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국감…한전 재정 건전화·한수원 ‘체코 원전’ 공방
한전KDN 지분 매각해 적자 완화…송전망 신속 건설 위해 특별법 통과를
체코 원전…“정보 공개 불투명” vs “국책사업 사기극 폄하 옳지 않다” 공방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보호·최신기술적용 누락 지적도
체코 원전…“정보 공개 불투명” vs “국책사업 사기극 폄하 옳지 않다” 공방
영광 한빛원전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보호·최신기술적용 누락 지적도
2024년 10월 14일(월) 20:50
 14일 나주 혁신도시 내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사장들이 국정감사에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국전력공사(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4일 열렸다.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전의 재정건전화 방안 및 송전망 건설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중 하나인 ‘한전KDN 지분매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구 동구) 의원은 “한전KDN 지분매각 결정이 이사회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자체를 철회할 생각은 없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분 매각이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 측과 교감을 통해 지분매각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전이 한전KDN으로부터 지난 5년간 2500억원가량을 배당 받는 등 한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성장가능성 등 경제·공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같은 대규모 지분매각이 한전의 재정건전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은 “송전선로 건설이 평균 6년가량 늦어지고 있다. 전력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관련 산업 전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송전망 부족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송전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향후 송전선로 건설이 속도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은 한전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 ‘토지재평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한전이 토지재평가를 통해 부지가격을 7조원 이상 높여 부채액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해당 토지들은 영업활동에 쓰여 애초에 팔 수 없는 부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여야의 갈등도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체코 원전 관련 정보를 한수원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폄하하는 표현들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덤핑수주, 현지조달율 60%,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문제 등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체코 총리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예산을 24조원으로 언급했고, 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용의 2배 수준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덤핑수주 의혹 등은 적절치 않으며 현지 조달율의 경우 국내 기업이 체코에 진출한 두산스코다파워도 현지조달율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법률 위반과 일방통행식 절차진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원전 운영사인 황 사장에게 원전 수명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련 규정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서 “해당 자료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주민 공청회 자료로 쓰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사장은 “(누락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럼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도 괜찮은 것이냐”고 묻자 황 사장은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히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가 크다”면서 “관련 규정에는 원전 수명 연장 관련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하라고 돼 있으나, 적용이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수원이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추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한전의 재정건전화 방안 및 송전망 건설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우선 한전의 막대한 누적적자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 중 하나인 ‘한전KDN 지분매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분 매각이 일정 부분에 한해서는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 측과 교감을 통해 지분매각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한전이 한전KDN으로부터 지난 5년간 2500억원가량을 배당 받는 등 한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 성장가능성 등 경제·공익적 측면으로 봤을 때 이같은 대규모 지분매각이 한전의 재정건전화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국회에 계류돼있는 송전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향후 송전선로 건설이 속도를 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의원은 한전의 재정건전화 방안 중 ‘토지재평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한전이 토지재평가를 통해 부지가격을 7조원 이상 높여 부채액을 낮추겠다고 하지만, 해당 토지들은 영업활동에 쓰여 애초에 팔 수 없는 부지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여야의 갈등도 지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체코 원전 관련 정보를 한수원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민(울산 중구) 의원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대국민 사기극으로 폄하하는 표현들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에게 덤핑수주, 현지조달율 60%,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문제 등 의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체코 총리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들어가는 총 사업예산을 24조원으로 언급했고, 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비용의 2배 수준이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덤핑수주 의혹 등은 적절치 않으며 현지 조달율의 경우 국내 기업이 체코에 진출한 두산스코다파워도 현지조달율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법률 위반과 일방통행식 절차진행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원전 운영사인 황 사장에게 원전 수명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관련 규정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고 주민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면서 “해당 자료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주민 공청회 자료로 쓰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황 사장은 “(누락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럼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도 괜찮은 것이냐”고 묻자 황 사장은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규정에는 분명히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가 크다”면서 “관련 규정에는 원전 수명 연장 관련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하라고 돼 있으나, 적용이 안 돼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수원이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추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