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앞둔 자치경찰위 벌써부터 잡음 이나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광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 잡음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의회 추천 위원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시 경찰청장 지휘 감독권과 담당공무원 임용권,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등을 비롯해서 자치경찰 사무 규칙 제정·폐지권 등을 갖는 등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게다가 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는 시 경찰청장 임용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진다. 이 때문에 위원회의…

민주당 초선 의원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초선 의원들이 자성과 함께 당 쇄신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데 이어 재선 의원들도 지난해 총선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모임을 갖고 혁신 방안을 모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을 비롯한 20~30대 초선 의원 다섯 명은 엊그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한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민주당 초선 의원 50여 명은 재보선 참패에 대해 “…

전남대학교 교정에 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대학 교정에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면 믿을 수 있을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전남대학교가 해낼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토부·교육부·중기부의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공모사업’에 전남대가 선정된 것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23개 대학이 나설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다. 최종 선정된 곳은 전남대와 경북대 두 곳뿐이다. 전남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혁신적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해 산학연이 연계되는 지역 상생 발전 플랫폼인 혁신허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전남대 의학계열 지역인재 전형 재검토를

전남대학교가 의·칟약학과 등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해 지역 범위를 전북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또다시 광주 지역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고교 진학 담당 관계자들은 엊그제 전남대를 항의 방문,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 지원 범위에 전북을 포함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전북대가 의학 계열 지역 인재 전형과 관련해 지역 범위를 전북으로 한정하는 상황에서 전남대가 지역 범위에 전북을 포함함으로써 광주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대는 202…

꼬리 잡힌 공직자 땅 투기 발본색원해야

광주·전남 경찰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땅을 사들인 전·현직 공무원들의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잇따라 행정기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한 달여 만이다.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엊그제 광주시청과 종합건설본부, 서구청, 광산구청 등 여섯 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광주 모 구청 간부급 퇴직 공무원인 A씨가 광주시의 도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 2017~2018년 해당 부지 인근 수십 억 원 규모의 세 필지를 사들여 시세 차익…

주택 리모델링 사고 방지 위한 대책 마련을

전통 한옥 등 주거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시공업체가 신고를 하지 않는 관행이 만연돼 있고, 이에 따라 간간이 사고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두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친 광주시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도 그렇다. 광주시 동구청은 주택 리모델링을 맡은 공사 업체가 무자격자인 데다 건축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이 공사의 경우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등 안전과 직결되는 대수선에 해당돼 신고를 해야 했지만 업체는 신고 절차를 이행하…

분노한 민심 정부 여당의 무능 심판했다

4·7 재보궐 선거 결과는 예상대로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게 각각 18%~28% 차이로 완패한 것이다. 특히 전체적인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패한 것은 충격적이다. 민주당이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승리했고, 불과 1년 전 총선에서는 180석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다. 민심 이반의 원인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반성문에서 …

개발이익에만 눈먼 여수 경도 관광단지 사업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미래에셋컨소시엄(이하 미래에셋)이 당초 계획된 마리나 건립을 백지화하는 대신 최고 29층짜리 타워형 레지던스를 짓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미래에셋은 지난 3월 경도 해양관광단지 숙박시설 1단계 사업에 대해 전남도 건축·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여수 국동항과 연결되는 연륙교의 경도 진입부 주변 6만 5000㎡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인 타워형 레지던스 1184실(11개동)을 짓겠다는 것이다. 해당 부지에는 당초 마리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미래…

가상화폐 투자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최근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입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와 가상화폐 채굴을 노린 절도 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는 벌써 246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지난 2017년의 204만 명을 뛰어넘은 것이다. 거래 금액도 지난 2월 25일까지 445조 원에 이르렀다. 광주·전남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관련…

‘공무원이 약간 힘들어야 시민이 편해진다’

광주 지역 5개 구청이 오는 5월1일부터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모든 자치구(군)가 점심시간 민원 업무 중단을 결정한 곳은 광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전공노 측은 “5개 구청의 통일된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시민 혼선을 줄이고 적절한 휴식시간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

5·18 관련 ‘국정원 자료’ 더 폭넓게 공개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5·18 당시 계엄군의 차륜(車輪)형 장갑차가 시위 현장에 투입된 사진 등을 새롭게 공개했다. 이는 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최초 발포 상황을 밝혀낼 수 있는 단서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국정원은 그제 1242쪽 분량의 기록물 22건과 사진 204장을 찾아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추가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에는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당시 국내 각 분야 동향을 수집한 보고서와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5·18민주화운동 초기 계엄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에 지원까지 끊긴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한 코로나19 기본 방역 수칙의 계도 기간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방역 수칙을 어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과태료는 업주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다. 특히 방역 수칙을 어긴 자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손실보상금 등의 지원을 끊거나 줄이게 된다. 여기에 확진자 발생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면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극 이뤄진다. 기본 방역 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 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네 가지…

나주시, 부영에 끝내 특혜 베풀려는 것인가

부영주택이 한국에너지공대 부지로 기부하고 남은 골프장 땅을 용도변경해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신축하려는 데 대해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데 이번에는 나주시가 부영주택이 이미 기부한 대학부지까지 기부채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나주시는 이달 중 ‘부영CC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영 측은 부영CC 잔여지 35만 2924㎡ 중 아파트 건축용지를 제외한 4만 5367㎡(12.8%)를 공공을 위한 기부채납지로 내놓겠다는 애초 사업안을 고수하고 …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정확히 알고 실천을

전국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제’가 의무화된 지 벌써 석 달가량 됐다. 지키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했다. 분리 배출제 대상은 300가구 이상 단지와 150~299가구 규모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됐거나 공동 난방을 하는 곳이다. 광주에서는 공동주택 789곳이 의무 관리 대상이다. 단독주택과 나머지 소단지 아파트는 오는 12월 25일부터 분리 배출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민선 7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