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겨울 점퍼서 기준치 초과 유해물질 검출

아이들이 입는 겨울용 점퍼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지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동물 가죽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늘리고 부패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데,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조사대상 13개 중 6개 제품의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을 초…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 8년만에 폐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동반입대병 제도가 시행 8년 만에 폐지됐다. 5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달부터 별도의 다문화 가정 자녀 동반입대 선발을 중단한다. 병무청은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을 일부 개정해 다문화 동반입대병 제도 폐지를 규정에 반영했다. 다문화가정 자녀 동반입대는 2011년 1월 시행됐으며, 다문화 가정 자녀 2∼3명이 함께 입영해 함께 훈련을 받고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담아 도입됐다. /박진표 기자 lucky@

3년 전 내연녀 숨지게 한 뒤 자살 위장 40대 구속 기소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재수사해 내연녀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B(당시 38세)씨를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검찰은 A씨를 조사했으나, A씨가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검은 A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순천지청은 지…

“임금피크제 도입했어도 근로자 개별 동의없이 불리한 적용 불가”

회사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유리한 내용이 담긴 개별 근로 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피크제는 통상 회사의 취업규칙(사업장 내부 규칙) 변경을 통해 도입하게 되는데, 취업규칙 내용이 기존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됐을 경우 이를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자 김모씨가 레저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 3개월간 2만7천명 검거

경찰청은 “올 9∼11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피의자 2만713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86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거된 범인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이 1만2583명(46.4%)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사기 7532명(27.8%), 보험사기 4893명(18.0%), 유사수신·다단계 758명(2.8%), 불법대부업 571명(2.1%)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을 힘들게 하는 사기 범죄를 강력 단속하고,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

‘무등경기장’ 내년 3월 리모델링…생활체육시설로

광주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공사가 이르면 내년 3월 시작된다. 해태 타이거즈(현 KIA 타이거즈) 홈구장으로, 전라도 사람들의 애환이 깃든 무등경기장은 공사를 거쳐 오는 2021년 아마추어 야구장과 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시행을…

전두환, 1995년에도 ‘헬기사격 증언’ 화내며 민감 반응

새로 공개된 5·18 관련 보안사 문건에는 1995년 피터슨 목사가 검찰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들은 전두환이 매우 화를 냈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재 헬기사격 여부 등을 놓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과…

광주 북구, 축구장 1372개 면적 조상땅 찾아줘

광주시 북구가 최근 3년간 주민들에게 300만여 평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아줘 호응을 얻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상 땅 찾기’ 7032건을 신청받아 축구장 1372개 규모에 달하는 땅의 소유권을 확인해줬다고 5일 밝혔다. 주인을 찾은 땅은 9637필지 980만㎡(296만4500평)에 달한다. 올해도 11월 말 기준 2481건을 접수해 966명에게 3759필지 304만㎡(91만9600평)의 토지 소유 내용을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 등으로 조상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각지의 …

전남교육청 정시확대 대책 추진

정부가 대입 정시확대를 추진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이 이를 대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정시 확대를 대비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생 개인별 필요·수준에 따른 맞춤형 수능강좌를 개설한다. 당장 현 고2 학생부터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정시 확대 방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부터 곧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인터넷 강좌 수강이 가능한 온라인 학습실을 구축해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도록 지원한다. 역시 내년 도서·농어촌지역 학교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 북구의회 ‘허위출장’ 의원 4명 윤리위 회부

광주 북구의회가 4일 ‘허위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소속 구의원 4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의원 징계 요구 안건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북구의회는 20명 중 5명이 동의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 금지, 제명 등이 있다. 북구의원 4명과 사무국 직원 3명은 지난 9월 26∼27일 통영시의회 방문 출장을 다녀왔으나 시의회 외관만 보고 대부분 관광성 일정만 소화해 논란을 빚었다. 이들 의원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광주시당은 윤…

전남 서해안·내륙 일부지역 오후부터 눈

5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서해안과 내륙 일부지역에 눈이 내리고, 한파가 찾아오겠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해수면의 온도 차이로 생긴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5일 오후부터 밤사이 전남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4일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일부 내륙 지역에서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으며, 예상 적설·강수량은 1㎝ 내외다. 또 이날부터 6일까지 광주·전남은 아침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광주·전남 5일 아침 최…

유튜브 5·18 왜곡 영상 200건…올들어 급증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가짜뉴스는 올해가 가장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짜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5·18 역사 왜곡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You Tube)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발의 상태인 5·18 왜곡 방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광주운동본부, 5·18기념재단, 서울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4일 광주시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공동주관으로 ‘2019 5·18민주화운동 관련 왜곡 언론·방송…

광주 남구 “후원 감사”…올 기부금·물품 6억원 넘어서

광주시 남구는 “올 한해 남구청에 접수된 각종 후원 물품 및 후원금의 규모가 지난달 말 기준 6억 1373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복지정책과에 접수된 2019년 현금 및 현물은 후원 지역 내 기업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동호회,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총 95차례에 걸쳐 총액 4억 4300여만원 상당이다. 남구 가족사랑 연합 모금회 계좌에도 9400여만원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모아진 현금과 쌀, 연탄, 연극 티켓, 먹거리, 생활용품 등은 지역 내 취약계층 세대와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에…

학자금대출 못갚고 사망하면 상속재산 넘는 대출금 면제

내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채무를 대부분 면제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졸업생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채무를 면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상속인이 채무 상환 의무를 떠안아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2005∼2018년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사망자만 3239명에 이른다. 또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