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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지자체 권한 확대·재정 지원 절실”
‘지방시대 실현, 한일 지방재정세제 개혁 방안’ 학술세미나
2024년 05월 10일(금) 21:21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지역 소멸 극복과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한·일 국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제 학술세미나에서는 이주석 전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이 ‘한국 중앙·지방재정 현황과 미래 방향’, 하야시자키 오사무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이 ‘일본 지방소멸에서 지방창생으로’를 주제로 각각 기조발제를 했다.

하야시자키 오사무은 일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창생’, 이른바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경과와 성공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10년 동안 시행된 ‘지역창생’ 정책이 그 목표를 완전히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시적으로 국가 지원책을 효과적으로 활용,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지자체가 있음을 제시했다. 또 지역 활성화에 성공한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지역의 인재 육성과 활용 ▲지역주민들과의 협력 강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애향심 등을 바탕으로 한 점을 강조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은 “인구·지방 소멸의 위기에서 지역을 살리기 위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는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개발·제안하고 중앙정부는 과감한 규제 완화, 권한·사무 이양, 세제· 재정 이양, 지방의 재정 자주권을 확대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