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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미진한 조사 덮으려 일방적 의견 수렴”
민변 광주전남지부
2024년 02월 20일(화) 20:4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에게 과제별 진상 조사결과 보고서(초안)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진상조사위는 각 과제별 진상규명사안에 대한 보고서 초안을 즉시 공개하고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지난 13일 진상조사위가 광주시, 광주시 의회, 광주시 교육감 등에게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면서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을 주고 의견제안을 요구했다”면서 “보고서 내용조차 보지 못한 상황에서 제안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에 대한 권고사항’에는 지자체, 시민 등의 의견이 담겨야 한다.

민변은 “각 조사과제에 관한 권고사항을 수렴 하겠다며 2주도 채 안되는 기간을 준 것은 절차를 거쳤다는 알리바이만 남기려는 것”이라면서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의견수렴에 앞서 투명한 보고서 공개와 충분한 의견수렴 기간을 제공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2월 출범해 4년간의 조사 활동을 마친 조사위는 21개 직권조사 중 15건을 진상규명했고 6건은 진상규명 불능 결정했다. 조사위는 관련 법에 따라 이같은 조사 내용이 담긴 최종 국가보고서를 오는 6월까지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