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스쿨존 주정차 ‘내로남불’ 아닌가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고1과 중2 및 초3~4학년이 등교를 시작한 그제 광주일보 취재 팀이 스쿨존 현장을 점검해 본 결과다. 특히 등교 시간 어느 초등학교 주변은 자녀들을 태우고 나온 학부모들 차량들로 가득했다. 비상등을 켠 채 교문 앞에 차를 줄지어 주차했는가 하면 횡단보도에 차를 세워 두는 바람에 길을 건너는 학생들의 시야를 가리는 경우도 있었다. 불과 30분 동안 이 학교 스쿨존에 불법 주·정…

‘강제 조사권 보장’ 5·18 ‘진실의 문’ 열리나

더불어민주당이 5·18 역사왜곡 처벌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대폭 보완해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5·18 당시 현장 지휘관 등 가해자들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민주당 당론 법안 채택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5·18 관련 법률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5·18역사왜곡처벌법안(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해 내란죄 적용이 애매한 현장 지휘관과 병사들을 처벌할 수 있…

‘광주 경제자유구역’ 새로운 도약의 기회다

광주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광주경제자유구역이 어제 최종 확정되면서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생산 유발 효과만 10조 3641억 원, 그리고 3조 244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5만 7496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식 지정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은 민선7기의 핵심 사업으로 미래형자동…

‘공항 이전 합의’ 이젠 전남이 답할 때다

광주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상황과는 별개로 민간 공항을 전남으로 이전, 무안공항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답보 상태인 군 공항 이전 사업에 구애받지 않고 민간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는 2018년 8월 열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전남 지역사회의 반발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가로막혔다. 이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들 손발 맞춰 현안 해결을

국회 개원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미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는 오랜 지역 숙원 사업들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광주의 경우 5·18 역사왜곡처벌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활성화, 군 공항 이전 등의 과제가 있다. 전남에선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의대 유치 등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중요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처벌 특별법’은 5·18 폄훼 세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 사업 중 하나인 국립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이 안정적 운…

시 체육회장 출연금 조정 명백한 꼼수 아닌가

광주시체육회가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 회장 출연금을 2억 원으로 줄여 논란이 되고 있다. 체육회는 최근 산하 자문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무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민선 초대 회장부터는 첫 번째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 원 이상을 본회에 출연해야 하며, 출연금은 회장 업무추진과 품위 유지를 위해 집행해야 한다’고 내부 규정을 수정한 것이다. 이처럼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첫해 2억 원만 내면 규정 위반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회장은 매년 정기총회 전일까지 출연금 2억 원…

백운교차로 교통대란 실효성 있는 대책을

광주 백운 고가차도 철거가 시작되면서 우려했던 차량 정체 등 교통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에 따르면 남구의 관문 역할을 해 온 백운 고가차도의 철거 공사가 모레부터 시작되면서 모든 차량의 통행이 통제된다. 고가차도가 위치한 백운교차로는 2018년 기준 광주에서 12번째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다. 일일 교통량은 14만여 대로, 이 가운데 5만 3000여 대가 고가차도를 이용했다. 특히 이곳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인근에는 각종 아파트 공사까지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가차도…

오늘 출범 통합당 비대위 보수 혁신 나서야

미래통합당 쇄신을 책임질 김종인 비대위가 오늘 출범한다. 김 위원장은 청년 3명과 여성 2명을 전진 배치한 9인의 비대위 구성을 지난 27일 완료한 데 이어 28일에는 당 사무총장을 수도권 재선 출신 원외 인사로 앉히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인 비대위는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어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앞으로의 비대위 운영 방향을 비롯해서 어떤 당 쇄신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비대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최악의 경제 위…

급증하는 청소년 강력 범죄 대책 마련을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다. 범죄의 유형도 절도나 집단 폭행은 물론 성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다양해지고 어른들 못지않게 흉포화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를 저질러 붙잡힌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은 1536명에 이른다. 특히 강도 혐의로 검거된 소년범은 27명으로 전년(9명)보다 세 배나 늘었고 살인 혐의로 붙잡힌 10대도 세 명이나 됐다. 올 들어서도 10대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까지 5대 범죄로 검거된 소년범은 546명으로…

잇단 노동자 사망 사고 ‘김용균법’ 보완해야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올 1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도급을 제한하는 등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에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목재를 잘게 부수는 파쇄기에 끼여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당시 업체는 2인1조로 근무하는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데다 안전 관리자도 두지 않았다. 업체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어서 안전보건관리자 …

지역 전략 산업 ‘미래 먹거리’ 될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인 지역의 혁신전략산업을 이제부터는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정부는 예산만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각자 지역의 혁신전략산업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제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4개 부처별로 추진해 온 지역혁신 관련 사업을 내년부터는 광역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도록 개편했다. 지역 혁신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총 9100억 원 규모로 정부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원…

마스크 쓰고 탑승은 기본 중 기본이다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중 일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초방역에 소홀해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일보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지난 26일과 27일에 걸쳐 점검한 결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다. 지난 26일 광주시 서구 광천종합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는 50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버스정류장에 멈춰 선 ‘218번’ 버스에는 70대 여성이…

‘청년들 떠나는 광주·전남’ 대책 마련을

최근 20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연평균 1만 4500명의 20대 청년들이 수도권 등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부족한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유랑’을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호남지방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00년 이후 20년간(2000~2019) 인구 이동 추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광주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출은 10대와 20대, 50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됐다. 전체 순유출 규모는 2000년 1만 300여 명에서 2010년 2700여 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7300여 명…

사립 유치원들 ‘예산 빼먹기’ 여전하다니

유치원 예산으로 건강식품 등 원장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원비를 실제 징수한 금액보다 적게 교육청에 보고해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 내는 등 광주 지역 사립 유치원의 위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들어 두 차례에 걸쳐 사립 유치원의 회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다섯 개 유치원에서 각종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C유치원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유치원 예산으로 원장 개인의 건강식품(12건)과 생식(2건), 음료(23건) 등 모두 786만 원 어치의 개인 물품을 사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