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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없는 제3자 변제, 재원 부족 당연”
강제동원시민모임 지적
2024년 05월 29일(수) 21:05
지난해 12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 강제동원 문제를 사죄하고 즉각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제공>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실토가 나왔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방안을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통해 “재단이 재원부족을 이유로 기부금 출연을 호소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더니 1년여 지난 상황에서 재단이 벌써 파산선고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심규선 재단 이사장은 지난 2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말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추가 승소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려면 120억원이 더 필요한데, 현재 남은 돈은 3억여원에 불과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민모임은 “사법정의를 거스른 당연한 결과”라며 “위법하고 명분도 없는 기부금 출연에 동참해달라고 하면 되겠냐”고 반문했다.

시민모임은 이어 “정부가 ‘우리가 먼저 물컵의 반을 먼저 채우면 나머지 반은 일본이 채울 것’이라고 했지만 일본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알아서 뒤집어써놓고는 아직도 일본 기업에 구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강제동원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지금이라도 법원 판결대로 일본 피고 기업이 사죄하고 배상을 이행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