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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한빛원전 냉각수 사용 ‘2개월 제한’ 강수
영광군이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의 바닷물 냉각수 사용을 역대 가장 짧은 2개월로 제한하면서 원전 운영에 제동을 걸었다. 한빛원전의 ‘독단적 운영’에 대한 영광군의회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번 결정의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영광군 등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지난 4월 17일 …
2023년 06월 08일
인권위 “60년간 마을 이장 여성 배제는 잘못”
60년간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만 이장으로 선출한 관행은 잘못됐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는 ‘이장 선출 시 여성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 A군 여성 주민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2023년 06월 08일
광주 남구 봉선시장 주차타워 8월 개장
광주시 남구 봉선시장 주차타워가 이달 말 공사를 마치고 8월께 문을 연다. 8일 남구에 따르면 봉선시장 주차타워(봉선동 997-5)는 오는 26일 준공된다. 47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 주차타워는 3층 규모로 연면적 3208㎡(970평)에 달한다. 주차면수는 106면으로, 애초 계…
2023년 06월 08일
2030·여성도 반했다…광주는 지금 테니스 열풍
코로나19 엔데믹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본격적으로 스포츠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난 가운데 광주지역에 ‘테니스 붐’이 일고 있다. 테니스는 특히 같은 고급 스포츠로 인식돼왔던 골프에 비해 시간·비용 측면에서 절약이 가능하고 과거에 비해 쉽게 배우고 활동적으로 즐길 수 있…
2023년 06월 08일
아들 초등학교 안보내고 방치한 아버지 징역형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녀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쓰레기가 넘치는 집안에 방치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혜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2023년 06월 08일
신종마약 밀수·청소년 유인 투약 14명 기소
검찰이 조직적으로 신종마약을 대량으로 밀수하거나 투약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판사 최순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등으로 A(35)씨 등 태국인과 베트남인 9명, B(23)씨 등 내국인 5명 등 총 1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023년 06월 08일
허울 뿐인 5·18왜곡처벌법…왜곡 판쳐도 처벌은 ‘0건’
인터넷 게시물·유튜브 영상을 넘어 최근에는 정당 현수막까지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법당국의 미온적인 대처 때문에 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왜곡·폄훼를 방지하겠다며 지난 2020년 12월 ‘5·18왜곡처벌법’까지 제정했으나, 2년 6개월이 다 되도록 …
2023년 06월 08일
유신헌법 맞선 김남주 시인 등 42명 ‘정신적 손배’ 인정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 저항해 체포·구금된 전국 최초의 유신(維新) 반대사건인 일명 ‘함성(喊聲)지 사건’의 주인공 고(故) 김남주(1946~1994)시인과 동료·가족들이 국가로부터 입은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나경)는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김 시인을 비롯해 동료였던 이강·김정길·김용랠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2023년 06월 08일
테러 위험 제보했지만…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위기
테러 위험을 제보한 인도네시아 출신 이주노동자와 가족이 체류자격을 연장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8일 인도네시아 출신 A(여·49)씨 가족이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자격연장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
2023년 06월 08일
‘중국산 소금’을 ‘신안 천일염’으로 둔갑…포대갈이 업자들 집유
중국산 소금을 국내산 천일염으로 속여 판 업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금 유통업자 A(50)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
2023년 06월 08일
아이는 ‘산·소 부족’ … 엄마는 ‘병원 유목’
#. 전업주부인 김민지(35·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며칠 전 세살 배기 둘째 아이가 콧물이 흐르고 열이 나자 덜컥 겁부터 났다. 지난 1월 설 연휴 오전 7시부터 동네의원을 찾아갔지만 3시간 넘게 대기한 끝에 겨우 진료를 받았던 기억이 떠올라서이다. 아이 데리고 병원 한 번 가는 게 …
2023년 06월 07일
광양 망루농성 강제 진압 사태 ‘일파만파’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 여파가 노동계와 정부의 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한국노총이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경찰의 폭력·유혈 진압에 이은 구속 조치를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이라고 반발하며 노사정…
2023년 06월 07일
“강제동원 피해자 생색내기 지원하는 정부, 시민단체 트집은 적반하장”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국민의힘에 오랜 시간 피해자 인권 지원에 앞장서온 시민단체를 트집잡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시민모임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굴욕 외교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애먼 시민단체를 때려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
2023년 06월 0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