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주범 ‘죽어서도 호사’ 국립묘지법 개정을
며칠 전 5·18기념재단이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마련한 ‘5·18 역사왜곡 대응 현장탐방’은 여러모로 의미있는 행사였다. 40여명의 참관단과 함께 대전현충원을 찾아 12·12 군사반란과 5·18 진압 주역들이 안장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다.
군사반란과 5·18 학살 주역들이 버젓이 국립 현충원에 편히 누워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현장은 죽어서도 호사를 누리는 현실를 그대로 보여줬다.
‘광주 학살 5적’의 한 명으로 5·18 당시 20사단장을 지낸 박준병의 묘비에는 가족이 쓴 “지장·덕장으로 일생 국가에 헌신하시고….”라는 어처구니 없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도청 진압작전을 직접 수행한 소준열 계엄분소장과 전두환에게 유혈 진압을 건의한 진종채 제2군 사령관 등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5·18 진압 주범들도 볼 수 있었다.
국립 현충원의 아이러니한 현실은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 싸운 ‘참군인’ 장태완 장군과 반란군 조력자인 정도영 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 나란히 묻혀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관단은 죽어서도 국립묘지에서 호사를 누리고 그 후손들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현실에 분노가 끓어 오른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현충원은 대한민국 국립묘지의 현실이자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민낯을 고스란이 보여주고 있다.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제대로 응징하지 못해 이듬해 5월 광주 학살을 불렀고 46년이 지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이어졌다.
5·18기념재단의 이번 행사는 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쿠데타나 내란 가담자를 혈세를 들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서훈 박탈과 파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그들의 역사적 과오와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문이나 안내판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군사반란과 5·18 학살 주역들이 버젓이 국립 현충원에 편히 누워있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설마 그럴리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현장은 죽어서도 호사를 누리는 현실를 그대로 보여줬다.
국립 현충원의 아이러니한 현실은 12·12 당시 반란군에 맞서 싸운 ‘참군인’ 장태완 장군과 반란군 조력자인 정도영 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 나란히 묻혀 있는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참관단은 죽어서도 국립묘지에서 호사를 누리고 그 후손들까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는 현실에 분노가 끓어 오른다고 입을 모았다.
5·18기념재단의 이번 행사는 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쿠데타나 내란 가담자를 혈세를 들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립묘지법 개정을 통해 서훈 박탈과 파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당장 법 개정이 힘들다면 그들의 역사적 과오와 행적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설명문이나 안내판 정도는 설치해야 하지 않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