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의료 파업’ 진료 공백만은 없어야

의료계 총파업에 광주·전남 시도 의사회까지 가세할 예정이서 일부 지역에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에는 광주 지역 전공의 600여 명과 의대생 및 광주·전남 시도 의사회 소속 의사들도 가세한다. 광주 동네 병원의 경우 955곳 중 24%인 233곳이 휴가를 내는 방식으로 파업에 들어간다. 전남은 1136개 병원 중 30%가량이 병원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파업 참여는 각 병원이나 의사 자율로 결정되며 일단 종합병원·중급병원·요양병원 등은 파업 참여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그리고 투석실…

통합당의 잇단 ‘호남 구애’ 과연 진정성 있나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엊그제 막대한 폭우 피해를 입은 구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친 데 이어 다음 주 다시 광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호남 민심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단체 관계자 및 지역 경제인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새 정강 초안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담은 것을 계기로 ‘호남 끌어안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은 5·18 묘…

20년 전 수준 ‘정부 재난 지원금’ 더 올려야

두 달 가까이 장마와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수재민에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실종구호금의 지급 근거 규정이 20년가량 묶여 있는 데다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주택 침수 지원금 역시 지난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 등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정부의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르면 수재민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정부의 사망·실종구호금의 경우 1인당 최대 1000만 원으로, 지…

72년 만의 ‘여순사건’ 조사 이번엔 제대로

1948년 여순사건 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전남도가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전남도는 최근 도내 22개 시·군에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업무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시·군 민원실과 읍면동 사무소에는 ‘피해 유족 신고 창구’가 마련돼 오는 11월까지 신고 접수를 받게 된다. 신고 대상은 여순사건으로 피해를 본 민간인이다. 유족은 물론 경험자나 목격자 등 피해자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신고는 여순사건 72주년을 맞아 유족 증언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보상이나 지원과는 무…

지방 재난기금 ‘바닥’…정부 신속한 지원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수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재난 관리와 재해 구호를 위해 적립해 놓은 기금을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면서 대부분 소진해 버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폭우 피해 긴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정확한 피해 금액을 추산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액은 공공·사유 시설을 합쳐 광주가 500억 원, 전남은 28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피해 금액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문제는 …

‘섬 아닌 섬’ 육지보다 비싼 택배비 조정을

완도군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에 최근 생활 민원이 하나 올라왔다. “다리가 연결돼 이제 육지가 됐는데 도서 지역 할증요금 5000원을 언제까지 더 내야 합니까?” 과거엔 섬이었지만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육지화됐는데도 택배회사들이 여전히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을 호소하며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택배 등 화물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을 여전히 선박이 오가던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할증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택배 요금의 경우 육지에서는 3000원 안팎인 데 비해 섬에서는 5000원~1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

안일한 ‘재난 관리 행정’이 폭우 피해 키웠다

엊그제 광주·전남 지역에 발생한 수해는 참으로 막심했다. 사흘간 5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어설프고 안일한 재난 관리가 피해를 키운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히 구례군 구례읍의 경우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 일부가 유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시가지 전체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물난리의 원인으로 영산강홍수통제소와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 조절 실패를 꼽는다. 상류에 자리한 섬진강댐이 하류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수문 개방을 최소화했어야 하는데 되레 큰 폭…

광주·전남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광주·전남 지역에 지난 사흘간 최고 50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열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홍수와 침수로 인해 3000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곡성 587㎜를 최고로 구례 541㎜, 광주 북구 533.4㎜, 담양 418.6㎜, 화순 398.8㎜, 장성 394.8㎜를 기록했다. 이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으로 많은 이재민(광주 433명, 전남 2774명)이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임시 대피소가 마련된 초등학교나 교회…

119 수상구조대 인력·장비 확충 시급하다

‘119수상구조대’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피서객은 물론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얼마 전 구례 피아골 계곡에서는 피서객을 구하려던 청년 소방교가 소방 장비인 안전줄이 끊어지는 바람에 숨지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화가 난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 주는 소방관 장비가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할 수 있는 거냐”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가 소방관들에게 지급되는 장비의 안전성을 확보해 달라”라는 청원이었다. 119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휴가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데 지역별…

의료계 ‘의대 정원 확대’ 논란 대화로 해결을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진료 차질이 우려된다. 오늘 오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진행되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주관의 집단 진료 거부에는 전남대병원과 조선대 병원 전공의를 포함한 광주·전남 지역 전공의 55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정부가 최근 의사 부족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의대 정원을 향후 10년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 방침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중환자실·…

광주 부동산 광풍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주에서도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치고 있다.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넘쳐나는 데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광주는 부동산 규제 예외 지역이란 상황이 맞물린 결과다. 광주의 부동산 광풍 진원지는 구도심 일대로 재개발 호재가 있는 곳이다. 재개발을 통해 구도심 일대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부동산 개발 업자와 투자자들이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이 북동 수창초등학교 일대로 이곳에 20~45층 초고층 아파트 3000여 세대가 들어설 것이란 이야기가 돌면서 땅값이 급등하고…

인구 유입 더딘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의 계획 인구 대비 주민등록 인구 달성률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의 ‘신도시형 혁신도시 유입 가구의 특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의 계획인구는 4만 9000명인데 지난 2018년 말 기준 3만 819명이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계획 대비 인구 달성률은 62.9%로 집계됐다. 이 같은 비율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경남(54.1%), 충북(56.5%)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전국 평균은 72.1%였으며 부산(107.3%)과 울…

중국발 저염분수 유입 양식장 피해 없도록

올여름 두 달 가깝게 혹독한 이상기후를 절감하고 있다. 우리만이 아니다. 중국·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중국 남부 양쯔강 유역에는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서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량의 양쯔강 강물이 서해로 유입됨에 따라 다량의 담수가 바닷물과 섞이면서 생성된 저염분수(低鹽分水)가 해류와 바람을 따라 서남해에 흘러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해 양식 어가에 비상이 걸렸다. 어패류 양식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중국 양쯔강발 저염분수가 동중국해와…

의대 유치 동·서 경쟁보다 상생 방안 찾아야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이 엊그제 ‘의과대학 역할 및 공공의료 강화’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순천을 지역구로 둔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남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순천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신설될 의대의 동부권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순천대 박기영 대학원장은 “동부권은 상급종합병원 하나도 없는 의료 사각지대”라면서 “지역 중심 국립대학 중에서 전국 최악의 의료 소외 지역에 위치한 곳에 의과대학을 최우선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