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구청장 5명 전원 “시·도 통합 찬성”

이용섭 광주시장이 제안한 광주시·전남도 행정통합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 중 상당수가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선 구청장 5명 모두가, 전남에선 기초단체장 22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광주 구청장 협의회…

문 대통령 “개천절 집회 관용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집회 등과 관련,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초래한 불법 집회가 또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

R&D 예산 1~2% 뿐…광주·전남 미래 경쟁력 상실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중소기업 지원 예산 등이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이어 충청권에 대한 정부의 행·재정 투자가 집중되면서 영남권에 비해 인구·경제 규모·산업기반 등이 열악한 호남권의 소외와 미래 경쟁력 하락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가 충북 오창에 밀려 유치에 실패한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재유치하기 위해 연말까지 논리를 보완해 정부 설득에 나설 방침이어서 주목 받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 R&D사업이 수도권과 …

총리실 직원 1명 코로나 확진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총리실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정을 취소하고 검체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타났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뒤 총리실 민정실 A국장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서울 종로구…

‘미래 먹거리’ 첨단산업 기반 다져 낙후 대물림 끊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구개발(R&D) 관련 연구기관 및 시설, 기업 등의 유치에 유독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광주가 그나마 AI(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첨단산업단지 내 포진하고 있는 한국광기술원 등 연구기관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R&D 시설·인력·예산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전남도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충북 오창에 넘겨줬음에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전공대라는 연구중심대학을 품었지만, 이를 뒷…

4050 통신비 제외 … 중학생 돌봄비 지원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쟁점인 ‘통신비 지원’과 관련, 연령별 선별지급 기준을 내놨다. 전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편지급 원칙에서 한발짝 물러서면서도, 통상적인 소득·자산 기준과는 다른 이례적인 잣대를 적용했다. 주요 포털에서는 ‘만 나이 계산기’가 주요 검색어에 …

불붙은 박덕흠 논란 … 이해충돌방지법 이번엔 처리되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추미애 장관에 대한 공세를 계속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을 향해 사퇴를 압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사보임한 것 역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국토위에 있던 박 의원이 직접 환노위를 방문, 법안의 특정 내용을 막으려 했었다”고 밝혔다. 또 “이해충돌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의…

“‘5·18 보상금’ 사실혼 배우자도 수령”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제주갑·정무위) 국회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민법 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 518보상법 2조는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다’고 명시해 사실혼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의 기본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서 민법과 별도…

전남도, 청년부부에 결혼 축하금 200만원

전남도가 내년부터 만 45세 이하 청년부부에게 결혼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예산 관련 도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선 처음이다. 전남도는 또한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

추석 연휴에도 요양원·요양병원 면회 금지

코로나 19 재확산 차단을 위해 추석 연휴(30~10월 4일)에도 요양원·요양병원 가족, 지인 면회 금지 조치가 이어진다. 특히 최근 부산 확진자의 자가격리 이탈로 순천지역이 발칵 뒤집히면서 전남 방역당국이 연휴를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요양시설 등 감염 우려가 큰 다중 시설 방역을 강도 높게 관리한다. 코로나 19 재확산 예방을 위해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 명절 연휴 기간에도 요양원·요양병원…

전남도, 농업기반시설 복구비 471억 투입

전남도는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 복구비로 국비 339억원, 지방비 132억원 등 총 471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곡성군 등 9개 시·군에서는 저수지 제당유실 49개소, 양·배수장 침수 47개소 등 총 232…

광주일보, 광주전남연구원 오늘 토론회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연구원과 함께 23일 오전 10시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광주전남연구원 상생마루에서 ‘국가균형발전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 및 국가 주요기능의 세종시 이전 재추진 논의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지역 차원의 선제적 대처 및 진정한 균형발전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의 광주·전남 통합 제안으로 상호 신뢰 구축, 상생 협력 방안 마련, 통합을 위한 논의 구조 정착 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감안한 국가균형발전 대책을 정부에…

“사회적 비용 큰 화력발전세 인상하라”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5개 광역단체 1200만 시·도민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2일 “인천, 강원, 충남, 경남 등 5개 시·도가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시·도지사 명의로 채택, 최근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이 국내 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며 원자력보다 직·간접 사회적비용은 훨씬 큰 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각 지방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

광주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2021년까지 ‘절반’

광주 유료도로인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차는 2021년까지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주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친환경 차 보급 확산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통행료 감면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은 올해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늘어났다. 감면 대상은 사용 주소가 광주인 전기·태양광·연료전지·하이브리드(배기량 1600㏄ 미만) 차량이다. 소유주는 광주시 도로과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제2순환도로를 이용할 때 제시하면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