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식 칼럼] ‘희망 고문 정치’는 이제 그만- 논설실장·이사

정치는 사회 문제와 공공 의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을 선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숙의(熟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얽히고설킨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치의 본령인 셈이다. 한데 언제부턴가 정치가 본궤도를 이탈했다. 소통은커녕 극단적인 대결 정치, 진영 정치, 팬덤 정치가 판치고 있다. 철학자 니체가 “정치인은 인간을 두 종류로만 나눈다. 도구 아니면 적”이라고 통찰했듯이 ‘내 편 아니면 모두 적’으로 돌리며 혐오와 조롱의 정…

[정후식칼럼] 모두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어느덧 4년째로 접어들었다. 쓰나미 덮치듯 대유행이 일곱 차례나 반복되더니 소강 국면에 들어선 듯하다. 가족·친지들과 얼굴을 맞대고 거리 두기 없는 설 연휴를 보낸 것도 실로 오랜만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백신 접종과 치료제 공급 덕분이다. 코로나는 이제 계절 독감처럼 관리가 가능한 엔데믹(풍토병)으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하지만 바이러스의 종식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 바이러스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는 …

[정후식 칼럼] 다시 묻는다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갚 “정부의 존재 이유는 뭔갚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소환되는 의문이다. 참척(慘慽)의 고통 속에 생때같은 아들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유가족들은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가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절규했다. 광주 지역 111개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달 이런 물음이 적힌 플래카드를 5·18 민주광장에 내걸었다. 158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길을 걷다가 숨졌다. “압사할 것 같다” “살려 달라”는 구조 요청이 쇄도할 때, 비좁고 가파른 골목에서…

[정후식 칼럼] 국회 지역구 의석, 왜 유권자가 걱정해야 하나-논설실장·이사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역구를 대표한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의석수는 특정 지역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곤 한다. 제헌국회 선거 이래 다양한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와 의석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헌법상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점도 이에 한 몫을 했다.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 역시 변동이 컸다. 그만큼 정치적 부침이 심했다는 얘기다. 호남 39석→28석 축소 정치 위…

[정후식 칼럼] ‘무등’(無等)을 꿈꾸며 무돌길을 걷다-논설실장·이사

“나는 걸을 때만 사색할 수 있다. 내 걸음이 멈추면 내 생각도 멈춘다. 내 두 발이 움직여야 내 머리가 움직인다.”(루소) 유인원에서 갈라져 나온 인간이 네 발 보행을 포기하고 두 발 걷기를 선택한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직립 보행과 두 손의 자유가 도구 사용과 언어·인지 능력 향상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위대한 생각은 걷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니체의 통찰 역시 과장이 아니다. 길을 걷는 것이 때로 영감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걷기를 체화하기 전까지는 실감하지 못했다. 걷기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을 이어 준…

‘지방’ 없는 지방선거 이제는 끝내야-논설실장·이사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내리고 선택의 날이 밝았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여덟 번째 치러지는 ‘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다. 올해는 특히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됐고, 감사 청구 요건도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지역 살림을 책임지고 현안을 해결…

[정후식 칼럼] 호남 또다시 ‘정치적 섬’이 되는가

대선이 끝난 지 어느덧 3주가 지났지만 그 파장은 여전하다. 국민 절반은 환호하고 나머지 절반은 절망했다. 지지층의 결집 속에 개표 막판까지 피 말리는 초박빙 접전이 펼쳐진 탓이다. 여야 정치권은 성별·세대 갈라치기와 네거티브 공방으로 혐오와 분열을 부추겼다. 서로를 적대시하다 보니 그야말로 ‘전쟁 같은 선거’가 치러졌다. 신구 권력 간 가파른 대치는 선거 이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는 그날의 치열했던 전황(?)이 생생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은 1639만 4815표(48.56…

국민 모두의 대통령-정후식 논설실장·이사

앞으로 2주만 지나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탄생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회복과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게 될 새 선장이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인가.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식에서 말한 한결같은 다짐이 있다. ‘국민 모두를 위한,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다.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취임사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 대선 기간 내내 ‘100% 대한민국’과…

경제공동체 꿈꾸는 ‘달빛동맹’

광주와 대구는 동서로 200㎞나 떨어져 있지만 닮은 점이 많은 도시다. 지리적으로는 각각 호남과 영남을 대표하는 내륙 거점이다. 대도시로는 드물게 도심 가까이에 높이 1000m가 넘는 산이 있다는 것도 공통점이다. 무등산(1187m)과 팔공산(1192m), 그 웅혼한 정기 덕분일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때면 양쪽 사람들은 너나없이 앞장서 항거했다. 두 도시 모두 의향(義鄕)의 전통이 있는 것이다. 국채보상운동과 학생독립운동은 각각 대구와 광주로부터 시작됐다. 민주화의 초석이 된 2·28민주운동과 5·18민주…

‘10년 주기 보수·진보 교체’ 이번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야 주요 정당의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많게는 10여 명의 쟁쟁한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치열한 경선을 통과한 각 당의 후보들은 이제 또 다른 검증의 출발점에 서 있다. 이기면 진짜 대권(大權)을 거머쥐는 본선 무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과반 득표율로 결선투표 없이 본선에 직행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을,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를 뽑았다. 이에 따라 초반 대선 레이스는 원내 정당 기준 4자 구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