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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활동 미진…대책 세워라”
광주·전남 시민단체 촉구
2023년 09월 25일(월) 20:00
25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4층 시민마루에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가 향후 활동방향을 발표하는 언론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가 활동 종료 시한을 3개월 앞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전남 19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5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주일보가 ‘활동 종료 3개월 남은 5·18진상조사위 내홍’ 보도를 한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대책위는 “최근 조사위가 발표한 ‘2023년도 상반기 조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1개 직권조사 가운데 해결된 과제가 한 건도 없었다”며 “138건의 신청사건 중 결정을 내린 건 4건뿐이고, 여전히 75건은 조사중이고 59건은 조사조차 못하고 검토 단계”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어 “조사위가 남은 3개월 내에 산적한 조사 과제를 마무리하기 어려운만큼 광주시와 시의회 등이 나서서 미해결 과제, 잔존 기록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평가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의회에는 차기 시민대토론회 주제로 ‘진상조사위 미해결 과제와 대책’을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훈 대책위 대변인은 “조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우선 조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으며, 광주시·시의회·5·18기념재단 등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도 성찰해야 할 일”이라며 “조사위는 지역사회와 현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방향과 대책을 밝혀야 한다. 남은 과제에 대한 해법을 광주전남공동체와 논의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발포명령자, 행불자 등 5·18 핵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했다.

애초 활동 시한이 2년이었으나 각각 1년씩 두차례 연장해 오는 12월 26일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