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법조칼럼
[신비나 광주지검 검사]범죄로 얻은 열매는 쓰다 |2016. 05.16

얼마 전 2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검거된 총책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얻은 범죄수익으로 수억 원대 외제차를 구입하고, 강남과 수도권의 고급 아파트나 빌라를 빌려 은신처로 사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금융기관 임직원 등이 가담한 430억 원대 불법대출 조직을 적발하였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할 때 |2016. 05.09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해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 법원에서 이와 유사한 사안에 가해기업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판결을 선고해 화제가 되고 있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존슨앤드존슨의 제품을 사용해 난소암에 걸린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500만 달러, 한화로 약 627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미국의…

[김상연 광주지법 부장판사]가정의 달에 돌아본 상속재판 |2016. 05.02

재벌그룹의 회장이나 거액의 자산가가 사망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그때마다 ‘유류분’이라는 낯선 단어가 등장한다. 도대체 유류분이 무엇이기에 의절한 채로 지내던 혼외자나 형제들이 망인의 뜻과 무관하게 수십 년 전에 물려준 재산까지 거론하며 다투는지 궁금해진다. 이러한 분쟁은 일반인들 사…

알파고와 인공지능 법조인 |2016. 04.25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이세돌 9단과 구글사가 제작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 간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개최되었다. 이세돌 9단의 분전 속에 대결은 4대1로 알파고가 승리하였다. 이세돌 9단이 보여준 인간의 무한한 능력도 인상 깊었지만 인공지능이 앞으로 인간의 삶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

[조영희 변호사]성적 자기결정권의 제한 |2016. 04.1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성판매자가 제정신청해 진행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

[김영식 광주지법 부장판사]술과 범죄 |2016. 04.11

법정에는 창문이 없다. 인공으로 밝힌 조명이 있을 뿐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없다. 밖에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다투듯이 자태를 뽐내고 있다. 이런 호시절에도 법정에는 서릿발 같은 추궁과 비련함이 교차한다. 여기 피고인이 있다. 피고인은 돈도 없이 식당과 술집에서 음식이나 술을 먹었다는, 이른바 무전취식으로 기소되었다. “(검사 의견진술하시죠…

[홍성기 광주지검 검사]난폭운전과 보복운전 |2016. 04.04

몇 해 전 다른 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토요일 오후 서울에 있는 가족을 볼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가던 차의 브레이크등이 몇 번 들어오는가 싶더니 1차로 한복판에서 급정거를 하였다. 필자 또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뒤따라 오던 차량에 들이받히면서 결국 3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나중에 앞차…

[박승일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뜻밖의 회신 |2016. 03.28

국회는 지난 2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전날인 3·1절에 테러방지법안 제정 문제로 국회가 한창 시끄러울 무렵, 회원들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으로 입법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와 함께 어떤 조항이 문제인지 등에 대해 분석 자료를 냈다. 반대 이유는 테러방지법의 목적에…

[박현수 광주가정법원 공보판사] 아이를 위한다면 |2016. 03.21

우리 큰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 울며 방을 돌아다녔다.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다행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부터 그런 증상은 없어졌다. 아이가 12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 어린이집 다닐 때 선생님 말을 안 들으면 ‘도깨비 방’이라는 컴…

[정광병 광주지검 검사]사랑과 정의의 어울림 |2016. 03.14

몇 년 전 하버드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란 책이 유행하면서 ‘정의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다. 이 책은 획일적 개념으로 정립된 ‘정의’가 아니라 개개인에게 차별화된 ‘정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줬다. 여러분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필자는 …

[정우중 법무법인 형제 변호사]세련된 포장 |2016. 03.07

테러방지법 처리라는 문제를 두고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끝내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었다. 정국은 선거 준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 표명과 테러방지법이 갖는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몇 명의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재판하지 않는 판사 |2016. 02.29

판사의 기본 업무는 재판이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과 같이 귀에 익숙한 재판부터 인신보호, 증거보전, 과태료 같은 생소한 재판까지 모두 판사가 처리하는 재판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본 업무가 재판이 아니라 ‘기획·공보’인 판사가 있다. 바로 기획법관·공보판사이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규모가 큰 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한 명의…

[이상미 광주지검 검사]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2016. 02.22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검사로 임용되기 전 면접시험에서 가장 인상깊게 읽은 책을 묻는 질문을 받았다. 유명한 철학자나 소설가, 경제학자의 책들도 많은데 탤런트 김혜자씨가 쓴 책 이름을 덜컥 이야기하다니…. 오래 전에 선물받아 책꽂이에 꽂아두었던 책을 우연히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가슴에 오래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교육자인 파울로 프레이리의…

[이상현 변호사]선거철과 사자성어 |2016. 02.15

한 차례의 광풍이 4월 국민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동량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4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럴 때면 자연스레 어울리는 사자성어를 떠 올려 본다. 각 정당은 인재들을 영입하느라 매우 바쁜 상황이다. 사람들 속에는 정말 한눈에 띨 정도로 돋보이는 군계일학(群鷄一鶴)이 있는 반면에…

[이정민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부부캠프 소감 |2016. 02.01

얼마 전 필자는 가사재판 당사자들과 함께 1박2일 부부캠프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원에서 재판만 하면 되지 무슨 캠프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사소송, 특히 이혼소송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감정이 격앙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된다. 소송절차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성적이고 발전적인 해결방법이 제시되기보다는 서로 헐뜯고 상처 입히는 주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