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 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줄다리기에 접어들었다. 정부는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 매입토록 법제화하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반응과 함께 오는 25일 쌀 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반면, 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이어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항구적인 제도가 경직적인 제도가 돼 버리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이에 김 의원이 ‘농민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을 많이 하고 풍년을 이뤄서 국민들한테 국민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 초과 생산량이 발생했다고 정부는 시장에 방치하나’라고 따져 묻자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오랫동안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국제적으로 세계 통상질서에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면서 최대한 농민들의 이익과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쌀값정상화 TF(태스크포스)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인의 생사가 걸린 쌀값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곡관리법 통과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이들은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도 쌀 생산 농가의 절박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오는 26일 같이 합의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5일 발표가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이에 농해수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