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금융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만기 1년 이하 단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지난 3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단기 국채 시장이 사실상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안정성과 발전을 위해 정부는 단기 국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 정부는 단기 자금 조달을 한은 차입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는 국고금관리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방식은 재정의 투명성을 훼손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단기 국채를 도입할 경우 국채의 만기를 분산시켜 수급 조절 능력을 개선하고, 국채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2026년 국채 발행 한도의 10%인 23조원을 국고채 30년물에서 1년물로 전환하면 금리 차이로 인해 연간 이자 비용이 1200억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은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단기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단기 국고채 발행을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국고채 1년물을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채 발행 한도를 총발행액에 순증발행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