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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관세율 인하…‘밥상 물가’ 안정세 찾나
정부, 내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품목 할당관세 0%
‘소주 원료’ 조주정도…전년 대비 91.9% 오른 생강 수입 확대
2023년 05월 30일(화) 21:00
/클립아트코리아
“안오르는 게 없네요. 매일 반찬거리 마련할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주부 김모(여·39)씨는 “모든 물가가 다 올라 부담스럽다”며 “4살 아들 고기를 먹이려고 해도 돼지고기부터 닭, 한우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식탁에 자주 올리는 고등어도 크게 오르는 등 농축수산물 모두 비싸 뭘 사서 먹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고물가’ 추세가 계속되면서 각종 농산물은 물론, 육류와 수산물마저 가격에 크게 올라 서민들의 식탁 물가가 요동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6월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저세율을 적용받는 생강의 수입 물량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4.5만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날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삼겹살 1㎏당 평균 소비자가격은 2만7720원으로, 이달 초인 지난 1일(2만4830원)보다 11.64% 올랐다.

정부는 최근 야외활동이 늘어난 데 따른 돼지고기 수요 증가 등으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급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 고등어도 오는 8월 말까지 1만t 물량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고등어 물가지수 상승률은 올해 들어 전년 동월 대비로 두 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설탕(10만5000t)은 할당 관세율을 0%로 낮추고, 설탕으로 가공되는 원당(수입 전량)도 할당 관세율 0%를 적용해 브라질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을 확대한다.

‘서민들의 술’로 불리는 소주 가격을 위해 조주정 소주 등 원료로 쓰이는 조주정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내 10개 주정 제조회사의 주정 판매를 전담하고 있는 대한주정판매는 지난달 소주의 원료인 주정(精髓) 가격을 평균 9.8% 인상한 바 있다.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계속 올라 주류 업계에서는 소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또 소주가 오르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주 가격은 500~1000원씩 오를 수 있어 외식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밖에 사료 가격 안정화를 위해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15만t)과 팜박(4만5000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생강은 시장접근물량을 1천500t 늘린다. 시장접근물량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량으로 생강은 시장접근물량 내에서 관세율 20%가, 그 외에는 377.3%가 적용된다.

작년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생강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91.9%로 기록적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다만 0% 할당관세 적용과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양돈 농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