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카지노바’ 단속 속수무책이라니

광주 도심 곳곳에 ‘카지노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카지노바란 카지노 형태의 술집을 말한다.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술과 안주를 팔지만 게임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일종의 도박이 가능하다. 광주시 상무지구, 용봉동, 첨단 상업지구 등에 몰려 있다. 카지노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카드 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과 도박 용어가 빼곡히 적힌 간판을 볼 수 있다. 업소에서는 손님 1인당 10만 원을 선불로 받고 그만큼 칩을 나눠 준다. 1인당 6만 원씩의 ‘입장료’를 선불로 받는 업소도 있다. 칩을 모두 잃으면 1게임당 한 번에 최대 20…

육참총장의 첫 사죄 5·18 진상규명 계기로

우리 군(軍)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공식 사죄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1980년 5·18에 광주민주화운동에 군이 개입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5·18 당시 군이 민주주의를 외치는 수많은 광주 시민을 향해 총칼을 휘두르는 만행이 있었지만 40년간 역대 육군총장 누구도 사죄하거나 무릎을 꿇은 일이 없다”고 …

삼성 산업재해 은폐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이 최근 5년간 산업재해 보고 의무를 열 차례 이상 위반하며 사고를 누락하거나 은폐한 정황이 노동 당국에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다쳤는데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사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열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2월 세탁기 실험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작업장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고, B씨는 2017년 11월 냉장고를 전동차에 옮기…

‘화재 진압 한계‘ 고층아파트 주민 불안하다

이달 초순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고층 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대책이 시급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고층 건물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모르고 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치기도 했던 울산 화재를 목격한 누리꾼들은 ‘마치 나무 목재에 석유를 부은 것처럼 불이 타오르더라’라며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이날 불길이 건물의 외벽을 타고 빠르게 올라가면서 화재를 더욱 키웠다. 광주서부소방서가 최근 서구 광천동 호반써밋플레이스(48층) 앞에서 …

호남고속철 돈 때문에 결국 ‘자갈 철길’ 되나

호남고속철도 선로의 지반 침하가 심각해 열차의 안전 운행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추가로 건설되는 2단계 구간의 궤도가 안전성과 환경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대신 ‘자갈’로 설계될 상황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엊그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한국지반공학회의 ‘호남고속철도 노반 안정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성토 구간 55.6㎞ 가운데 22.5%(12.5㎞)에서 허용 침하량(30㎜)을 초과해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침하량은 46.7㎜이고, 최대 침하량…

‘공항 이전’ 감정싸움으로 치달아선 안 된다

광주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치열한 신경전 속에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자칫 감정싸움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광주공항 이전 문제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을 ‘원샷’으로 하느냐 아니면 분리해서 이전하는 ‘투트랙’으로 하느냐에 대한 양 시도의 시각차에서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에 있는 민간공항 무안 이전과 함께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전남도는 민간공항과 군공항 이전은 별개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의 이전·통합은 …

‘화재 무방비’ 스프링클러 없는 학교 많다니

광주·전남 일선 학교에 화재 발생 때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현재 광주광역시 초·중·고·특수학교 316개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81개교(25.6%)였다. 전남 지역은 학교 867곳 가운데 214곳(24.7%)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전국 평균(33%)에 비해서도 훨씬 낮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스프링…

전남·경남 ‘해상 경계 분쟁’ 현명한 판단을

‘멸치 황금 어장’을 둘러싸고 전남과 경남 간 해상경계 분쟁이 6년째 계속되고 있다. 경계 분쟁은 지난 2011년 7월 경남 선적 멸치잡이 선단이 현행 전남-경남 해상경계선을 넘어와 전남 해역에서 조업을 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2015년 6월, 전남 해역을 침범해 조업한 혐의로 기소된 경남 지역 멸치잡이 어부들에 대한 최종심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이 1973년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도(道) 경계’라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경남도는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시도지사 회동, 현안 해결의 물꼬 트는 계기로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공동 현안에 대해 갈등을 빚는 상황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해결의 열쇠를 쥔 이용섭 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만남이 주목된다. 여기에 시도 통합 문제까지 핫이슈로 떠올라 시도지사의 회동 시기와 의제에 새삼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일단 광주시와 전남도는 오는 27일 전남도청에서 양 시도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이하 상생위) 실무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다음 달 말 이 시장과 김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 상생위에 앞서 양측 실국장들이 그동안 상생 과제 추진을 점검하고 논의 안건과 의제 등…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추가 좋은 기회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지역균형 뉴딜’을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이란 디지털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이며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한데 정부가 여기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해 약 75조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도지사들의 갖가지 건의가 있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광란의 질주’ 과속운전 처벌 수위 더 높여야

광주·전남 지역에서 시속 150㎞ 이상으로 도로를 질주하다가 적발된 건수만 지난 5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시속 200㎞가 넘는 ‘광란의 질주’를 한 차량도 13대나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광주·전남 지역 도로에서 시속 150㎞ 이상 달리다 적발된 ‘초과속’ 차량은 모두 115대였다. 이들 차량들의 속도는 시속 180㎞를 초과한 차량이 60대로 무려 52%에 달했고, 150~179㎞가 55대였다. 적발 구간은 영암~순…

[사설] 전통시장 무등록 점포 코로나 피해 지원을

전통시장 내의 많은 무등록 점포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었지만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새희망자금’ 등 각종 지원 대책에서 제외되고 있다. 무등록 점포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을 말하며, 전통시장이나 골목에서 노점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해 영업하는 점포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달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을 지원했으나 무등록 점포는 제외됐다. 무등록 점포는 지원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게 중기부의 판단이었다. 여기에 전국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구멍 숭숭’ 한빛원전 사과도 대책도 없다니

한빛원전 3·4호기의 가동이 중단된 지 3년이 지나면서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원전에서 방사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격납건물에서 수백 개의 구멍(공극)이 확인됐지만 현대건설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정비 업무를 다시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수원도 책임 규명은 물론 주민 불신 해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그제 “현대건설이 한수원의 대국민 사과문 공동 발표 요청에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원전 결함 발생에 대…

50일 만에 되찾은 일상 지속될 수 있도록

정부의 ‘거리 두기 하향 조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늘부터 철저한 방역 관리와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했다. 시도는 그러나 ‘정밀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시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어제 ‘12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감소에 따라 전국적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 등 일부 지역과 위험도가 여전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