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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5899억 활용은 어디에?
광주시, 도시계획 변경 협상서 기여비율 54.45% 확정 ‘전국 최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시민 체감 공공 사업에 우선 사용 방침
2023년 12월 05일(화) 20:35
광주시가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 변경 협상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89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확보하면서, 활용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여(금)’는 사업자가 토지를 개발할 때 토지용도 변경 등으로 얻은 이익금 중 일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제도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협상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5%로 결정했다.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상승한 토지가치 상승분(1조835억원)의 54.45%인 5899억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공공기여비율이나 금액으로 따져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 같은 성과는 광주만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여량 제도 덕분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용적률 증가에 연동된 산식을 통한 공공기여총량 산정 값 ’또는 ‘토지 가치 상승분의 40~60% 범위 내에서 공익적 측면을 정성적으로 판단해 산정한 값’ 중 ‘공공기여총량’이 높은 것을 확정토록 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공공기여 범위를 토지 전체에 일괄 적용하지 않고 상업·아파트 신축부지 등 사업성이 높은 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최대치인 60%를 적용한 반면 학교와 공공용지, 도로 등 기반시설에는 최소치인 40%를,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형 호텔 등 전략시설에는 40~45%를 차등 적용하는 등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여금 5899억원을 어렵게 확보한 만큼 시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값진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여금을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문화시설, 공공청사 등), 공공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공공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등에 사용해야 하는 만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있는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시는 특히 대상사업 확정 전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공공기여금 활용에 대한 당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달 내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6월까지 사전협상 결과와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등이 반영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부터 건축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가장 큰 이해관계가 걸린 공공기여비율이 결정된 만큼 이후 단계는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시민편의성, 투명성, 공정성에 기초해 관련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