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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전미화 광주지검 검사]잔소리의 변 |2016. 01.25

날카롭게 법리를 파고드는 지적인 검사,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는 따뜻한 검사, 무엇보다 범법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밤낮없이 노력하는 정의로운 검사. 이런 멋진 모습을 지향하며 일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의 내 모습에는 ‘잔소리하는 검사’라는 표현이 가장 적당할 것 같다. 동네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사람은 어떻게 처벌을 해…

[최형주 변호사]통일한국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2016. 01.18

필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북구협의회 인권법제위원장과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광주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이 한층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2015년 우리나라에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헬조선 등의 단어가 생겨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침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 경제도 얼어붙고 …

[임솔 광주지방법원 판사]새로운 출발 |2016. 01.11

2012년 판사로서 첫 발을 내딛으면서 이 곳 광주로 온 지 벌써 4년이 되어가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민사·형사 등 여러 업무를 담당했지만 2014년부터 현재까지 맡고 있는 회생·파산 업무는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분야였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법인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인 법인회생, 법인파산과 개인 채무자에 대한 도산절차 …

[허정 광주지검 검사] |2016. 01.04

분주한 연말이 지나고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왔다. 달콤했던 사흘간의 연휴가 지나기는 했지만, 새해 첫 업무를 시작하는 오늘 아침의 발걸음은 누구에게나 활기차고 즐거웠을 것이다. 아마 새해 목표와 희망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이다. 건강이나 가정의 화목과 관계된 기본적인 소망 외에, 모든 검사의 새해 목표와 소망은 무엇보다 ‘국민을 괴롭히고…

[곽민섭 변호사]판사실을 떠나 세상 속으로 |2015. 12.28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간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지나버린 느낌이다. 2015년은 국제적으로 그리고 국가와 사회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한 변화와 새로운 경험의 시기였다. 필자가 지난 2월 해남지원장 겸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뒤로하고 변호사로 새 출발한 이유 중 하나는 세상을 더 잘 이해하고…

[김대권 광주지방법원 판사]변호사를 ‘사다’ |2015. 12.21

“제가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안 사는 게 아닙니다. 원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니까 변호사를 살 필요도 없어요.” 얼마 전 민사재판에 출석한 당사자가 했던 말이다. 거의 매주 재판을 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간다. 법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난다. 재판에 온 사람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게 마련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지만, 하나의 사건당 배정된…

[박정희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배려 운전을 위하여 |2015. 12.14

10여년 전 광주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받은 문제집으로 공부해 필기시험을 치르고, 그 자동차운전학원에서 기능시험을, 그리고 도로주행시험까지 마쳤다. 2002년 광주에서의 일이었다. 그리고 광주의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를 떠올리면 자동차 운전은 서툴기 그지없었다. 도로의 차선에 맞춰 자동차를 진행하고, 다른 차로에서 진…

[이소아 변호사·동행 대표] 공익변호사를 아시나요 |2015. 12.07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재단법인 동천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흔히 공익변호사라고 부르며, 공익을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단체로서 그들의 활동을 통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이나 인권단체들과 새로운 차원의 연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이런 공익변호사들은 모두 서울, 경기지역에서만 활동하고 …

[전진우 광주지법 해남지원 판사]화해·평화를 회복하는 법 |2015. 11.30

“이제 그만 이 자리에서 화해하시면 어떨까요?” 필자가 법정에서 종종 당사자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하는 말이다. 보통 ‘화해’라고 하면 친구와 사소한 일로 싸우고 밤새 고민하다가 다음날 아침 손을 내밀며 ‘화해하자’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릴 것이다. 화해는 이러한 일반적인 뜻과 함께 법적으로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

[김윤정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오늘 ‘배려춤’ 한 번 어떠세요 |2015. 11.23

지난달 2일 법무부가 추진하고 광주지방검찰청이 주관하여 광주광역시,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진행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이 있었는데, 벌써 한 달 반 가량이 지났다. 법무부에서는 올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진정한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배…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아빠의 무관심 |2015. 11.16

올해 수능이 끝나면서 고2 딸을 둔 필자는 자연스레 수험생 아빠가 되었다. 아내는 벌써 주변에 앞으로는 적어도 1년간 각종 모임과 온갖 의무에서 열외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닌다. 평소 딸에게 아빠는 ‘고교생 아빠’로서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이미 할 일을 다했다고 칭찬받아 왔으니, 필자는 그냥 초지일관 무관심을 유지하면 될 터이다. 속없이 수험제도에…

[김봉원 광주지법 부장판사]증거와의 대화 |2015. 11.09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Great Expectations)의 주인공 핍은 시골 대장장이의 도제로 살던 중 정체를 밝히지 않은 후원자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받고 런던 신사라는 꿈을 키운다. 그러나 마침내 은인의 정체가 탈옥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꿈은 허물어진다. 핍이 그동안 자신은 이웃에 살던 부유한 독신녀 헤비샴을 후원자라고 믿어왔다고 하소연하…

[김원지 광주지검 검사]배려 교통문화 실천 운동 |2015. 11.02

1년 동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유학을 마치고 복귀한 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다. 짧은 유학생활 동안 아름다운 날씨와 매력적인 건축물과 함께 항상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문화였다. 물론 교통 환경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는 점은 감안하여야 하는 부분이다. 바르셀로나 시내에서는 다른 대도시와 달리 노인과 어린아이, 장애인을 쉽…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역사와 시험 |2015. 10.26

역사를 왜 배우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은 단순하다. 시험을 치르기 때문이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뒷전이다. 역사의 교훈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데 있다. 그런데 잘못인지 아닌지를 두고 싸움이 시작되면 답이 없다. 시험에서는 답이 없으면 출제가 잘못된 것인데, 현실에서는 그저 …

[송석봉 광주지방법원 판사] 홀로 눈뜬 자의 외로움 |2015. 10.19

길지 않은 법관 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일 중 하나는 단독판사로서 재판을 처음 진행했던 경험이다. 법정에 처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판결을 써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데, 더 이상 함께 걸어갈 이 없이 혼자라는 사실은 기대감을 넘어서 두려움을 주었다. ‘긴장해서 실수를 하지나 않을까’, ‘사람들의 얘기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두려움은 법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