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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칼럼
‘타다’가 택시업계에 새바람 일으키기를 |2019. 12.23

최근 승합차 호출 서비스 관련 플랫폼 업체인 ‘타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 중 관심을 끌고 있는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바목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돼 있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관광 목적으로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며 |2019. 11.11

2018년 9월 19일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관광 관련 언급으로 금강산 관광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

광주 군공항 이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2019. 10.07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군공항 이전이 지지부진한 현 상황을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먼저 광주군공항 이전은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광주의 소음 피해가 싫어서 옮기려 한다는 지역 이기주의라는 논리를 깨야 할 필요가 있다. 언론에서는 광주의 민간공항도 이전되므로 군공항도 이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만 있을 뿐 군공항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곳은 많…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2019. 09.30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최근 MBC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다. 그는 “가해자는 인권으로 보호해 주고 피해자는 죄인이 돼 쫓기듯 숨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며 큰 한숨을 지었다. 필자 역시 피해자 국선 변호사 역할을 하면서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자주 듣고 있어 방송 내용이 …

법과 판결, 정치의 도덕성에 대한 단상 |2019. 09.09

일본의 강제 동원에 따른 개인의 손해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행한 지 벌써 두 달을 지나고 있다. 이 수출 규제의 ‘부도덕한 행태’는 필자로 하여금 법과 판결의 도덕성, 정치의 도덕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법과 도덕의 구별은 매우 어렵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견해와 ‘법은 도덕…

반려동물 관리 |2019. 08.26

맹견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개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개 주인 K씨는 자택에서 핏불테리어 두 마리를 포함해 총 여덟 마리의 개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기르던 핏불테리어의 목줄이 풀리면서 집 앞을 지나던 주민 A씨가 물려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고 오른쪽 다리와 왼손가락…

어느 한 젊은이의 죽음에 부쳐 |2019. 08.19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도 한 달이 훌쩍 넘었다. 시행 첫날에도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운전자가 있기는 했지만, 시행 후 한 달 동안 음주 운전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새…

가정 폭력 대응 방안 및 관련 제도 |2019. 08.05

최근 외국 출신 이주 여성인 아내를 폭행한 남편의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가정 폭력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가 가정 폭력을 용인하면 자칫 가해 행위가 반복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 가정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내 사무실의 자경문(自警文) |2019. 07.22

조선시대 석학 율곡 선생께서 금강산으로 들어가 공부하다 오죽헌으로 돌아와 인생의 이정표로 삼고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자 했다는 자경문 11조. 입지(성인을 본보기로 삼고 큰 뜻을 품을 것), 과언(말을 줄여 마음을 안정시킬 것), 정심(잡념과 망상을 없애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것), 근독(항상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을 가질 것), 독서(시비와 실천을 위해 글…

증인의 자세와 증인을 대하는 자세 |2019. 07.08

옛날 어떤 왕이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 보게 한 뒤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물었다.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뱀과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코끼리의 상아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창과 같다’고 말했으며, 코끼리의 귀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곡식을 고를 때 사용하는 키와 같다’고 말했다. 그리고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와 같…

노인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자 |2019. 06.24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노인 인구는 매년 평균 48만 명씩 증가하는 반면 같은 기간 생산 가능 인구(15~64세)는 연 33만 명씩 줄어들고, 2019년 769만 명인 노인 인구는 2025년에는 1051만 명으로 급증한다. 따라서 노인 복지 문제는 저출산과 함께 …

공판 기록 열람·등사권에 관한 소고 |2019. 06.17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미담으로 회자되면서 귀를 정화시킬 수 있는 사건도 있고, 반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온갖 범죄도 많다. 사회 시스템상 그런 범죄들을 완전히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SF 영화에서처럼 사람 몸속에 칩 등을 심어 놓고 도시 전역에 CCTV를 설치해서…

민법 체벌 조항 개정 추진과 여론 조사 |2019. 06.03

최근 정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현행 민법 제915조의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면,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

합리적 의심 |2019. 05.27

내게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제목의 책이 두 권 있다. 한 권은 ‘O. J. 심슨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추리 소설이다. 두 권 모두 변호사가 썼다. 한 권은 부제에서 알 수 있듯, O. J. 심슨 사건을 다루고 있고, 다른 한 권은 사람들이 산낙지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두 사…

‘동물 국회’ 이젠 국민이 주인 역할 해야 할 때 |2019. 05.13

지난 총선,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회의원들이 최근 열과 성을 다해 ‘동물 국회’를 열었다. 여의도 국회는 각 진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전쟁터이고, 살아남기 위해 때론 ‘진흙탕 싸움’도 해야 하는 곳이리라. 그 싸움이 비단 의원 개인의 영달을 위함만도 아니리라. 결국 국회의원들은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투사(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