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국회 법사위 문턱 못 넘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 운영을 위한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법사위는 법률을 논의하는 마지막 관문이며, 아특법은 26일 법사위 재논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법 개정을 바로잡아 전당 운영을 정상화 하려는 시도는 또 다시 유보됐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은 준정부기관인 아시아문화원을 국가조직화 하는 과정…

해상경계 5년 분쟁 ‘전남 판정승’

전남과 경남 간 5년간 지속된 해상경계 분쟁이 전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헌법재판소는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현재의 해상경계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전남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가 결정한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는 지난 1918년 간행된 지형도를 반영한 것으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이상 행정 경계로 삼아왔다. 지난 2011년 경남의 기선권현망 어선 18척이 전남 해상경계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

광주 찾은 우원식 “지역현안 3대 법안 3월 국회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우원식 의원은 25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아특법)·한국에너지공과대학·여순사건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3대 현안 법안이 이제는 분명한 …

홍영표 “광주형 일자리 성공·군공항 해결에 힘 모으겠다”

“광주형일자리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 광주군공항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홍영표(4선·인천 부평을) 국회의원은 25일 광주일보와 만나 “광주를 비롯해 전국의 군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

광주 콜센터발 확진자 속출…전남 가족·동료 감염 이어져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광주에서는 상무지구 보험사 콜센터발(發) 확진자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전남에서는 순천·목포·해남·완도 등지에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구 상무지구 광주도시공사 사옥 4층 라이나…

전남도, ‘추가 민생지원금’ 31억 지원

전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폐업 위기와 생계위협에 직면한 취약분야 사업자 6200여 사업자에게 50만원씩 일괄지급하는 등 추가 민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5일 도청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추가민생지원 발표를 통해 “전통시장 구역 내 노점상과 사설 박물관·미술관, 실외 사설 풋살장, 유흥시설 등 총 4개 업종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구역 내 노점상은 대부분 영세상인으로 고객 감소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나 도의 지원이 전무한 상황을 감안해 총 3884명을 지원대상으로 선…

“숨은 3·1운동 독립유공자 영웅 찾습니다”

전남도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으나 기록이 현존하지 않거나 기록이 있어도 자료 부족으로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서훈을 받지 못한 숨어있는 독립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5일 “국가기록원 집행원부 분석 결과 도내 의병 및 3·1운동 관련 미서훈자는 2000명에 이르며, 2018년도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한말의병만 964명이 미서훈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미서훈자 신규 발굴 및 전수조사, 개인별 서훈 신청 공적조사 작성, 전남독립운동사 자료집 발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계적이고 효율…

서삼석, 광주·전남 국회의원 후원금 1위

지난해 총선 정국과 맞물려 국회의원 후원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국회의원의 평균은 1억7559만7856원이었으며 이중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3억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주철현(여수갑) 의원이 1억3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당 모금액에서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국민의힘에 크게 앞서는 등 진보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0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300명의 후원회 모금액은 538억2452만원으…

4차 재난지원금 19조5천억+α…당정, 28일 최종안 확정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19조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해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필수노동자 안전수당 등을 추가하는 …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공무원직장협의회 연합회 구성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5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연합회를 구성해 상급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상급 기관의 장이 연합회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담았고 근무 시간 중에도 직협 활동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기관별로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직장협의회만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장협의회 간의 연합협의회를 설립…

광주시 10개 기업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

광주시는 10개 기업이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에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다. 올해는 광주시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한 10개 마을기업이 모두 행안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정됐다. 10개 마을기업 중 신규 마을기업은 다복마을 협동조합, 디자…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민관협의체 출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에 앞장설 광주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광주시는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사업 추진 원년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113개 시민·사회단체가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결성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전남·경남 COP28 공동 유치 손 잡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남해안 남중권에 유치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오는 26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장 컨벤션홀에서 2021년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위원회 정기총회가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를 비롯해 전남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 등 전남과 경남의 남해안 남중권 10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다.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사는 COP28을 여수와 남해 등 …

“LNG 직거래 급증…가스공사 배관망 규제 완화 시급”

(주)한양이 추진중인 여수 LNG 동북아 허브 등 민간 LNG 터미널 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이 한국가스공사 배관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NG의 가격 인하와 거래 활성화, 기업들의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5일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현행 천연가스 배관시설 공동이용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LNG 직도입 및 천연가스 배관 시설이용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