬…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기를 |2018. 11.19

피고인은 무죄. 재판관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재판관은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하면서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마음 속으로 이 법정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 뿐이고, 자기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법정은 유죄·무죄의 증거를 모아 유무…

조선책략이 전한 외교술의 유효 기간 |2018. 11.05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하고 자강을 도모하라’ 1880년 김홍집 예조판서가 한 달여간 일본 수신사로 갔다가 귀국 길에 가져와 고종에게 바쳤다는 조선책략(朝鮮策略)의 핵심 주장이다. 주일 청국 참사관 황준헌의 러시아 대비용 외교 리포트라 할 만하다. 중국은 물질, 형국이 러시아에 필적하고, 조선은 수천 년간 중국 번방으로 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