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순천시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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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원 순천시의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2023년 06월 08일(목) 16:50
장경원 순천시의회 의원
장경원<사진> 순천시의회 의원(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시의회 ‘269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대책을 만들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 임대주택 정책은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사업자 이윤만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분양 당시 감정가격으로 결정됨에 따라 임차인은 폭등한 가격을 기준으로 자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결국 분양전환을 받지 못해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또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사가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분양가 책정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데 반해, 주택건설이 시작되는 초기부터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감당했던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으로 정주 여건이 개선된 순천시의 집값이 향후 분양 시기가 되면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어 평생의 소원인 내 집 마련을 기대한 사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순천시의 임대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바르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보낼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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