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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발표 임박 군 공항 이전 통 큰 정부 지원을
2022년 09월 23일(금) 00:05
국방부가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세 곳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어서 해묵은 이전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전 대상 후보지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추가 지원 여부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최근 광주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1~3순위를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방부는 현재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후보지별 이전 사업비와 종전 부지 가치를 산출하고 있으며, 이 작업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 산하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 이를 수용하는 지역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존 부지를 개발한 비용으로 새로운 공항을 짓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이전 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예비 이전 후보지로 1순위에 무안군, 2순위 해남군, 3순위 고흥군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후보지 지자체의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무안 등지 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아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의 추가 지원도 중대 변수 중 하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여태껏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광주는 대구·수원 등 국내 다른 군 공항 이전 대상 지역에 비해 기존 부지의 부동산 가격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범정부협의체를 통한 통 큰 국가 지원만이 이전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공항 이전 지역과 광주·전남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배후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상생 발전의 전기를 열어 줘야 한다. 아울러 이전 부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소음 완충 지역을 늘려 주민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