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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지방소멸 해법 건의에 이상민 장관 “긍정 검토”
‘푸소’ 농가·‘4도 3촌 병영스테이’·‘청년마을 공유 주거’ 둘러봐
강진원 군수 각종 정책 제안…이 장관 “생활인구 교부세 반영할 것”
2024년 05월 19일(일) 16:55
강진원(오른쪽) 강진군수가 지난 16일 강진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강진군의 지방소멸 대응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강진군 제공>
‘지역소멸 대응 우수 사례’로 꼽힌 강진군이 행정안전부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정책을 제안해 주목을 끈다.

강진군은 지난 16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강진을 찾아 지역소멸 위기 극복 우수 사례를 살펴봤다고 19일 밝혔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날 이 장관에게 지역 현실에 맞는 다양한 지역소멸 대응 정책을 제안했다.

강진군은 ‘빈집 리모델링’과 농가 체험 ‘푸소’ 등으로 귀농·귀촌인을 불러모으고 있으며, ‘반값 여행’, ‘불금불파’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시도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날 ‘푸소’ 농가인 병영면 솔나무안집과 새로 단장한 빈집에 정착한 이상준·전진주씨 부부 등을 찾았다.

‘푸소’ 체험은 강진 생활인구를 늘리는 동시에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주고 있다. 생활인구는 지방자치단체에 관광이나 통학 등을 위해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사람을 말한다.

연간 강진 관광객은 500만명으로, 하루 평균 강진 생활인구는 1만4000명 선으로 집계된다.

강진군은 기존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를 더한 인구에 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강 군수는 “강진군은 예년 70%대였던 1차 산업 종사자가 최근 들어 42%에 그치고, 3차 서비스산업 종사자는 47%에 육박한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와 관광객 유입 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이 시급하다”고 이 장관에게 설명했다.

생활인구를 늘리려는 강진군은 4일은 도시, 3일은 강진에서 지내는 ‘4도 3촌 병영스테이’도 진행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강진원 강진군수가 강진에 머무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강진군 제공>
이 장관은 이날 ‘4도 3촌 병영스테이’ 1호첨 청년 임고은씨를 만나고, 병영면에 머무는 유튜버 김현우씨를 찾았다. 김씨는 ‘오지는 오진다’라는 영상물을 연재하고 있다.

이 장관은 또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사업인 ‘성하객잔’ 준공식에도 참석해 강진에 정착한 청년들을 격려했다.

강 군수는 제조업이 빈약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재정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 상황을 고려해 배분하는 돈이다.

그는 “강진의 경우 지난해보다 교부세가 무려 600억원 가까이 줄어 군 살림에 감당 못 할 큰 어려움이 있다”며 “군 단위 지자체는 흔히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부세율 인상을 위해서는 국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 장관은 “교부세율을 1∼2%포인트만 높여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도 지방이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교부세율을 높이는 것이 단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군수는 정부의 교부세 배분 때 인구 유입과 생활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는 축제 성공 여부에 대해 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잘 만들어낸 축제 하나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민을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은 “생활인구 증가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면 오히려 가점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생활인구도 개념이 치밀해지고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해 그 단계가 되면 당연히 교부세 인상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 밖에도 외식 전문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추진하는 ‘강진군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 ‘지역 활성화 펀드사업’ 등도 소개했다. 이들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강진군 입장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