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돌봄 서비스’ 성공적인 정착 기대한다

정부가 초등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올해 750개, 내년에 750개 등 모두 1500개의 학교돌봄터를 내년까지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학교돌봄터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공간을 빌려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사업이다. 학부모들은 우선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을 선호하는 교육 수요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이를 환영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돌봄터는 기존 돌봄교실 운영 시간(오후 1∼5시)을…

영광군 탈원전 대안 마련 주민과 함께해야

영광군은 그제 군청 소회의실에서 ‘한빛원전 1·2호기 폐로(廢爐) 대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폐로되는 한빛원전 1, 2호기를 대신하는 지역 신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뉴 플러스 영광 비전’ 전략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영광을 향후 ‘수소발전 중심의 미래 에너지 도시’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원자력발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영광군은 LNG 화력발전소가…

코로나 1년, 소중한 일상 빨리 되찾으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몇 달만 버티면 끝나겠지 했던 신종 감염병의 장기화는 우리 삶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되었고, 방역을 위해 이웃은 물론 가족 간에도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했다. 온라인 수업과 재택근무 등 사회 각 분야에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다. 친목 모임이나 여행 등 평범했던 일상은 당분간 꿈도 꾸기 어려워졌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그제까지 모두 7만 35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전남에서는 광주 1463명, 전남 678명 등 2141명이 …

설 명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대책 마련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택배업체들은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오히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택배노동자들은 설 명절 택배 물량 증가를 감안, 과로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실질적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전국 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어제 “설 특수를 앞두고 배달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는 명확하다”면서 “실질적 대책과 분류 작업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시간…

나주시, 부영주택에 기어이 특혜 베풀 셈인가

나주시가 (주)부영주택 측이 요청한 혁신도시 내 골프장 토지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또다시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에 고층 아파트 단지를 신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변경해 줄 경우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는 만큼 공익 확대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다음달 3일 부영주택 측의 토지용도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과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지역 여론을 사업…

사면도 재난지원금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후 네 번째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견에서는 전직 대통령 이명박·박근혜 씨 사면과 4차 재난지원금 논란, 그리고 코로나 백신과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지만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며 “법원의 선고가 끝나자마자 사면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면의 대전제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면은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

“더 버티기 어렵다” 유흥업소 이해는 가지만

광주 지역 유흥업소들이 정부의 ‘집합 금지’ 연장 조치를 거부하고 영업을 강행키로 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는 어제 “방역 당국이 집합 금지 해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영업 재개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던 광주 지역 유흥주정콜라텍·단란주정감성주정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의 700여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영업 재개 여부는 각 업주들의 판단에 따라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유흥업소 업주들은 지금까지 3개월 이상 문을 닫은 데다 영업시간 …

한전공대법 2월 임시국회선 반드시 처리를

한국에너지공과대학 관련 법안(한전공대법)이 국회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정상 개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 상임위 회부 이후 더 이상 진척이 없다. 해당 법률안은 한국에너지공대를 ‘특수법인’ 형태로 하여, 학생 및 교원 선발 과정에서 대학 자율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담고 있다…

광주 ‘명예의 전당’에 성범죄자를 올렸다니

광주시가 공동체에 크게 헌신한 ‘영웅’들을 기린다는 취지로 조성한 ‘명예의 전당’이 문을 열자마자 논란에 휩싸였다.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사들의 명단에 과거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인물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엊그제 광주시청 1층에 개관한 명예의 전당에는 1987년부터 시상된 사회봉사·학술·예술·체육·경제 진흥 분야의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153명과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14명 등 267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데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인물 중 몇몇은 과거 성추행 사건에 휘말리거나 지역…

박근혜 중형 사필귀정…사면은 시기상조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해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어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과 추징금 35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

잇단 ‘호남행’ 대선 잠룡들 민심 제대로 읽기를

차기 대선을 노리는 여권 잠룡들의 호남행이 본격화되고 있다. 텃밭 민심을 잡아야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새해 벽두부터 더불어민주당 잠룡들이 줄줄이 광주·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 도지사는 오는 29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지난해 10월 업무 협약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답방 형식이라고 하지만 일정을 보면 대권 행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지사는 광주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상원 열사 생가를 방문할 예정인…

설 선물 허용액 높여 농어가 어려움 덜어 줘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를 위해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여 소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요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최근 건의문을 통해 “코로나 확산으로 농어민들이 농축수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해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

잇단 일탈 행위 무안군 공무원들 왜 이러나

최근 무안군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 해이가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군에서 지급한 방한용품을 외부에 되팔려다 들통이 났다. 올해 초 무안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대낮에 술판을 벌여 군민들의 빈축을 샀다. 각종 일탈 행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달 말 무안군 소속 환경미화원 4명은 군이 지급한 패딩점퍼…

경찰, 이래서야 어디 믿고 맡길 수 있겠나

엊그제 금은방 절도 사건의 범인이 경찰 간부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도대체 현직 경찰이 무엇 때문에 절도범이 됐는지 사람들은 궁금해 했다. 나중에 알려진 일이지만 도박 때문이었다. 한데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불법 도박 혐의를 파악하고도 관련 혐의를 추가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기간을 감안, 확인된 혐의만 우선 적용해 검찰로 넘긴 뒤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자신들 임의대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