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이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특정 정당이 여러 명의 후보를 내는 ‘복수공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복수공천 제도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다.

2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현행 복수공천제가 지역 정치의 본질을 정책 대결이 아닌 소모적인 ‘집안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이 제도는 정당 간의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기보다 특정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을 과열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책 개발이나 지역 의제 설정은 뒷전으로 밀리고, 인맥과 자금력을 동원한 ‘공천 따기’에만 정치적 역량이 허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수공천이 지방의회를 국회의원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키는 주범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무기로 지방의원들을 사실상 줄 세우기 하면서, 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회가 중앙 정치의 예속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소수 정당의 의회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구조적 문제도 제기됐다.

거대 정당이 막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한 선거구에 ‘가, 나, 다’ 번호를 달고 2~3명의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면서 표를 독식하는 구조 탓에,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군소 정당이나 정치 신인들은 의회 진입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는 결국 의회 구성의 획일화를 불러와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시당은 설명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혁신당 광주시당은 복수공천 금지와 ‘단수공천제’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한 선거구에 정당별로 1명의 후보만 공천하도록 제한해야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해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유지를 위한 복수공천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며 “단수공천제를 통해 다양한 정당과 가치가 공존하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지역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