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헌 제안…국민 눈높이서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5·18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을 제안해 우리 정치의 숙원인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에 따라 국회는 물론 이재명 정부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위에서의 관련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5·18헌법 전문 수록’ 언급은 광주·전남의 현안인 5·18 폄훼와 왜곡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변화는 시시각각 물밀듯이 닥쳐오는데 1987년 개헌 이후 38년간 헌법을 이렇게 계속 제자리에 묶어두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더 늦기 전에 국회를 중심으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도 개헌을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엔 여야 입장 차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개헌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처럼 찾아온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까지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도 개헌을 공약했으나 취임 이후엔 여야 입장 차로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개헌 의지를 피력한 만큼 절호의 기회를 맞은 셈이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개헌의 방향과 시기다. 여야는 대승적 차원에서 모처럼 찾아온 개헌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단계적인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