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고흥, 영광 등 전남 3곳의 지자체에는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지자체 재난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운 것과는 반대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방재안전직 공무원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고흥, 영암, 영광 지역에는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방재안전직렬 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지자체 12곳(강원 철원시, 경남 함양·거창군, 경북 문경시·울릉군, 인천 동구·미추홀구, 충남 금산시, 충북 진천군 등 ) 중 전남 지역이 25%을 차지했다.

정부가 2024년까지 지자체 방재안전직을 1640명까지 확충하겠다고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에서 밝힌 바 있지만 올해 8월 기준 전국 방재안전직은 절반 수준인 871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전체 인원 31만 3296명 중 0.27%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 재정 여력과 증원 의지에 따라 현원 배치 편차도 컸다. 서울시가 34명(0.30%), 경기도가 20명(0.42%), 제주특별자치도가 13명(0.25%)인 반면 대구(0.06%), 대전(0.08%), 울산(0.10%)광역시는 2명에 불과했다.

방재안전직렬은 중요성에 비해 과중한 업무량으로 공무원 사이에서 기피 대상으로 알려져 인원수급도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17년 행정안전부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방재안전직의 조기 퇴직률은 11.1%로 전체 지방공무원 퇴직률 0.8%의 14배였다.

이는 승진 가점부여, 재난안전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방재안전직 정원이 동결된 채 신규 수요는 직렬 내외 인력 재배치로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용 의원은 “정부는 참사 이후 재난관리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정작 지자체가 재난 역량을 갖추게 만드는 데는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직렬 전환·복수직화 등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안이 올해부터 실시되는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반드시 재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