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운전 안전불감 시민은 불안하다

광주·전남 지역 일부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운행 중에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버젓이 시청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시민 김 모(여·35·광주시 북구 임동) 씨가 광주일보에 제보한 내용을 보면 ‘광주 대중교통이 이 지경인갗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김 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탔다가 공포에 떨었다고 한다. 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내내 휴대전화를 거치대에 고정해 놓고 유튜브를 보면서 곡예 운전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운전기사는 김 씨의 시선에도 아랑곳하…

‘수사권 독립’ 경찰도 공신력 제고 노력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엊그제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찰의 수사 재량권이 대폭 강화됐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지 66년 만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 것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를 마치면 혐의가 인정되든 아니하든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혐의 없음’이란 수사 결과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건 당사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은 혐…

ACC 개관 5주년 ‘장밋빛 비전’이 통하려면

2020년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이 개관 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다. 또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ACC는 ‘평화’를 핵심가치로 정하고 문화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정·발표했다.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문화예술을 통해 실현하고 이를 세계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ACC와 아시아문화원이 엊그제 발표한 2020년 사업 계획의 3대 전략은 5·18 40주년을 기념한 차별화된 콘텐츠, 고객 중심의 변화와 혁신, 동반 상생 등이다. 핵심 가치로 내건 평화가 콘텐츠와 …

1천억 임금 체불 설 전까지는 해소해야

광주·전남 지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자그마치 1천억 원을 넘어섰다니 놀라운 일이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임금을 받지 못해 시름에 잠긴 근로자들의 한숨이 들려오는 듯하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광주·전남 지역 임금 체불액은 1천33억 원으로 전년(935억 원)에 비해 98억 원(10.5%)이 증가했다. 광주는 2018년 407억 원에서 436억 원, 전남은 528억 원에서 597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임금 체불액은 1조7천217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6…

대형마트 주차장 주민과 공유할 수 없나

광주 지역 최대 규모 쇼핑센터인 수완지구 롯데마트가 최근 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했던 주민들이 인근 골목과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면서 주변의 교통난이 심화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롯데마트·롯데아울렛 수완점은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630대 규모의 지하 1층과 지상 4·5·6층의 주차장 이용을 전면 유료화했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간 기본요금 1000원, 이후 30분당 1000원의 추가 요금을 적용해 하루 최대 2만 원까지 징수한다. 이렇게 되자 주차장은 갑자기 한산…

한빛원전 폐로 지역경제 영향 최소화해야

한빛원전 1·2호기는 지난 1986년과 1987년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설계 수명은 40년이었다. 따라서 오는 2025년과 2026년이면 영구적으로 가동을 멈춰야 한다.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이들 원전의 폐로(廢爐) 시기가 불과 5~6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자치단체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광군은 어제 군청에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과 한빛원전 1·2호기 폐로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금액은 2억 원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도 지난 2018년 5000만 원을 들여 이에 대한 연구 …

소년법 개정 청소년범죄 처벌 수위 강화를

청소년 범죄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흉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소년범 범죄 검거 수는 2018년 2438건(구속 24명), 2019년 2529건(23명)으로 연평균 2000여 건 씩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년범의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5대 범죄 검거 건수도 2018년 1623건, 2019년 1536건 등으로 다소 감소 추세지만 범행 수법이나 죄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흉포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소년범죄 중 살인 사건은…

5·18 실무 조사관 자격 요건 재조정 필요하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5·18 진상조사 특별법 시행 이후 1년여 만에 겨우 출범했지만 여전히 제약 요인이 많아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실제 조사 활동을 펼치게 될 실무 조사관의 연령 제한 등이 폭넓은 인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조사관들은 법에 따라 만 60세의 연령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문제는 5·18을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 연구자 대부분의 나이가 60세를 넘어섰다는 점이다. 결국 이 같은 자격 요건 때문에 아무리 진상 조사에 의욕이 …

지역 화폐 ‘현금깡’ 악용 방지 대책 마련을

자치단체들 사이에 지역 화폐인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경쟁이 뜨겁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골목 상권을 살리고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대 10%에 이르는 할인율을 악용해 이를 현금으로 바꿔 차액을 챙기는 이른바 ‘현금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은 올해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지난해 11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2534억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어민 공익 수당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의 발행 시스템과 판매 구…

고3 유권자 주권 행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참여 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고3 유권자 시대가 시작된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광주·전남 고3 학생 가운데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1만 1000여 명(광주 5000여 명·전남 6000여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법적으로 선거 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보장받는다. 정치권에서는 ‘18세 표심’이 무시 못할 변수가 되자 이들을 겨냥한 정책을 내놓는 등 긍정적 영향도 기대된다…

불신 속 민간공원 사업 강행 뒤탈 없을까

말 많고 탈 많은 광주시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수사가 일단락됐다. 광주지검은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광주시 행정부시장 등 공무원 3명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동생 등 4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9개월 간 벌여 온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 수사결과 행정부시장 등 광주시 고위 공직자들은 특정감사에 착수한 후 부당한 지시 등 직권을 남용하는 방식으로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 대상자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무슨 의도로 사업자 변경을 지시했는지와 변경 과정에서의 대가성 여부 등은 끝내 밝혀내지 못…

휴일도 없는 이주 노동자 인권 침해 심각하다

이주 노동자들이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한국 사회 3D업종의 상당 부분을 메우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러 분야에서 그러한 자리를 대신해 묵묵히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초 ‘코리언 드림’을 꿈꾸며 고향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에 온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인권을 전혀 존중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 실제로 어선을 타는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장시간 노동과, 일상적인 폭언과 폭행, 고질적인 임금 착취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원 …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균형 발전 멀어지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 이후 후속 대책이 실종되면서 수도권 집중이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 등록 인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84만 9861명이었다. 이 가운데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등 나머지 14개 광역 시도의 인구는 2592만 4062명으…

‘애벌레에서 나비로’ 확실한 변화와 도약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올 한 해 국정 목표를 국민에게 알리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은 이번 신년사에서 경제를 비롯한 사회 안전과 환경, 한반도 평화와 외교 안보 등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구상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